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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박나래 차량 내 '특정 행위' 논란…현직 변호사 판단?
현직 변호사 "특정 행위 여부 판단이 중요"
현직 변호사 "위자료 지급 판단 시 재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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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00:08클 논란이 됐었는데요.
00:10이에 대해서 현직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놔서
00:15또다시 진정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0:19이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00:21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진정서 내용이었는데요.
00:26이것도 허주연 변호사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0:28한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00:32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0:37차 안에서의 어떤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00:39허주연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00:42직내괴, 이른바 직내괴라고 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까요?
00:45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00:49업무 수행 중에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을 해서
00:51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하면
00:56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00:58이 차 안이 업무 수행 공간인가?
01:01이것도 우리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청에서 굉장히 넓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01:06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무실 안, 반드시 사무실 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1:10외근 중이라거나 아니면 출장 중이라거나 행사장이었다거나
01:14이 업무와 관련된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모두 폭넓게 직장 내 괴롭힘 장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1:22그리고 이 차 안에서 아마 매니저들이 운전을 하면서 수행했다는 것은
01:26뭔가 행사라든가 스케줄을 위해서 이동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01:31이 부분은 당연히 업무 관련성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1:36어쨌든 박나래 씨의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의 위치, 근로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01:41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차 아닌 데다가 중간에 업무를 안 하겠다고 이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01:47그러네요.
01:48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행위를 시청각적으로 인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01:54어떤 성적인 학대라든가 정서적인 학대 행위로서 괴롭힘 행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9그런데 이게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사촌인의 혈족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02:07근로기준법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구장이 되어 있거든요.
02:11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02:15이 행위가 직장 내에서의 어떤 우위관계를 이용한 협박으로 인해서
02:20원치 않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면 형사상 강요죄로 처벌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02:24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02:27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02:32일단 노동청에 진정서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한번 결론은 지켜보겠습니다.
02:38한편 또 박나래 씨 논란이 지속이 되면서 박나래 씨 주변 인물이죠.
02:42그들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2:45이번에는 절친으로 유명한 김지민 씨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2:50남혜연 기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2:52돈 문제에 엮이면 관계가 다 망할 수 있다.
02:56이건 박나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2:59이거는 사실 지금 김지민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인데요.
03:05자연스럽게 김지민 씨가 박나래 씨랑 친하다 보니
03:09어떻게 보면 이걸 박나래를 향한 말일 수도 있겠다 약간 유추되는 상황인데요.
03:15지금 박나래 씨에 대한 직장 내 갑질 내용이 정말 끊임없이 나온 가운데
03:20김지민 씨의 발언이 조금 비슷하게 많아 떨어졌던 거예요.
03:25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의뢰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03:30더치페이한 돈을 영원히 안 주는 친구라는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03:34이 내용이 사실 친구끼리 더치페이를 했는데
03:37모일 때마다 그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안 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03:42이 돈이 한 35만 원 정도라고 해요.
03:44큰 돈이 아닌데 이걸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뭐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03:48김지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3:51돈 문제가 엮이면 관계는 다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03:55이게 왜 박나래 씨와 또 연결이 되냐면
03:57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작은 갑질이었지만
04:01여기에 자연스럽게 돈 문제까지 따라붙었기 때문인데요.
04:04박나래 씨가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정상금이 꽤 있었는데
04:09그 미정상금이 굉장히 이 더치페이에서 안 준 거랑 비슷했습니다.
04:14왜냐하면 월급...
04:16준다 준다 하고 안 줬나 보네요.
04:17월급도 좀 미지급은 했는데 또 뭐냐면
04:21박나래 씨가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04:25간식 문제도 간식을 좀 많이 먹기도 하고
04:27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뭘 사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04:30그런 돈을 잔돈이죠.
04:32그 잔돈을 좀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뤘던 거예요.
04:36그리고 매니저들이 이거에 대해서 왜 정산을 안 해주세요라고 물으면
04:40줄 텐데 왜 이렇게 재촉하냐라고 좀 타박을 했거든요.
04:44이것과 그 내용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맞물려서
04:47김지민 씨까지 약간의 조금 본의 아닌 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04:52박나래 씨의 관련 이슈 때문에 사실 박나래 씨와 절친한 걸로 알려진 장도연 씨도 그 발언은 사실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박나래 씨를 향한 저격이었다.
05:04그러니까 생동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시상식에서 말했었잖아요.
05:09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모두가 다 엮이는 거네요.
05:11굉장히 민폐 상황이라서요.
05:14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은 또 박나래 씨가 본인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05:23이게 매니저들의 계속 폭로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박나래 씨의 정말 구체적인 설명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05:36매니저들과 박나래 씨가 워낙 진실 공방 벌이고 있으니까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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