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석방 직후 판사 향해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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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단, 한덕수 재판서 소란…감치명령 받아 <br>김용현 변호인단, 구치소 측 수용 거부로 석방 <br>김용현 변호인단 "뭣도 아닌 XX"…판사 향해 욕설

Transcript

00:00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이야기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00:04내란 재판 이야기인데요.

00:06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0:13그런데 석방된 변호인단들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재판장을 비난했는데요.

00:18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0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00:33감치합니다. 구검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00:38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00:41이 진관인 놈은 죽었어요.

00:44여러분들 이 진관이가 벌벌 떨은 걸 보셨어야 돼요.

00:47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전문용어로 뭣도 안 했는데

00:51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그런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00:56여러분들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00:57감치 재판하고 갈 때는 딱 문 걸어잠그고 하더라고요.

01:00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01:03구장 부장님 저게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재판장에

01:08재판 정에 김용연 전 장관 변호인이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던 그런 장면인 거죠?

01:14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김용연 전 장관이 출상을 한 겁니다.

01:20그러니까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면 되거든요.

01:25그런데 그 증인을 변호하겠다라는 변호사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01:33저는 법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변호사가 증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01:43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퇴정을 명했고 퇴정에 불응하다 보니까 감치, 유치장에 며칠 동안 묻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01:53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또 안타깝습니다.

01:56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02:01그 재판장에 대한 실명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02:09사법에도 금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2재판장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득 논리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02:20저렇게 감정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증인을 위해서 좋을지 아니면 저 얘기를 하는 변호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지

02:28지켜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02:32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34장 대변인, 그런데 저 변호인은 김효연 전 장관의 본 재판 안에서도 판사를 향해서 저런 태도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02:42맞습니다. 굉장히 재판장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02:45지금 이런 행동을 변호사들이 왜 하지 않냐면 이게 자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02:49대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본인의 의뢰인한테 궁극적인 그 불이익이 귀속하기 때문입니다.

02:55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도 이거는 징계해야 됩니다.

02:59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재판장에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한 부분인데

03:05신뢰관계인 동석은 증원 때 섰을 때 아동이나 성검제 피해자 등의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장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03:14김영현 전 장관이 피해자입니까? 아동입니까?

03:16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맥락을 몰각하고 어떻게 보면 김영현 전 장관의 재판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

03:25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다?

03:28이거 대한변협에서 강력한 징계해야 되고

03:30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건 대단히 좀 모욕적이다라고 언사를 냈습니다만, 논평은 냈습니다만

03:38더 강경한, 이거는 사법부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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