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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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br>박성재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br>정청래 "법원, 내란 옹호하나…내란 척결에 대한 반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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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내란 가담 의혹 수사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0:06숨가쁘게 달려왔던 내란 수사 왜일까요?

00:10법원이요.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00:16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시간 40분 만에 끝났는데요.

00:20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10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00:27그만큼 법원의 고심이 깊었던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00:31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다.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0:37이걸 보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박성재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00:45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00:46그렇죠. 헌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했을 때 이후로 아마 특강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56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굉장히 깊게 보고 있었던 피의자인데

01:02이번에 어쨌든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아마도 불구속 상태로 곧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0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의 수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만큼 좀 깊이 있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01:20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증거가 수집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01:27영장의 기각 사유에 있어서도 범죄 혐의 소명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법원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01:33그렇다면 무리한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중에 법원에서 혹시라도 무죄 판단이 나왔을 때

01:40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1:45네.

01:45일단 구속을 면하게 된 박성재 전 장관은 특검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1:53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02:01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척과 몰리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분류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02:14전부 다 수고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02:17특검이 사실 연휴 끝나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02:19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2독방을 살아라!

02:23특검에서 유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02:27대통령 중 CCTV에 문건 들고 계신 모습 포착됐거든요.

02:30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02:32구치서 현황 문건 보고받으셨다라는...

02:36사킬을 하셨다라는...

02:37민주당은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47한마디로 내란 옹호하고 있는 거냐라면서 말이죠.

02:51불법 개혐이 벌어지던 날 대통령실 CCTV에는 한덕수, 박성재 등 국무위원들이 개혐 문건을 검토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03:02개혐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개혐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03:12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03:18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03:25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03:31초의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03:34특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03:38특검이 과연 제대로 증거 수집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좀 의심스러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03:50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신병 확보 실패했어요.

03:57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실패했어요.

03:59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04:0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면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거든요.

04:11이것도 이제 좀 흐지부지해질 것 같아요.

04:14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의 방향 그리고 속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04:20저는 오히려 속도를 지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2왜냐하면 지금 신병 구속을 못했기 때문에 구속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04:27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큽니다.

04:29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CCTV 그러니까 내란 선포가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이루어졌는데

04:3810시 18분에 이루어졌던 공무웨의장 거기에 CCTV가 공개된 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04:44거기에 뭐 서로 말렸다 반대했다고 했는데 다 보면서 그 계엄문건을 들고 있었고 박성재 전 장관도 나는 아무런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계엄문건 보면서 메모하는 것까지 다 찍혔습니다.

04:56안타깝게도 CCTV에는 음성이 없죠. 그들이 웃으면서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05:01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계엄이 있기 전 그 국무위에서 국무위원들이 대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거짓만들은 그 CCTV 하나로 일단 다 증명이 됐습니다.

05:12나는 본 적이 없다. 박성재 전 장관 마찬가지죠.

05:14한도서 전 총리 마찬가지죠. 이제 이들이 입을 맞출 수 있거든요.

05:18우리가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5:23저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지금 갖고 있는 증거 같고 이들을 기소해서 재판으로 빨리 넘기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29알겠습니다.

05:31일단 내란 특검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지목한 인물들의 신병 확보를 잇따라 실패를 했습니다.

05:39지금 특검에서는 조금 체면을 구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05:44графtakeên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지목한 인물들의 신병 확보를 잇따라 실패26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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