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명 위기 아냐”…尹 측 “현재 상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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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틀 연속 외부 진료…수갑·전자발찌 착용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의료 처우 제공 중" 尹 측 "'이상 없다'? 구치소 들어갈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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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 모두 구속돼 있죠.

00:08그동안 관련자들이 다 줄줄이 구속되면서 두 사람을 향한 특검의 조사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00:19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됐던 김예성 씨가 외국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00:25베트남에서 귀국했을 때와 달리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예성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00:33들어보시죠.

00:36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00:43대가성 투자 의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00:4634, 8천만 원 횡령을 안 하셨을까요?

00:47장윤 변호사님,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서울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1:00베트남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런 우려는 있었겠죠.

01:03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게 민감한 사람이어서 나를 위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

01:14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01:15이게 얼핏 보면 좀 폄훼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잖아요.

01:19그런데 전략적으로는 좀 유효한 겁니다.

01:20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1차적으로는 횡령입니다만

01:24기본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148억 원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했던 겁니다.

01:30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금줄이 아마 김건희 씨의 차명 계좌로도 흘러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현재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인데

01:38나는 내 자체적인 사업을 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01:43김건희는 남을 도와줄 그런 성향의 성정의 사람이 아니다.

01:48이건 내 독립적인 사업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고

01:52얼핏 보면 성정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것 같지만

01:57일견으로는 보호를 하는 큰 틀에서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02:02송용훈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02:08본인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절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02:14아니면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그냥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02:20일단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만

02:25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02:30즉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본인을 단절시켜놓고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2:37그러니까 김혜성 씨도 김건희 씨 비난하는 것처럼

02:41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챙겨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비난하지만

02:46실제로는 그것은 내가 김건희 씨와 같이 공모해서 뭔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02:53그다음에 로봇계 사업을 하면서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사다줬다고 하는 서성빈 씨도

02:58그 라디오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본인이 김건희 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03:04그런데 어쨌든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다준 것만은 분명하고

03:083천만 원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03:13그렇다면 그 3천만 원을 민사적인 문제로 환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03:18실상 그것이 뇌물주의 방조범이나 혹은 본인이 뇌물공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거든요.

03:24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보기보다는

03:28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03:33이런 말을 하겠는가를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03:35우리 언론이 받아쓰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3:39그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엄마한테 선물해서 그걸 빌려서 해외 순방대 차고 갔었다라고 했었는데

03:47결국은 다른 사람이 사다줬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가서 특권에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03:54보통 그렇게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숨겨놓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일 때 재판이나

04:00또는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공개를 그렇게 딱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04:04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것을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다가 일부러 공개했다기보다는

04:09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04:14미리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04:15구속점 피의자신문 전날에 자수서가 실물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04:21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히든카드처럼 작용을 했는데 물론 수사를 하다 보면

04:26수사기법상 정보의 비대칭을 수사기관이 최대한 활용하기도 합니다.

04:30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는 확보를 했는데 처음부터 감춰놓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04:36다만 그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반클리프 앤 아펠 매장의 특검이 수사관을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04:43그러면 당시에 누가 사갔는지 언제 어떻게 어떤 특이사항을 가지고 구입해갔는지 이런 것들을

04:50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04:53그러면 김건희 측에서 왜 굳이 계속 거짓말을 고수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의문이 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05:01강성필 부대밍.

05:02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를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5:10실명 위기에 빠져 있다.

05:12하지만 법무부나 교도관들은 그런 건 아니다.

05:16그리고 병원 진료가 있으면 우리가 다 보내주지 안 보내주는 건 없다.

05:19하지만 수갑을 찬다거나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결국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05:27그게 법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05:3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인권침해 아니냐.

05:33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자발찌가 웬 말이고 수갑 채워서 병원 데려가는 게 세상이 어딨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38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05:40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05:47그런데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05:50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차 체포돼서 구속됐을 때 그때 강우구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05:59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에 있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06:03이거는 명백한 특혜 아니겠어요?

06:06그게 맞다면요?

06:07맞다면요.

06:08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특혜로 보이는 조치들이 다 해제된 거 아니겠어요?

06:13그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06:22무엇보다도 다른 제소자들과 이제는 혜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이고 특검의 원칙이기 때문에

06:29그리고 교정당국에서 당연히 원칙대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06:35만약 이게 어겨진다고 하면 여러 제소자들이 저도 안 도망갈 테니까 빼주세요, 풀어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06:40그러면 얼마나 많은 헛된 어떤 교정력과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겠습니까?

06:45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06:50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06:52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3년 수감 중에 외부 병원 치료 도중에 도주한 김길수 사건 이후에

07:01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워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법무부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07:08자, 김 교수님 오늘 오실 때 광화문 앞에 집회하신 거 보셨어요?

07:14지금도 참 많은 국민들, 본인들은 애국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07:19그분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07:23이렇게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 와중에도

07:27저렇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07:35그렇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면 그때 비상계엄을 할 때 보면

07:40이게 국민에 대해서 개몽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07:43그리고 난 이후에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

07:47탄핵 반대했던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탄핵 반대했던 여론의

07:51어떤 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들고요.

07:54두 번째는 오늘 아마 광화문의 보수 집회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휘하시는 분이

08:00전광훈 목사였는데 그분이 보면 2018년도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도

08:05여전히 광화문을 그대로 잡아서 그때도 아마 그때 보수 집회를 성공을 그때 진행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08:12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전광훈 목사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되는

08:16어떤 정치적 유대감?

08:18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08:21다만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08:25저는 특별한 어떤 그런 특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08:29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배려는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08:32왜냐하면 어쨌든 비상겸이라고 하는 부분도 위원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은 맞지만

08:37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정치적 어떤 심판을 받았고

08:40지난 대선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됐고요.

08:44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어떤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08:48이 형기가 최소한 무기징역이거든요.

08:51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치소에서 어떤 건강상의 이유

08:54제가 볼 때는 아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08:57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안과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09:00굳이 외래 진료 나갈 때까지 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09:04마치 일반 피의자들, 일반 잡범들처럼 전자발찌를 채우고

09:08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럴 필요가 아직 있을까.

09:10과연 과외과에 보면 굉장히 강력범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09:14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과도한 특혜는 맞지 않지만

09:18그래도 최소한의 배려 정도로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09:20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팔매는 되었지만

09:23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역사의 기록이 될 거거든요.

09:2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는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09:30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09:31알겠습니다. 특검 소식 여서 정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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