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쪼그라든 소방안전교부세...'땜질 논란' 넘어설까 / YTN

내년도 예산안 심사 쟁점을 짚어보는 YTN 기획, 오늘은 민생 예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소방 재정을 살펴봅니다.

재정 부담은 지방에 쏠려있는데, 대표적인 국비 지원 재원마저 내년도 예산안에선 되레 줄었습니다.

2조 원대 추가 지원을 공언한 여야가 '땜질 처방'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송재인 기자입니다.

[박진규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경기지부장 (지난달 20일) :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에 소방관들이 울분을 터뜨린 건, 불균형한 재정 구조의 피해를 떠 안아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

핵심인 인건비도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이런 구조 속 2017년부터 소방 인력이 확충되면서 지방의 인건비 부담은 매년 불어났고, 그만큼 현장 안전에 투자할 재정 여력은 위축돼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표적인 국비 지원 재원이자 인건비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데, 흡연율이 떨어지면 전체 재원도 주는 구조라 올해보다 2천897억 원 적게 편성된 겁니다.

45%보다 비율을 높이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싶지만, 그러면 나머지가 재원인 지역필수의료 예산이 줄어듭니다.

담뱃세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물가 영향 탓에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별도의 국비 지원 방안이 필요한 건데, 여야는 우선 '2조 원대 증액'이라는 규모부터 나란히 내걸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8일) :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3일) :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총 2조 4,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관건은 아직 안갯속인 재원입니다.

정부 여당이 후보로 언급한 미래대응기금은 기금 취지에 맞느냐는 또 다른 공방을 불러왔고, 그나마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담배분 지방교육세도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2조 원 외 추가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인데, 이 역시 흡연율이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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