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00:06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첫 혁량 요구입니다.
00:30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특검의 첫 구형입니다.
00:54그 결과 징역 10년이 일단 구형이 됐는데 이경민 변호사,
00:58이건 어떤 의미를 담은 구형량입니까?
01:01일단은 각각의 개별적인 구형량이 있기도 한데
01:05그런데 사실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하면
01:08징역 10년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12그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행동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사상 초유의 일,
01:19정말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서 읽혀질 만큼 그런 행동이었고
01:23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는 별개의 형량으로 나뉘긴 하지만
01:29전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34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이다.
01:36오늘 이 구형량을 이렇게 보면 쪼개서 하나하나 하나 구형을 또 했더라고요.
01:44이게 법조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01:46앞으로 있을 때 그럼 다른 재판들에도 사실상 방향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01:52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이라는 이유가
01:54이 경합권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합쳐서 보통 구형을 하거든요.
01:57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구형을 했던 이유는
01:59지금 윤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체포방해 관련해서도
02:03특수복무집행 방해인데 다른 경호처 간부들도 재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02:08그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02:11구형량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대를 세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2:14계엄 선포문 작성 같은 경우에도 한석수 전 총리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2:20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금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02:23그 사람들에 대한 구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그런 기준대를 세운 것이다.
02:27그래서 이제 쪼개서 구형을 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1참고할 만한 기준대를 세웠다.
02:33그러면서 특검은요. 구형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2:36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반성 혹은 또 사죄하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02:45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나 그 재판에서 조금 더 성의 있게 임했다면
02:53법정 최고형이라고 했으니까 특검이 생각한 그 구형량이 조금은 좀 달랐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02:58저는 드라마틱하게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3:02왜냐하면 최초에 계엄이 나오고 나서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03:05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위법한 계엄이었다라는 식의 사과를 하고
03:11그 이후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 조사 특검에 출석을 하는 부분
03:15영장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순히 응하고
03:18그리고 재판에 출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03:20최초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부터 해서 계속해서 안 나가다가
03:24오늘 구형 나온 특수공무집행 방해제판받은 경우에도
03:284개월 동안 재판에 안 나가다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03:31그런 모습들은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03:35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
03:39그리고 계속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해왔던 부분
03:42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03:44그래서 구형량 자체가 이렇게 엄격하게 구형이 될 수밖에 없었고
03:47앞으로의 관련 사건에 있어서도 구형은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03:52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3이렇게 엄격한 구형이 나왔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3:57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04:00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면 최후 진술을 할 텐데
04:03여기서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
04:05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04:08바로 1심 선고 날짜입니다.
04:11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04:22이거는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04:28그런데 이남미 기자니까 예정대로라면 스케줄대로 가면 재판이 1심 선고가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인데
04:40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이거 불이타다 기습 공격이다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04:45계속 밀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04:48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혐의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04:52가장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잖아요.
04:56그러니까 그거 먼저 선고나고 체포 방해라든가 이런 선고는 좀 더 뒤로 미루는 게 어떻냐라는 게
05:02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주장입니다.
05:05하지만 재판부는 거의 오늘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05:08잘 중요한 것은요.
05:09지금 저희가 달력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05:121심 선고 1월 16일에 그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14가장 중요한 것은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05:21그런데 만약에 16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로 날짜를 미룬다면요.
05:26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났다가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05:31안 그래도 직영판사 지난번에 풀어줬을 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들이 많았었잖아요.
05:38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5:40그러면 법조계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보세요.
05:45그렇죠.
05:45지금 이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면 그러면 약간 고려를 해봄직도 하지만
05:524개월 동안 재판에 안 나오다가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은
05:56본인이 본인한테 주어진 방안권을 스스로 포기를 했다고 볼 정도입니다.
06:00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선고기를 미뤄달라고 하더라도
06:05본인 스스로가 방안권을 포기한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6:09조심스럽지만 지금 선고기일은 아마 그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06:14그래서 이제 저번 재판부에서도 이제 같은 취지로서 이 선고기를 이때 지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6:20아마 1월 16일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06:23네. 내란 특검에 조금 전에 전해진 구형 소식 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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