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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쟁점 법안·비쟁점 법안 처리하느라 바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표시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니라 차 모 씨로 나오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일단 이 이름은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된 거죠?

[신현영]
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의 이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전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보좌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카메라에 찍힌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인정했고 하지만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송구한 마음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사임계를 낸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이고 어제 사진이 찍혔는데 보도는 오늘 된 거죠. 오늘 됐고 조금 전에 바로 8시쯤에 탈당을 했습니다.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보좌관 휴대전화다. 그래서 차명 주식 거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해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호가창인데 다른 사람의 그런 호가창을 본인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거짓말이 드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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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2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10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계좌 주식 거래 의혹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제 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하느라고 바빴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00:22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00:29그런데 휴대전화에 표시된 계좌 주가 이 의원이 아니라 차모 씨로 나오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건데
00:36일단 이 이름이 의원님,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확인이 된 거죠?
00:42네, 그렇습니다. 보좌관의 이름으로 확인이 됐고요.
00:45예전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부터 같이 일했던 보좌진이기 때문에
00:51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00:53그래서 어제 필리버스터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00:57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카메라에 찍힌 분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01:02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인데
01:06실제로 주식을 들여다본 것은 인정했고
01:09하지만 차명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1:14지금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01:17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제는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01:21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송구한 마음에
01:25민주당을 탈당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사임계를 낸 상황입니다.
01:31이게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장이고 어제 사진이 찍혔는데
01:34보도는 오늘 된 거죠?
01:36오늘 됐고 조금 전에 바로 8시쯤에 탈당을 했습니다.
01:42상당히 빨리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01:45그렇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01:48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보좌관 휴대폰이다.
01:50그래서 차명 주식 거래가 아니다.
01:53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01:54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01:56저기 화면에 보이는 게 소위 말해서 HTS라 해서
02:00본인이 직접 거래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02:04그런 어떤 호가창인데
02:05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호가창을 본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02:11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2: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거짓말이 드러났고
02:16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부담을 느꼈고
02:19당에서도 지금 정책래 의원이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02:23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좀 압박을 받아서
02:27빨리 탈당을 한 것인데
02:29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죠.
02:31물론 주식 거래를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02:34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차명 거래를 했다.
02:37즉 이춘석 의원의 재산 어떤 목록에는
02:40관련된 어떤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02:44일단 차명 거래를 했다는 어떤 재산신고라든지
02:47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고
02:49더 큰 문제는 지금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02:52법사위원장이다.
02:54국정위원회의 또 경제 2분과 의장인데
02:58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을
03:02어떤 통과시키는 데 관련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03:05특히 지금 스테블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정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03:11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들
03:13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03:15직접적으로 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3:17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03:19대단히 농화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03:23이런 사진과 함께 오늘 보도가 나오자
03:27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창을 열어본 거는 사과를 했는데
03:32그러면서도 차명 거래 사실은 없다.
03:34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03:36한번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03:39고맙습니다.
03:41고맙습니다.
04:09기자들도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04:32같이 다니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04:34이춘석 의원도 이건 보좌관 핸드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04:40답변을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04:43상당히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04:45명확하게 해명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고
04:47사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04:51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04:55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 지시를 정청 내 당대표가 빠르게 했습니다.
04:59그래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5:05그곳에서의 소명 관계 전에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05:12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도 인터뷰했던 멘트로 보면
05:16본회의장에 갈 때는 핸드폰이 헷갈려서
05:20사실은 보좌관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05:22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보좌관의 주식 내용을 조회를 하긴 했으나
05:29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의 해명이었고요.
05:35보좌관 해명도 그랬죠.
05:36실제로 이춘석 의원도 재산신고를 할 때는 주식 거래 내역은 제로였기 때문에
05:41보좌관의 해명에서도 우리 의원님은 주식 거래 안 한다.
05:45그리고 내가 주식할 때 조언은 해주신다.
