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04한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쿠팡을 겨냥했다는 주장인데요.
00:10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00:14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00:21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 대표부
00:25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34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 사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적은 노동과 금융, 관세 분야까지 정부 차원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0:46쿠팡이 투자한 큰 손인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에 쿠팡을 겨냥한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01:01쿠팡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습니다.
01:09로이터통신은 미국 무역법과 국제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했다며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1:22USTR은 공식 조사 착수 결정에 최대 45일이 걸리는데 시작되면 공청회와 공공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국산에 대한 관세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01:36미국에 상장된 쿠팡의 모 회사인 쿠팡 INC는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01:45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59직접 들어보시죠.
02:00비차별적으로 또 공정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랑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02:14네 이쪽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는데 이거 근거는 있는 겁니까?
02:24사실 좀 애매합니다.
02:26쿠팡인 미국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02:39특히 한국 정부가 쿠팡과 경쟁하는 중국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기재했습니다.
02:52이들은 쿠팡은 중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 내에 중국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03:03이에 한국 정부가 행정 권력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쿠팡을 겨냥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사, 조사, 압수수색 등을 수백 차례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3:15이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부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을 상대로 허위, 명예훼손적 대응에 나섰다고도 주장했는데요.
03:24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증거는 없이 일단 의혹을 제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3:31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부 유출 사건에 대해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3:43쿠팡에 대한 언급 없이 금융당국 기관들을 향해 시장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한 건데
03:50이들 투자사들은 김 총리의 발언이 쿠팡과 관련된 것이라고 연결 지은 겁니다.
03:57한국 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 투자 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04:04중재 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10이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4:15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4:18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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