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직권남용’이라며 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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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재집행"<br>'감치 재집행' 예고에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장 고발<br>김용현 변호인들 '법정 조롱' 한편에선 돈벌이

Transcript

00:00김용경 전 장관의 변호사인 이하상 변호사가 논란입니다. 지난 19일 보시죠.

00:30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00:59이제 욕설을 섞어가면서 해서 논란인데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1:29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01:39김관삼 변호사님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01:41지난번에 김용경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의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01:49그런데 증인 내란과 관련된 재판 자체는 방청표를 배부하거든요.

01:55그런데 이 김용경 변호사죠. 저 둘이.

02:00그리고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가 그냥 문 안으로 방청석에 들어온 거예요.

02:04그런데 자꾸자꾸 김용경 전 장관이 증언하는데 신뢰보호자 동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02:11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자 동석에는 요건이 있는데

02:14특히 피해자에 주로 동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02:19그런데 저 두 변호사가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죠.

02:23김용경 전 장관 재판 때도 계속 트직거리 잡고 별거 아닌 거 가져갖고

02:28재판 지연시키고 재판 법정을 희화하고 그런 행동을 쭉 보여왔어요.

02:34그러다가 저기에서도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으면서

02:37계속 말꼬리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02:40그러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정 질서를 위해서

02:44재판에서 소송 지휘권에 행사하는 거죠.

02:47퇴정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퇴정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02:52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퇴정시킬 수 있는 것은

02:54법정 질서를 유반하고 그다음에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03:00감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된 거예요.

03:02그래서 감치하려고 하면 일단은 잡아두고 감치 재판을 따로 해야 돼요.

03:09그런데 감치 재판을 하면 우리가 보통

03:11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소지 어떻게 돼요 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03:15그것도 거부를 한 거예요.

03:17거부하니까 일단 대충 대략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03:22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03:24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03:27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03:30그러니까 수용을 거부해가지고 석방이 된 거예요.

03:33그래서 지금 아까 이중관 부장이 하는 얘기는

03:35감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거고

03:40또 감치 재판을 할 때도 소란을 피웠던 모양입니다.

03:43그러면 다시 재감치하겠다는 거예요.

03:45감치는 20일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3:48그런데 저 둘에 대해서 15일 했어요.

03:50그럼 제가 볼 때는 15일 하고 또 추가적으로 15일 이상

03:532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03:55저도 이제 이 내란 재판이 공개가 돼서

03:58유튜브라고 할지 그런 거 통해서 많이 봤는데

04:00상당히 변호인이 엽기적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4:06검사가 됐건 그냥 예를 들어서 김봉식 전 청장 이렇게 얘기하고

04:14검사가 김봉식 이렇게 얘기하니까

04:16왜 김봉식이라고 얘기하느냐.

04:19존칭 안 붙이냐.

04:20그런 시대에 계속 말꼬를 잡으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04:24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04:26모든 법정에 나와서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04:29법정을 좀 난장판 만들면서 줄이기는

04:32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04:34제가 볼 때는 일단 형사적인 감치받을 뿐만 아니라

04:39모욕과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고요.

04:43제가 볼 때는 아마 변협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04:47저건 변호사의 어떤 품격이랄지 자질에 관해서

04:50엄청난 훼손해 행위 때문에

04:51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04:56변협에서 징계를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05:00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장 욕설에

05:02엄중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05:07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 법관 독립 신뢰 훼손하는

05:10부당한 행위 엄정하게 인식 조치 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05:15그러자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부와 화의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5:21들어보시죠.

05:22힘있는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

05:32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나

05:34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의해서

05:38저희한테 결론을 강의합니다.

05:40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현 장관을 인질로 삼고

05:43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과연 공정하게

05:46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05:48요즘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있습니다.

05:50화해하는 방법은 여기서 피해자니까

05:52블록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05:54김영현 장관에 대한 직권보석을 하시고

05:56블록고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판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06:01힘있는 자들의 부역에서

06:03혐 먹고 약한 자를 같이 두드러 팬다.

06:06그게 시정작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06:09지금 들어보니까 김유정 의원님

06:12이건 또 지규현 재판부에 대한 내용이고

06:16앞서 욕설을 했던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는

06:22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06:24어떻게 보십니까?

06:25약간 좌충우돌 느낌인데

06:27그러니까 먼저 그 법정에서 퇴장명령 받고

06:32감치 명령을 내렸던 그 재판부는

06:36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한덕수 재판부입니다.

06:41거기에 김영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것인데

06:45허락 없이 방청권 없이 들어와서 저렇게 소란 피우다가

06:49감치 명령이 내려진 거죠.

06:51감치 재판부에서 감치 15일을 받았는데

06:55이제 풀려난 상태잖아요.