05:48라는 방식으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05:50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이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05:56뭔가 의구심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05:59그리고 더더욱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AI 선도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06:04그런 국가 펀드를 위해서 네이버, AGCNS, 여러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기 위해서
06:12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요.
06:15그런 면에서는 이춘석 의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6:19이런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06:24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06:29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06:32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탈당
06:35또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런 사임
06:38이런 부분으로 명확하게 빠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06:43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06:45이후에 지금 오늘 저녁에 탈당은 하긴 했습니다마는
06:50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원 본인도 그렇고 보좌관도 그렇고
06:54이거는 이원 폰이 아니라 보좌관 폰이다.
06:57그러니까 보좌관은 내 폰이다.
06:59그걸 헷갈려서 갖고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07:01사실 핸드폰 자체를 창을 열기도 힘든 것이고
07:05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금융 앱이라는 것이
07:07주식 앱이라는 것이 또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07:10그러니까 이게 참 곧 저는 거짓말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07:15이춐석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07:17상식적으로 이 핸드폰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07:20그런데 통상적으로 핸드폰이 바뀌게 되면
07:23잘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07:25특히 저는 어떤 금융거래 관련된 정보를
07:27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07:29이 사람 휴대폰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07:33구체적으로 현재 가격을 보면서
07:37거래를 매수를 넣을까 매도를 넣을까
07:39그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07:43자기 자산이 아니면 저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07:47그렇기 때문에 저 자산이 저 금융 자산이 보좌관 것이다
07:51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임이 분명한 것이고
07:55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07:56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07:58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는
08:02스테이블 코인을 하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
08:04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08:06원화를 베이스로 해서
08:09변동폭을에 따른 어떤
08:12치사 선택에 따른 코인을 거래를 하는 건데
08:17그걸 과연 그러면 할까 말까부터 해서
08:20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08:22이것이 금융체계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게
08:29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금융기관들
08:33예를 들면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는
08:37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오면서
08:38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는 회사에게는 새로운 지불 수단이 되기 때문에
08:43이건 새로운 엄청난 어떤 비즈니스 자원이 열리게 됩니다.
08:47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08:51유력 후보들이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이
08:54기존의 소위 말해서 머니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08:57그런 회사들이 주요 후보들일 수밖에 없는데
09:01바로 저런 어떤 주요 후보 회사들의 주식을 갖고 있고
09:05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의원이
09:08지금 이춘석 의원이 국정위의 경제 2분가장으로 돼 있단 말이죠.
09:1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지금 이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09:18이런 면에서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09:23오늘 이 보도가 정말 파급이 있었던 것이
09:26오늘 보도가 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이 시작된다고 했고
09:31바로 탈당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09:33경찰 수사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왔던데요.
09:37금융실명, 차명거래이냐의 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09:43실제로는 공식자윤리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09:46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09:47당 내에서도 사실은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09:52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1억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09:59그 돈의 규모와 그리고 매입 경로 그리고 출자는 어느 계좌에서 이루어졌는지
10:07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10:09그래서 보좌관의 그런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추석 의원의 그런 자금이었는지
10:15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당에서는 알기도 어렵고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10:21이런 부분에서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10:25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소재가 앞으로는 규명이 될 예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10:32아무래도 이런 민감한 그런 내부의 정보를 다루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10:37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10:43투자하는 데 있어서 배제가 돼야 되고
10:45실제로 재산 신고를 할 때도 관련된 상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50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10:54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58빠르게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11:03본인도 입장문을 통해서 당의 부담에 대해서
11:07그리고 국민들한테 사죄드리는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11제 장면을 보니까 데자비가 되는 게
11:13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를 하면서
11:18본인이 어떤 코인을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데자비가 되는데
11:22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했던 이유가
11:25김남국 의원이 한 푼 줍쇼 이렇게 정책내 의원 유튜브에 가서
11:29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후원금을 어떻게 보면
11:33좀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11:34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인 부자였더라.
