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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 "박나래, 문제 될 것 인지해… '입단속' 요구" 주장
전 매니저 "박나래, (대리 처방) 아티스트 케어라며 압박" 주장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불똥, 연예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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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문제된다 이걸 알고 있었느냐 바로 방송인 박나래씨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1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14안녕하세요
00:15먼저 안 기자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했는데 박나래씨가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
00:21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듯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00:25해외 출장 과정에서 비의료인을 동행했고 그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 의혹이 제기가 됐죠
00:33지난 2023년 11월 촬영 때인데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몰래 데려갔다가 문제가 되자
00:40박씨가 직원에게 이거 문제가 되는 거다 한국이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 알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00:47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박나래씨의 입장은 비의료인인지 몰랐다
00:53즉 의사인 줄 알고선 시술을 받았던 것이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01:00지금 이 보도를 기반으로 본다면 박나래씨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시술을 받는 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01:09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박나래씨가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01:17관련해서 채널A에서도 계속적으로 박나래씨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3사실 의료 자격증이 없으면 당연히 불법인데요 변호사님
01:26문제는 이제 박나래씨가 이거를 알았다면 공범 혐의 이런 게 적용되나요?
01:31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01:40그런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의료법에 없습니다
01:47만약 무자격자가 외형상은 굉장히 그럴듯한 병원을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의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01:58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무자격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2:04계속해서 그런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방조하거나 오히려 이것을 하도록 부추겼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02:11그때는 치료를 받은 입장, 의료 행위를 받은 입장에서도 무자격자의 행위에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02:20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 그러니까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이고요
02:26만약 지금 이번 사안처럼 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병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02:32자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심지어 해외에서 동행하여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02:38알고 있었다, 무자격자 행위를 알고도 용인했다라는 부분
02:41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02:45그런데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고소를 당했잖아요
02:49그런데 그 고소당한 내용 중에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02:53대리처방 부분인데 저도 전 매니저와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02:57대리처방을 요청받았을 때 받아온 당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03:02관련해서 강요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03:07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관리인데 왜 해주지 않느냐
03:11이미 나타 한 번 준 이상 너희들도 벗어날 수가 없고
03:14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03:18이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었고
03:21그래서 대리처방을 받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
03:25전 매니저 측의 고소장을 경찰이 들여다본 후에
03:29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3:32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강요죄가 성립이 된다면 강요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03:37이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03:41일단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종속되어 있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03:45자신의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03:49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한 배를 탄 거다 내지는 너도 이 행위에 동참을 했다
03:54이런 압박성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대리처방을 받아준 것이다
03:58라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은 가능해 보입니다
04:02하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측면이 있겠지만
04:06대리처방한다거나 이런 의약품을 대리수령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04:12이런 행동을 대신 해주는 입장에서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04:17처벌 수위가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기소 유해와 같이 충분한 참작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04:23알고도 가담했다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4:29그런데 이 의료법 위반 논란의 불똥이 연예계로 튀고 있습니다
04:34기자님 보면은 주사이모라는 사람의 SNS 과거 게시글이 지금은 삭제됐지만
04:40좀 문제가 계속 파생되고 있다면서요
04:43박르넬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과의 인연을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이죠
04:48예를 들어서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씨의 사인 CD
04:51혹은 또 다른 멤버 키의 반려견을 함께 잇는 듯한 이런 모습의 사진도 포함이 됐다는 거죠
04:58이와 관련해서 입장 표멸 요청했고 온유 씨 측은 입증을 내놨습니다
05:02병원인 줄 알고 방문했을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5:06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본인이 이 주사이목의 시술을 받은 건 1차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05:12다만 의료인인 줄 알고 받았다는 거죠
05:15자신은 제3의 장소 의료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받은 게 아니라
05:18그 신사동 소재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정식 의료기관이고
05:23거기에 정식 의료인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05:26본인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05:29중요한 건 키 쪽에서는 아직도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05:33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키의 반려견 영상 같은 경우는
05:37누가 봐도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05:39한간에서는 키의 집안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5:42즉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 주사이머를 만났다
05:48그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05:51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05:53이거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05:56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05:58이 주사이머라는 사람이 합법적인 면허를 갖고 있느냐
