00:00한국의
00:30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를 선정시키고, 최근에 선정된 센서시프를 발표한 것과, 최근에 두 미국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를 선정시키고 있습니다.
00:44쿠팡 관련 이야기가 또다시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1:01쿠팡의 미국 투자사가요
01:05그러니까 쿠팡에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 두 곳이
01:10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01:15그러니까 그린녹스라는 이름의 회사 그리고 알티미터라는 투자회사입니다
01:22이 투자회사가 아마 쿠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데
01:27국제투자분쟁중재의향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01:34우리 정부에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01:36네온이 이렇습니다
01:37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고 있고
01:42미국 기업인 쿠팡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01:48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한 겁니다
01:50그러면서 한 가지 더 또 미국의 무역대표부에다가는
01:55우리 한국 정부가 쿠팡에 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라면서 재소까지 했습니다
02:01이 두 가지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02:05국제투자분쟁중재의향서라는 게 뭡니까?
02:09이걸 지금 우리 정부한테 보냈다는데
02:11이거는 어떤 정도의 강제성을 가진 건가요? 절차는 뭡니까?
02:16일단은 중재를 신청한 건 아니고 우리가 중재를 신청할 정도의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02:22내용 증명 같은 그런 셈이네요
02:25그렇죠 우리 정부에 알려온 거죠
02:26그러면 이 의향서를 받은 우리 정부는 여기 대해서 판단을 하고
02:30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접촉을 해서 상호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지
02:34일종의 냉각기관을 갖습니다
02:36냉각기관을 갖고도 진전이 없다
02:39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40실제 ICSID라는 세계은행 산업기관에 ISDS 기업 국가 간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02:49그럼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02:51그러면 이제 국제기구가 쿠팡과 우리 정부의 문제를 개입해서
02:56너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개입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03:01이건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겪었지 않습니까?
03:04그러니까 론스타가 외연은행 인수 과정에서
03:06금융위원회가 이러저러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03:12인수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저 ISDS를 제기했었고
03:16십 수년간 질의 멸렬하게 분쟁을 이어 왔다가 결국 우리 정부의 승리로 끝났죠
03:21그런 절차가 지금 시작될 수 있다는 사전 단계인 겁니다
03:25잠시만요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03:27사실 이 쿠팡 문제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냈고
03:34그게 이제 우리 국내 피해자들로 간주돼서 정부가 지금 질책을 하던 상황이었잖아요
03:40그런데 이게 국가 간의 문제로 국제 문제로 더 키워진 셈인 거네요
03:47네 그렇죠
03:47초반에 이 사태가 터졌었을 때 저희가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03:54기억납니다
03:54네 했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03:59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미국 내에서 쿠팡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04:06글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04:09우려했던 대로 이게 국가 간의 분쟁 또는 국제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04:15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04:16네 그렇습니다
04:16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군요
04:17네 그 방향으로 지금
04:18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에도 제소를 했잖아요
04:20네
04:21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간의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요?
04:24그렇죠
04:24이거는 정부 간 통상 분쟁으로 또 발전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04:29이게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미 무역대표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04:33조사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근거법으로 든 게 301조예요
04:37무역법 301조
04:39그러니까 무역법 301조가 우리가 이제 예칭이 슈퍼 301조라고 해서
04:43어떤 자태도 갖다 붙여서 이 미 기업이 어떤 무역 그런 관행 거래에 있어서 차별적인 제재를 받았다
04:51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04:55뭔가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거든요
04:583001조를 근거로 지금 미 무역대표 USTR에 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05:04이거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앞뒤 전후 사정들을 보면
05:07이에 앞서서 미국 정치권 의회 청문회에서도 쿠팡 압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05:13최근에 우리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을 때도
05:19이 쿠팡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죠
05:21이에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쿠팡이 상장 후에 미 의회 정치권에 많은 로비들을 해왔다
05:27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움직임이고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05:32지금 그때 우려했던 대로 지금 모양이 또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05:37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중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또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05:44그 냉각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05:46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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