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의혹, 잘못됐으면 시정"...'특검' 힘 싣기 / YTN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힘을 실은 걸 넘어 재판 취소에 스스로 나선 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최대 변곡점으로 꼽히는 조작 기소 특검, 즉 공소 취소 문제도 대통령 1주년 회견의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선 자신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경찰 합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낫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하지 마요? 안 할 수는 없죠.]

사실상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처리 주체는 '국회'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본인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본인의 멈춘 재판을 재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끝끝내 재판 취소 특검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입니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검찰·특검에 공소취소 가이드 라인을 준 거라는 등 날 선 반응도 적잖은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실제 공소 취소하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 국민의힘은 '재판취소 특검', 부르는 용어부터 판이하게 다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본격 가동될 국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에 둔 특검법 처리는, 여야 사이 최대 전선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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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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