11:36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분노를 일으켰는데
11:40지금은 왜 또 분노를 하냐면
11:43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1:47오늘 약간은 해보겠습니다만
11:49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11:52대주주 어떤 여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라든지
11:56또 주식 거래 관련된 어떤 세금을 새롭게 올리는 거라든지
12:00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12:03주식 시장에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는데
12:07정작 민주당의 주요 인사는 저런 식으로
12:11내부 거래 내지는 또 이 충돌 관련된
12:14저런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12:16이런 것들이 더더욱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12:20더더욱 좀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12:21그렇군요.
12:22찾아보니까 이게 차명 거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12:26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28그리고 보좌관 A 씨도 역시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12:31방조한 사람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12:35그렇게 나오더군요.
12:38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12:41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사퇴해야 한다.
12:44오늘 낮에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12:45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48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2:56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13:03적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13:07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앞서서 지시를 했었고
13:18국민의힘은 형사고발도 예고를 하면서
13:20법사위원장 사퇴도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13:24사임수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13:27그렇죠.
13:28민주당을 탈당하면 결국에는 법사위원장 목은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13:31자동적으로 또 법사위원장 자격에서는 이제는 배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13:36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이었기 때문에.
13:39그리고 사임서도 냈고요.
13:41그리고 지금 탈당계도 낸 상황이라고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44그리고 지금 당대표 정청래의 입장의 메시지가 대변인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13:52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심려의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13:57당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경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14:02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
14:04그래서 이거는 같은 저희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도 매우 국민들한테 송구한 부분이고요.
14:10이런 앞으로의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에서의 우리의 자숙하는 모습도 같이 보일 필요가 있다.
14:18왜냐하면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의 창출에 있어서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14:28그리고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14:30그러면서 투명한 그런 거래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 약속하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14:36그렇다면 이런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14:43이해관계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투명한 관계에서의 그런 제도의 그런 입법 관계를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4:54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14:59그런 면에서의 이춘석 의원의 이런 사태는 좀 더 수사를 지켜보고
15:03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11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15:16당내 조사나 징계 같은 건 할 수 없고 경찰 조사로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15:22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찰로 넘어간 거죠.
15:28그렇죠.
15:29일단은 공짜윤리법이라든지 금융실무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15:37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의 충돌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까지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44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당 진상조사, 물론 지금은 경찰 수사가 넘어갔습니다만
15:54진상조사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15:57그런 것들이 지난번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낙마한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는 완전히 대조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6:08강선우 후보자는 끝까지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같이 가자, 안고 가겠다.
16:14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진상조사로 들어갔는데
16:21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본인 사람을 챙기기가 아니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16:29안철수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16:32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고 그럼 이춘석 의원은 정청래 사람이 아닌 건가요?
16:37그렇죠.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 수행실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16:42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게 당내에서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16:49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16:54저는 또 재미있는 것은 강선우 후보자와 이춘석 의원이 또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17:00뭐냐면 또 보좌관 갑질입니다.
17:02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보좌관 갑질 때문에 병기수리라든지 또 소력이 분리수구라는
17:07이런 때문에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 있지 않습니까?
17:11그런데 지금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15아니 지금 수사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보좌관이 본인이 좋아서
17:22아이고 의원님 제가 대신 관리할게요.
17:23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7:25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17:29결국은 그 보좌관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
17:33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이
17:37아잇 네 이름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강압을 했을 거 아닙니까?
17:41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민주당 의원에서 또 보좌관 갑질이 또 새롭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17:48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번에 한 번이 아닌가 봐요.
17:52이번 사진이 나오니까 작년 10월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던데요.
17:56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죠?
