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증 “빈대 잡자고…”

[앵커]
화요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 도입됩니다.

실제 얼굴을 찍어서 신분증 사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대포폰 개통을 막겠단 취지인데,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만약 이 정보가 털리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어려울 거란 겁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만으로 개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각 통신사 PASS 앱을 통해 한 번 더 얼굴을 인증해야 합니다.

PASS 앱에 등록된 제 신분증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선 신분증 사진과 카메라를 통해 인식된 제 얼굴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만드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만약 신분증과 얼굴이 다르면 '불일치' 메시지가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며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도 있지만, "해킹을 당하면 얼굴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해킹 우려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란 것인데 민감한 생체 정보인 만큼 시민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홍성연 / 충북 청주시]
"개인정보 칩, 유심칩 같은 곳에서 (해킹)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그런 걱정을."

[이준한 / 서울 강남구]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모두의 얼굴을 알고 감시가 가능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방향이지 않나."

정부는 "안면 일치 여부 결과 값만 관리할 뿐, 촬영된 얼굴 모습이 별도로 저장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일단 시범 도입 후 문제가 없으면 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은원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