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단체 해산” 또 꺼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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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난주 이어 오늘도 '해산' 언급<br>이 대통령, 일주일 만에 재차 '종교단체 해산' 언급<br>이 대통령 "종교 단체, 법률 위반 시 해산시켜야"

Transcript

00:00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 간 통일교 돈은 나쁜 돈이고 민주당에게 간 돈은 착한 돈이냐 이게 지금 특검의 편파수라 논란의 핵심인데

00:11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일주일 만에 또다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00:30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산 못 받았는데 아마 전날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00:40결론이 뭐예요?

00:41결론이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00:44하여튼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00:54해산 권한은 소간부처입니다.

00:55소간부처 해산 명령을 하면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01:03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01:13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01:16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01:19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01:21저는 이건 그냥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 쪽 돈 준 거 불지 말아라.

01:26불면 죽인다.

01:27이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1:322주 만에 두 번째입니다.

01:34최진봉 교수님.

01:35지난번에 1번처럼 해산 명령 검토.

01:38오늘은 보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을 꽤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법률 위반 시 해산시켜야 된다.

01:44좀 문체부 소관인데 좀 알아봐라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했어요.

01:47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01:48지금 통일교회에 대한 민주당 쪽 연관설도 나오는 마당에?

01:52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연관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처벌받아야죠.

01:57예를 들면 이게 민주당에 만약에 줄을 댔든 정치자금을 댔든 만약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데 또 국민의힘에 그렇게 한 것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02:06그런 행동한 종교단체가 계속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02:08그건 말이 안 되죠.

02:09그리고 아까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단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재단법인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02:15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2:19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권과 연계돼서 종교단체의 고유의 어떤 활동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그거 자체가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02:31법인으로서 그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02:34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입장이 다른데 한동훈 전 대표는 무슨 압박한다고 그러는데요.

02:40저렇게 얘기하면 더 불가능성 있겠죠.

02:42만약에 사실이 있다고 하면.

02:44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저렇게 압박을 해?

02:46그럼 우리가 다 공개할 거야.

02:47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02:49그런데 대통령 취임 초기 한마디에 그 종교 재단의 해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최유진수를 앞둔 통일교 사람이 대통령과 척을 지고 더 분다고요?

02:58아니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불지 않는다고 해산을 안 시키겠어요?

03:04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03:05대통령의 공개적 자료에서 국무회의 자료에서 공개되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에 개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03:12이건 법에 위반된 상황이니까 재단을 해산시키라고 하는 것이 시키라고 한 건 아니죠.

03:17검토해보라고 한 것이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03:21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 누가 개입되는데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03:24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있으면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03:27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30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설명은 지금 되레 만약에 민주당에도 조금이나마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03:36큰 문제는 그걸 오히려 우리도 자체 발본세곤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03:41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3:42개인적으로.

03:43왜냐하면 그래야만 사실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03:48이게 만약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잡아야죠.

03:51그리고 다른 정당의 문제였던 것도 바로 잡고요.

03:54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라고 하는 종교재단이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03:59법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04:04그런 과정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04:06이것이 정파적인 어떤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4:10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에게 준 돈을 불면 준 돈 불면 죽이겠다는 저혈할 협박 아니냐.

04:17법률 위반 해산.

04:19그런데 이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2주에 벌써 두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04:23정혁진 변호사님.

04:24일부 종교계가 받아들였을 때 물론 누가 봐도 통일교 얘기했다고 야당은 얘기하고 있지만

04:30오늘 강주영 대변인 얘기는 특정 종교단체를 지지적하거나 언급한 건 아니라고 대통령 측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04:36어찌됐건 일부 종교단체가 보수화되는데 우려를 표한 거다.

04:42종교단체도 이런 비판을, 속내를 드러낸 보도도 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4:46글쎄요. 일단은 누가 봐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통일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1그다음에 지금 계속 봤지만 통일교가 보수적인 종교단체입니까?

04:55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하고 훨씬 더 유착관계가 찐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5:00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일교, 통일교 말은 쉽게 하는데

05:03법적으로는 통일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거든요.

05:09그러니까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재단법인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05:14제가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정부에서 생각하면

05:18다시 말해서 감독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단법인 해산할 수 있을 거니까

05:24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판단해가지고 해산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05:30그 전에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요.

05:33지금 통일교의 핵심적인 관계자였던 윤영호 본부장이

05:37지금 민주당 사람들에게도 여러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5:42지금 금품을 제공하고 돈을 줬다 그 이야기가 있는 거니까

05:45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특검이 자기가 수사도 안 하고 경찰에다 이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1국수본에 넘겼죠.

05:52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05:57종교단체 해산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 여러 속내가 있을 텐데

06:03통일교 관련 이슈와 함께 6위와 5위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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