17:58본인도 사진을 찍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18:02국감에서 사진을 찍혔고 그 당시에도 보좌관의 이름으로의 거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18:08지금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11조금 더 내막을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18:13실제로 저 폰이 누구의 폰일 것인가
18:16그리고 실제로 보좌관의 그런 폰이고
18:20그 보좌관이 거래하는 것인데
18:23그 주체가 그동안에 누구가 실제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18:28자금 조달이나 아니면 운용이 되었는가
18:31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8:36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18:41이춘석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는 사실은
18:45저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8:48이춘석 의원이 이런 부분에 경찰에서의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54강선우 의원권과 이춘석 의원권은 좀 사안은 다르다고 봅니다.
18:58지금 이춘석 의원의 오늘의 사건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발생한 첫 번째
19:05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건이긴 한데
19:08선제적으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감찰했다는 지시도 하고
19:12대응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19:15리더십에 대한 시험대에서는 나름의 그런 선방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19:20강선우 의원권은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가 장관을 지명했고
19:26또 선거 기간 동안의 후보로서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19:31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가 정청래 사람이냐
19:34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냐
19:36이런 것들로 이게 공방이 되는 거는
19:39안철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때 표심을 갖고 위해서
19:44레토릭을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요.
19:48공격을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53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모습인데
20:00사실 이춘석 의원 사건이 더 부각돼 보였던 것은
20:07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이 문제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20:14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도 잠깐 짚어보겠는데
20:18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20:21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20:25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재검토 요청한 적이 없다.
20:30민주당이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20:33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우리가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고
20:37딱 잘라 말았단 말이에요.
20:38약간 강경한 그런 분위기도 읽히는데
20:42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44실제로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48같은 사안이어도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20:53또 대통령실에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20:56또 지금 기재부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20:58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정 요청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1:03당정 대회에 또 화합을 얘기하긴 했지만
21:06고의 당정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당연히 의견을 내는 것이
21:10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21:14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미 투자자들
21:171,400만 명의 지금 일부의 분노 그리고 국민청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1:2212만 이상의 지금 여러 가지 분노가 있기 때문에
21:26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고
21:29기재부에 전달을 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21:35다만 어제, 오늘 또 주가가 일부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21:42과연 지금 이런 양도세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21:46지금 코스피가 흔들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향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21:52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냉철하게 분석을 하면서
21:55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코스피가 일부 하락을 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22:00아마 점검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22:04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소통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2:09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세수가 너무 펑크나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22:15정부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22:1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2:21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세제 개편을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22:26그래서 조금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22:30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2:34이건도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22:40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의장하고
22:43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들을 연이어서 예방을 했습니다.
22:47그런데 정작 제1야당, 국민의힘하고요.
22:50개혁신당 대표는 만나면서 제외됐는데
22:53그래서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22:57어떻게 보셨나요?
22:58패싱이 아니라 지금 정래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23:041승이 뭡니까?
23:05여야 합체는 없다.
23:07지금은 내란 정당, 내란 진압이 우선이다.
23:10이런 식으로 선을 딱 해버렸습니다.
23:11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싱이 아니라
23:13국내 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23:18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23:20그러면서 내란과 또 위원 정당 해산 운운하는데
23:26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야 간의 형식적이나마
23:31이야기 됐던 협치가 아니라
23:33극한적인 갈등과 대결로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23:39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좋은 것인가
23:45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50오늘도 방송사안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고
23:55일단 방송법이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만
23:58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되고
24:02강압적으로 좀 누르려고만 하면
24:05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의 비판과 후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24:11결국 지금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
24:14즉 제1야당이다.
24:16지난번 대선에서 비록 패배했습니다만
24:1841%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을 인정치 못하겠다는 것은
24:22이제 민주당, 1당 독재로 가겠다.
24:26뭐 이런 것을 지금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24:29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어떤 민주주의, 대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24:34제1당의 대표로서 취해야 될 어떤 태도인가, 심의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24:41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계속 반복되거나
24:46아니면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4:47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부분이요.
24:50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오늘은 언급을 또 했는데
24:54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4:56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4:57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25:02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5:07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25:09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14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하면요?