06:57그런데 한 번 감치 명령이 내려지면

06:59그 유효기간이 20일 정도이기 때문에

07:0212월 9일까지는 다시 감치할 수

07:05재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07:07그리고 지금 재판부와 화해하고 싶다.

07:10거기는 지규현 판사가 진행하는 내란 재판부인데

07:14거기에 김영현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07:17재판을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07:20거기에 대해서는 또 화해하고 싶다.

07:22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23그냥 좌충우돌인 것 같고요.

07:24자기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07:26시첸말로.

07:27저분이 지금 자유통일당 전신에서 대선 경선까지 치렀던 사람 아닙니까?

07:34정광훈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07:36그러니까 지금 거의 재판부를 저는 능멸하는 모습을

07:40여기저기서 막 보이고 있는데

07:42정작 김영현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07:46지규현 재판부에서는 그나마 조금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07:50그런데 이 전반적인 모습이 법정 모독이자 저는 법정에 대한 모욕, 형법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07:59굉장히 불손한 태도이죠.

08:03그리고 저는 사법부가 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08:07법원 행정처에서도 여기서 단호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11입법부를 향해서만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게 아니고

08:14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08:18특히 2, 30년 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도 감치는 그냥 글자로만 봤지

08:24실제로 이런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08:27대체로 서란을 피우다가도 감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08:31수긍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잠잠해진다는 거죠.

08:35그러니까 매우 재질이 저는 나쁘고

08:37본인들이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은

08:41정말 불량한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08:43과연 저런 변호인들의 모습이 김영현 전 장관에게 도움이 될까요?

08:49저는 오히려 더 화를 부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8:53기이한 행동이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08:56벨소리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08:59이건 또 뭘까요?

08:59어제 김영현 전 장관 재판에서 방청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09:07그러자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느 분이냐라고 물어보자

09:10이하상 변호사가 노래 좋으니 봐달라

09:13좀 더 들어보자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09:16그러자 재판 방해될 수 있으니 관리 잘 해달라라고

09:18재판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9:20노래가 좋으니 봐달라.

09:23변호사님, 조경연 변호사님

09:25노래 좋은데 더 들어보자 봐달라

09:28이건 또 무슨 장면이에요?

09:30이게 전 처음 보는 장면들인데

09:31말도 안 되죠.

09:33휴대전화 벨소리 나면요.

09:35재판장 표정이 싹 바뀌면서 강하게 경고 들어갑니다.

09:39한 번 더 올리면 퇴정시킨다고

09:41일반 공개된 재판에서 저러는데

09:43저런 말한다는 것 자체가

09:45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09:47이건 해당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능멸하는 겁니다.

09:53그러니까 왜 이 상황까지 왔느냐

09:55형사 25부, 직위원 재판부

09:57에서 이 상황을 벌써 진작에 제지했어야 됩니다.

10:01통상 법정 운영 원칙에 따르면 이미 그 재판에서

10:05감치를 받았어도 10번은 받았어야 됩니다.

10:08그런 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9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시장판

10:12쌈 중재하듯 재판 진행하니까

10:14허용될 수 없는 것도 허용된 것처럼 해석하고

10:17막무가내로 재판 진행을 한 겁니다.

10:19그러니까 원칙대로 진행하는 이중관 판사의 재판부에 가서

10:24법원의 기준의 원칙대로 감치 처분을 받은 겁니다.

10:28당연히 집행돼야 되는데 거기에서조차 사실은 법원의 결정 자체를 능멸하고

10:34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고 우연히 한 번은 빠져나갔습니다만

10:38지금 이중관 판사가 재집행하겠다는 건 이미 감치 결정이 하나의 효력이 있고

10:42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 감치 요인이 발생했다니까 추가 감치가 될 겁니다.

10:47아마 감치 결정을 받아서 감치는 일단 집행이 돼야 되고

10:51지금 얘기하는 대로 형사처벌, 변호사협회의 징계 촉구를 해야 될 일이고요.

10:59이건 여야 진영을 떠나서 우리 사법부, 변호사 업계가 사실 공분하고 있습니다.

11:05어떻게 저런 변론 행위를 그냥 허용하고 있고

11:09아무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느냐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1:12기왕에 감치, 형사처벌, 징계 절책까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11:20다 떠나서 이게 김용영 전 장관에게 이런 행동이 도움이 되는 행동일지가 가장 의문일 것 같습니다.

11:29슈퍼챗으로 수백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1:33지난 19일 법정 소란으로 구금디 석방, 슈퍼챗 130개 415만 원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11:40A 부장판사는 자기 홍보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1:45이게 다 떠나서 김용영 전 장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만

11:49판단해보면 논란을 금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53감사합니다.

11:54감사합니다.

11: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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