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 이야기인데요. 연석청문회 태도 논란이 계속 일었었죠.
00:05우리 정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쿠팡을 상대로 강력하게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4쿠팡 영업정지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영업정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0:20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00:33우리 정부가 초강수 대응에 나선 건데요.
00:37국회 청문회에서 이도저도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우리 정치인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답답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00:46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영업정지까지 나온 겁니다.
00:51우리 정치권 그리고 정부 정말 할 게 없는 건가요?
00:55지금 저렇게 영업정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01:00일단 청문회에 나온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했다는 거는 염두에 두고 관련된 혐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01:12이제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은 고객 유출 사태, 정부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고의성이라든지 향후에 소비자 피해 회복,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따져서
01:28모든 것들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01:35실제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지를 갖고서는 들여다보겠다는 정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01:44이 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01:52이게 실제로 부과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01:54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01:56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01:57그래요?
01:57여러 가지 감경 사유가 보통은 적용이 돼서 실제 3%가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02:02그런데 이번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에서 10%까지 과징금 수준을 높인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해 볼 일입니다.
02:11알겠습니다.
02:12그리고 또 한 가지 쿠팡이 사상 유례없는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오히려 욕을 먹었죠.
02:22제대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5만 원짜리 쿠폰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02:30그런데 이게요. 국내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 신년맞이 행사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5만 원어치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02:44그래도 이유가 이 업체가 그럼 잘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02:47그냥 새해 맞이해서 고객들에게 감사하다고 드리는 혜택이에요.
02:52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02:56쿠팡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쿠폰은 5천 원짜리 두 장일 뿐이다라는 비판이 대상이 됐었는데
03:03이 업체의 경우에는 5만 원 전액 다 관련 사이트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03:13이게 또 이렇게 재빠르게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업체도 있네요.
03:23기발하네요.
03:24전 이거 기획하신 분 상 줘야 될 것 같은데요.
03:27정말로 아주 민감하고 소비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03:33자사의 광고 마케팅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한 거고
03:37이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 비교 광고나
03:40경쟁사의 실수나 위기 같은 것들을 오히려 광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이 있어요.
03:46법적으로는 문제 안 되나요?
03:47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안 되고
03:50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거 보면 저촉이 안 되는 수준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55그런데요.
03:56저 쿠폰 색깔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03:59아주 교묘하게 쿠팡의 로고 색깔하고 같은 색깔들을 골라서 쿠폰을 만들었네요.
04:05다분히 의도가 보이죠.
04:07저걸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04:10그런데 누가 봐도 소비자들이 그냥 그렇게 보고 느낀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04:15마케팅이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04:18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04:20알겠습니다.
04:21그러면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04:23이게요.
04:24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거에 우리 재래시장
04:27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대형 마트들 영업 제안을 했잖아요.
04:31네. 그렇죠.
04:32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사 이익은 쿠팡이 다 가져갔다.
04:37그래서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했던 오프라인 영업 제안을 조금 조절하고
04:43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04:46네.
04:46충분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04:48이게 유통산업 발전법에 근거해서 현행 예를 들어서 격주로 휴일을 강제로 한다든지
04:54아니면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는 배송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04:58이제 이게 오프라인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타겟을 한 건데
05:02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그때는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의 대결 구도였다는 거죠.
05:09그렇죠. 그래서 만든 규제장.
05:10그래서.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법이 나온 거고
05:12이거에서 지금의 규제까지 이어진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05:17정작 쿠팡이 이익을 다 가져갔죠.
05:18쿠팡이라는 공용 온라인 업체를 만들어냈죠.
05:21그리고 이제 미련 문제들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05:23지금은 쿠팡 대형 마트 3사의 구조가 돼버렸어요.
05:28참고로 대형 마트 3사 합계 매출이 쿠팡 매출보다 안 됩니다.
05:33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제가 사실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규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05:38바꿔보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5:4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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