25:15전화를 일단 받고
25:16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25:18지금은 집권 여당, 다수당의 당 대표이니까
25:23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25:27오히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31세제 개편한 나쁜 정책, 사과하지 않는 한
25:35국민들은 정청래 위원장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25:42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25:44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의지를 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25:49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것이다.
25:53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지금 대화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25:56네, 저기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을 풀로 들으시면요.
26:00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6:02그리고 지금 그날의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해서
26:06국회가, 의원들이 모였는데
26:08그 해제 과정에서 방해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26:13그런 부분에서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면서
26:15여러 의원들을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데
26:17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에 있어서의
26:19그런 주요 종사자, 그리고 공범들
26:22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밝혀질 수가 있다.
26:26만약에 그렇다면 위원 정당에서의 일부 세력들이
26:28당 내에 있다라는 전제 하에
26:31그렇다면 위원 정당 해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26:34무조건 위원 정당 해상으로 몰아붙이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26:39그래서 항상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고요.
26:42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한창인 상황인데요.
26:46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최고위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26:50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는 지금 찬탄, 반탄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고요.
26:56또 전환길 강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26:58친길, 반길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윤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27:05이런 것들이 다시 소환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나락으로 돌아가고 있다.
27:10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27:14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
27:16그런 면에서의 지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27:20좀 더 성숙한 리더십이 구축이 된다고 했을 때
27:24그때 인간과 악수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27:28리더십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유보적인 그런 메시지를
27:32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34그러면 홍석준 의원은 악수할 대상인가요?
27:39어떻게 됩니까?
27:41아니 찬탄, 반탄, 그런 어떤 논쟁을 당내에서 하는 게 건전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27:47그런데 그런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악수를 안 한다?
27:53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7:55심지어 전쟁을 하면서도 저까지도 휴전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고
28:00또 악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28:02정작 여야 간에 악수를 안 한다?
28:06저는 정청래 의원이 참 독특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지만
28:10악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28:13그런데 저는 그전에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에서는
28:18저런 식으로 좀 강성 발언들을 하는 게
28:22어떤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28:27이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28:31지금 집권 여당 그것도 압도적 다수당의 대표인데
28:36계속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28:38저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28:40저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8:44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28:48특히 지금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
28:50자꾸 어떤 그런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8:53저는 그런 어떤 논쟁은 당 내 어떤 논쟁으로
28:57어떤 당의 어떤 자율성 내지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29:02다른 타당에 대해서 그런 논쟁까지도
29:05갑나라 판나라 하면서 그런 어떤 자체가
29:08어떤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정당이 아니다.
29:10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말로 정말 고압적인 어떤 자세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29:17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국민 전체를 아우러서
29:20함께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29:23여당 대표가 협치를 포기하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29:29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오던데요.
29:31그런데 지금은 특유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29:35어떻게 보면 민심 위반이 되지 않는 강력한 대표를
29:39민주당에서 뽑은 거라고 보거든요.
29:41단적인 예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의 의원이
29:46어제 또 텔레그램이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29:49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표리부동한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29:54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29:56사면 관련해서 조국 당대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30:01사면으로 정치인의 사면을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30:03상당한 비난을 했습니다.