06:01이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06:03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습니다
06:06의료 밖에 그러니까 의료 병원 밖에 진료가
06:11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06:13변호사님 허용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06:15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실제로 왕지인이 잘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06:21이 왕지인이라는 걸 좀 풀어서 해명해보면
06:24의사가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든가
06:28환자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보는 행위를
06:31넓게 왕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06:33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06:36특히 병원까지 가기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06:40의료봉사 차원에서도 사실 가가호호 방문해서
06:43이렇게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06:46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거나
06:48아니면 환자의 요청이 있고
06:50이에 대해서 의사가 수용한 경우
06:52제한적으로 이렇게 병원 외의 공간에서도
06:56의료 행위가 가능하지만
06:57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06:59아무래도 의료 행위가 할 수 있는 의료인이 했다고 해도
07:04법적으로 허용되는 왕지인이라고 보기는
07:06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7:07산간지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7:11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07:16법적으로 좀 허용이 될 만한
07:18그런 왕진으로 보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7:20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것이
07:23갑질 의혹입니다
07:25안 기자님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07:27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07:294대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다
07:31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7:32일단 1년 넘게 1일에 왔는데
07:34그 와중에 4대 보험을 적용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07:37지난해 9월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4대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7:41박나래 씨가 들어주겠다고 하다가 계속 밀어왔다는 거죠
07:45그래서 결국 지난 9월 약 석 달 전에 들어줬는데
07:49그때는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07:52이걸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가 불거질 때였죠
07:55그때는 박나래 씨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07:58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07:59사내의사로 등기부등금에 등재를 하면서
08:03갑작스럽게 자신들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줬다
08:05즉 1년간은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08:09아울러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은
08:11또 다른 박나래 씨의 모친이라든지
08:14혹은 전 남자친구에게는 4대 보험을 해줬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08:18모친 같은 경우는 해당 법인의 법인 대표입니다
08:22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도
08:23전 남자친구에게 월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주면서
08:264대 보험을 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게
08:30전 매니저들의 입장인데
08:31역시 이 관련돼서 정확한 박나래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08:34여러 차에 연락을 취했지만
08:35박나래 씨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08:37변호사님 그러면 4대 보험 관련해서
08:40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게 밝혀지면
08:42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08:44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아닌 이상
08:47명칭은 프리랜서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08:50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종속되어 있고
08:53어떤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었다
08:55그래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08:57단 한 명의 근로자가 있다고 해도 사업주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09:03만약 고의로 이렇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09:07미납 보험료도 납입해야 되고요
09:10그에 대한 연체료도 내야 됩니다
09:12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기 때문에
09:15이것을 고의로 4대 보험을 누락했다
09:18일부러 가입하지 않았다 한다면
09:20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9:23우리 안준용 기자가 박나래 씨의 갑질 논란 관련해서는
09:27여러 단독 보도를 했는데
09:30박나래 씨는 매니저들과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었는데
09:35매니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09:37사실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일 수 있어요
09:39왜냐하면 양측 간에 서로 간에 있었던 일은
09:42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면
09:44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09:46박나래 씨가 지난 12월 8일 2차 입장문을 냈을 때에는
09:50이미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9:53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09:55모든 상황이 마무리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09:58그날 전 매니저 측은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놨다는 거죠
10:01합의서를 보냈는데 박나래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5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10:07왜냐하면 정확히 따지자면 12월 5일 날
10:10박나래 씨 측에서 먼저 합의서 초안을만 보냈었고
10:12이게 불발된 후에 양측이 법적 공경으로 가자 한 후에
10:17그 후에 다시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했지만
10:202차적인 합의서 초안이 오간 다음에도
10:22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합의에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25다만 중요한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나래 씨가
10:28왜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는지
10:32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10:34향후 합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10:37이미 너무 많은 법적인 분쟁과 폭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40감정적으로 많이 상해했거든요
10:42향후 법적인 절차 외에 양측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0:47사실 박나래 씨는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잖아요
10:51그럼 앞으로는 이제 박나래 씨의 활동에는 어떻게 될 건지
10:55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56사실 박나래 씨의 이미 촬영 분량이 들어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59대다수 편집 후에 방송을 마쳤기 때문에
11:02추가적으로 박나래 씨가 방송에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11:06다만 추후에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11:10결국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11:12지금 여러 매니저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1:16실질적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11:19그 방송 재개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2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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