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00:05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00:12잠시 뒤에 어떤 혐의인지 살펴볼 텐데 일단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30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00이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01:02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01:13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01:18내란 특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01:23이현정 의원님.
01:24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특히 체포방해.
01:27그러니까 본인이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서 공수처의 체포를 권력을 통해 방해했다.
01:35이 부분이 징역 5년이 되었더라고요.
01:37아직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01:42이거는 이제 어떤 부수적인 문제.
01:45이거에 대한 오늘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01:47체포방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시 공수처가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들어갔을 때.
01:54그때 경호원들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했던 부분들.
01:58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 여결권 침해, 비하폰 삭제 기록 등등 해서 10년에 구형이 내려졌는데요.
02:04결국 아마 재판부가 1월 16일 날 아마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0그런데 1월 18일 날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02:15그러면 1월 16일 날 만약 이와 관련된 구형 관련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구속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02:27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석방한다는 일부의 어떤 바람이 사실 좌절되게 되는 것이죠.
02:33아마 내란 재판도 이제 2월 달 접어들면 마무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02:38어쨌든 당시에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공수처에 어떻든 간에 논란은 있지만.
02:45어떻든 간에 합법적인 어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았던 부분.
02:49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엄격하게 본 것 같습니다.
02:52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데.
02:56특검의 얘기는 저렇게 중무장한 경호초 공무원들을 사병화해서 전례 없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03:05이러면서 징역 5년 포함한 오늘 총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3:11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첫 결심 봉판이 있고 징역 10년을 구형한 다음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03:19그 내용이 속보로 돌아왔습니다.
03:21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3:21계엄은 야당 때문이고 그리고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03:30저도 참 많이 참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을 해서 했어요.
03:35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고 권력 붕괴 상황이다.
03:40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전시 참 계엄 상당히 많이 했다.
03:43전시상이 아닌데도 계엄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네요.
03:46윤 전 대통령이.
03:48거대 야당이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다.
03:51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이고 국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03:55더름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03:57박성민 선관님.
03:58결국 한 속보가 8, 9개 정도 됐는데.
04:02그냥 거의 핵심은 계엄이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04:07네 맞습니다.
04:08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관되게 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요.
04:15여전히 끝까지 야당 탓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선포한 불법 계엄에 대한 어떤 문제의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4:22심지어 거대 야당이 취임 초부터 자유민주적 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 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04:31여기서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04:34이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되게 내가 한 행위는 정당했다라는 그 세계관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고.
04:42그리고 지금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분명하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경호처를 사병화시켜서 막아낸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을 아주 그릇되게 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04:55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 혹은 영장도 위법했다.
05:00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어떤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05:04그러니까 일종의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05:0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05:09김균 대변인님.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이 당시 파면 결정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05:18물론 민주당 비판도 했어요.
05:23그런데 본질은 헌법 수호를 위배하고 민주주의의 해악을 깨쳤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05:29그런데 그 헌재 재판 이후에도 오늘 징역 10년 고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은 야당 때문에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5:37이게 물론 계엄이곤 내란인지 관련해서 재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05:46그 본질적인 재판 내용은 좀 2월에 결론이 나올 텐데
05:50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05:53아직 이게 계엄이곤 내란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05:57하지만 체포를 방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의 어떤 심의 표결권 관련해서 방해 혐의도
06:04결국은 계엄 선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06:07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계엄이 곤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요.
06:13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06:16한 20여 차례 어떻게 보면 탄핵 그리고 또 감행 예산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06:24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06:28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파면을 향한 부분에 있어서는
06:33위법과 위헌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06:37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06:39계엄이 곤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지만
06:43계엄이 과연 야당이 수 없는 탄핵을 할지언정
06:47그 부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06:50계엄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06:55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6:56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속보로
07:00거의 1시간 가까이 최후 진술을 한 모양이에요. 윤 전 대통령이.
07:04그런데 이 특검의 징역 10년 구역 말고도
07:08오늘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부분이 있어요.
07:11특검. 이건 내란 특검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요.
07:16윤 전 대통령을 또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7:19바로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당시
07:23건진법사를 몰랐다고 했던 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07:29이현정 의원님.
07:32물론 뭐 갖가지 혐의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07:36적어도 윤 전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 문제 차원은 아니잖아요.
07:41일단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07:44그런데 지금 대선 당시의 허위 발언으로 추가 기소를 했어요.
07:48특검에서.
07:49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금 특검의 논리나
07:54여당의 주장을 따르면 당시에 이제 공직선거법상 관련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기간.
08:00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08:06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공소시효가 2개월 정도 된다는 거예요.
08:10중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해서.
08:13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특검은 이게 지금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08:18그러면 과연 이게 기소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법조인이 알기 때문에
08:22정확한 판단은 필요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라고 된다 그러면
08:26이거 국민의힘이 당시에 대선 당시에 국고로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8:33박성민 선관님.
08:34저희가 준비하신 시간이 40초 정도 남았는데
08:37아까 보니까 서영교 의원은 일찌감치.
08:39저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으니까 대선 당시.
08:43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포면 400억 가까이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하고 있다고요.
08:50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08:54이거는 방금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당에도 동시에 책임을 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08:59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09:04더욱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고
09:08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09:14정말 국민의힘의 실제적인 위기가 또 한 번 닥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9:18윤 전 대통령 관련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고 내란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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