30:05그러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텔레에서는
30:09이렇게 웃는 이모티콘을 하면서
30:11우리 이런 사람 좀 사면시켜줘 라고
30:14읍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지지자들
30:16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30:17정치인이 이렇게 표리부동해도 돼에 대한
30:20질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30:22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0:24내란 종식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의
30:27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데
30:29협치를 얘기하고 오히려 앞뒤가
30:32다른 메시지를 내는 것이
30:34정청래 당대표에게는
30:36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30:39그거는 국민들에게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는
30:42판단에 의해서 지금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30:46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금의
30:49지금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에
30:51지금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30:55국민의힘이 조금 더 변화 세신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
30:58그래서 외부에서의 위원 정당 해산에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31:03제대로 된 판단,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31:06반대 오프의 그런 목소리일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31:10긍정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킬 국민의힘의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15민주당 패널 분들, 진보 패널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19상대가 잘하면 민주당도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31:23마지막으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됐죠
31:2924시간 필리버스터 끝에 강제 종료되고
31:32결국에는 본회의 단독 처리됐는데
31:34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31:36방송법 통과됐습니다
31:37저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31:41여야의 협치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들을
31:45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저는 밀어붙이는 게
31:48지금 언론의 자유의 기본적인 침해일 뿐만 아니라
31:51앞으로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인데요
31:53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31:55저도 과방이 있었기 때문에
31:56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만
31:58심각한 것들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2:01첫 번째는 정파적인 어떤 공정성 면에서
32:05굉장히 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32:07이런 식으로 되면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32:10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노총 사나이
32:12민원연 관련된 많은 어떤 방송 기자 단체들에서
32:17이제 이사진 추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32:19민노총의 어떤 역량력에 따른 어떤
32:22편향된 어떤 언론이 일으켜질 수밖에 없다
32:26소위 말해서 언론의 어떤 공정성과 독립성 면에서
32:28굉장히 좀 침해가 되면서
32:31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32:33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32:34지금 언론 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32:38심각하게 훼손이 됩니다
32:39왜냐하면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32:43그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46그다음에 보도국정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32:49반드시 어떤 노조의 어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2:54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32:55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따라서
32:57언론 기관에 따라서 그건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33:00편성도 그렇고 보도국장도 그렇고
33:02어떻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33:05그거야말로 언론 기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의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죠
33:11세 번째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통해서
33:13한국방송공사에 지금 기존의 이사진 같은 게
33:163개월 이내에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33:18그렇다면 사실상 사실상 사장과 이사진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33:24인기가 원래 보장돼 있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낸단 말이죠
33:28이런 것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에
33:31내부적으로 진실과 미래위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33:35강제적으로 쫓아낸 사례와 똑같이 대자뷰가 일어나고 있는데
33:40그때 당시에도 보면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강규영 이사라든지
33:44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밥 먹은 2천 원 카드 빚까지도 탈탈 틀어가지고
33:48쫓아내는데 나중에 사장과 이사들이 다시 소송을 통해서
33:52그 해임 처분이 무효화되기도 했습니다
33:55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통해서 인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들을
34:00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34:01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방송상법이 굉장히 압법이고
34:06민노총과 특히 지금 현 정권의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34:11그런 어떤 법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34:14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면 지금 방송상법을 안 하고
34:18현행 체제를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34:21오히려 윤석열 정권처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4:23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당 때부터 언론의 개혁과 방송의 독립을
34:28권력구조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34:31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4:35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34:39만약에 이 3법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셨다 그러면
34:4221대 국회에서부터 국민의힘이 대안을 마련하고 협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34:47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일을 얻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34:51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KBS부터 해서
34:55여러 방송국들의 사장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35:01결국에는 정권에 맞는 방식으로의 개편, 사람의 바뀜
35:06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35:08권력과 유착하는 이런 언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셨다
35:13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검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35:16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3법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35:20국민의힘의 분명한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23이런 이사회의 공영의 구조 그리고 정치권이 크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35:29개편의 방식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35:32또 문제가 있거나 또 제한점이 있다 그러면
35:35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35:39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상법 중에 하나가 통과됐고
35:42나머지 두 개 법안이 남아있고요
35:44그리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쟁점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35:48이건 오늘 8월 5일 7월 국회 마지막이었고
35:518월 임시국회에서는 또 어떻게 쟁점 법안들이 진행이 될지
35:56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5:57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36:02두 분 고맙습니다
36:03감사합니다
36:11감사합니다
36:11감사합니다
36:12감사합니다
36:13겠어요
36:14여러분
36:14감사합니다
36: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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