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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종교재단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해산 검토"
이 대통령 "방치 시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계엄 1년 하루 앞두고…'종교 정치개입' 강력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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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제부터 국내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00:05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07계엄을, 계엄 1년을 정확히 하루 앞두고요.
00:11정청래 대표가 어제 2차 특검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고 이걸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놓고 내난몰이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0:21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최근에 정교 유착 논란이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00:28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58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00:59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01:04헌법이 있잖아요.
01:05정교 분리 원칙은.
01:08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01:14그의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01:18이현정 의원님.
01:19종교 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고 일본처럼 해산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01:25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까지 화답을 했는데 저 메시지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01:30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12.3 겸 일주일 앞두고 굉장히 강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39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1:43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01:46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01:48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통일교재단.
01:51세계 연합재단인가요?
01:52거기가 지금 일단 법원에서 1심에서 종교재단에 대한 일단 법인,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졌어요.
02:02이게 옛날에 2022년도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당시에 살인사건을 두고서 그때 배후, 즉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많은 헌금을 걷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02:17그런데 최근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 자금, 이걸 국민의힘에 줬던 거, 그다음에 로비를 했던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02:29글쎄요.
02:29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겠죠.
02:33당연히 어떤 불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02:35문제는 이런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일본의 같은 그런 사례와 더불어서 과연 종교 자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해산할 수 있느냐.
02:44이건 좀 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02:47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02:51여러 가지 성추행이나 등등 교주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그다음에 종교 단체를 그렇다고 해서 해산하는 문제.
03:03이거는 저는 상당히 어떤 헌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03:09그런데 저렇게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절것도 없이 그냥 공개되는 저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03:17저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불쑥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종교의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저런 것은 너무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27이 대통령 말 맞다나 사실 일본에서는 종교 단체 해산 명령 사례가 있긴 합니다.
03:3195년과 2002년 가장 최근에는 또 아베 전 총리 사례 혐의, 옛 통일교, 모친 고액 헌금 논란, 최진봉 교수는 종교인이기도 하시니까
03:42이게요. 실제로 안 되면 일본처럼 해산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지도자의 언급이 특정 하나차 총재든 신천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법 처리 대상이 됐을 때에 단죄하는 것과
03:57그 종교 재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구별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04:03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대통령이 분명히 재단 법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4:08이게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반 교회들은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안 돼 있고 다 그냥 일반 교회들이에요.
04:15법인으로 등록 안 한 상태고요. 통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04:21유지재단 이렇게 돼 있어서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04:27통일교회가 현안 관련해서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노비를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행위를 했던 것이 한학자 총재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4:36그러니까 통일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고요.
04:40그게 재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해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4:45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건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독교 같으면 소수의 예를 들어서 교단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재산 관리를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04:56그러나 각각의 교회들이 재단으로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05:01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이렇게 했던 특정한 재단을 만드는.
05:06통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는 교육, 언론,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05:11사업적인 부분도.
05:12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교회나 개별 교회들이 종교활동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05:21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05:23그래서 재단 범위라는 범위 내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면 아마 통일교가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부분,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일반 교회들의 종교활동 자체를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05:40저도 그 논평 취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됐는데 다만 그렇게 주석을 달아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있으면 종교, 해산 혹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라는 직급에 맞는 단어 표현이 있기 때문에
05:57이게 상당히 그런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올 게 있거든요.
06:01최임봉 교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06:03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06:05그런데 통일교 얘기가 나와서 오늘 중알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통일교, 지금 아마 대통령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던 게 바로 이 한학자 천재와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 후원금 전달 의혹, 권성동 의원 관련 얘기도 있는데
06:25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도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특검의 민주당이 후원 부분은 빼고 기소했다.
06:36그럼 뭐냐, 민주당은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06:39그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06:41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도 되어 있지만 그런데 정치자금법 보면요.
06:4731조 이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06:49그러나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6:55그러면 정치자금 누가 받습니까?
06:57정치인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06:59그러면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지 않겠습니까?
07:04그러면 제가 정치인인데 돈을 받을 때 이게 통일교 법인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07:11받는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알았든지 아니면 주장하든지 내가 받는 돈 다 이거 개인 자금으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07:20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의 전현직 지자체장, 지금 시장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다 통일교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07:27그 돈을 법인 자금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개인 자금으로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수사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07:39그냥 무턱대고 이거는 개인 자금일 테니까 이거는 기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07:46누가 봐도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07:49정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진짜 그 얘기처럼 특검 얘기 아까 지나갔던 자막 중에 개인적 일탄이다.
07:55그래서 민주당 쪽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일탄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소 안 했다는 게 아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8:04일단은 민주당 관련해서 그 자금이 돈의 꼬리표가 있습니까?
08:09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들어간 돈도 다 개인 명의로 들어갔을 거라고요.
08:13그렇지 않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해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08:21아, 민주당은 수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건 개인 자금이 확실하다.
08:25개인이 낸 거지 토일교 신자가 낸 거지 토일교 법인이 낸 것이 아니다.
08:29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불기소를 해야지 어떻게 한 쪽에 대해서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기소를 하나.
08:36제가 봤을 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8:40김진욱 대변님,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아니냐 어떻게 보시겠어요?
08:43그래서 지금 특검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8:50법의 잣대를 가지고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특검이라고 본다면
08:56지금 특검에서 나름 민주당의 기관장들 또는 몇몇 정치인들에게
09:03통일교 측에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
09:08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격의 파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9:13그 성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통일교와 관련된 분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봤다면
09:23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특검 측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09:30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마 특검에서의 기소의 기준점이었다고 본다면
09:38지금 국민의힘의 특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통일교 측에서의 자금이 정치 자금으로 기부가 된 부분
09:48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직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 능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9:55특검의 선택적 기소 아니냐라는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09:58아까 대통령이 종교해산 재단에 관련된 종교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10:04아까 야당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본격적으로 내란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10:13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 재판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나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0:23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상대를 겨눘습니다.
10:29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10:36나치 특별 재판부구나.
10:38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10:41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본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처벌했습니다.
10:50똑같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는 나치 특별 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57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11:01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11:06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11:11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11:17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11:22대통령의 메시지도 더 강해지고 있죠.
11:24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국가 권력 나치 전범처럼 독일 과거 사례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된다.
11:31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란 특별 재판부 넘기는 건
11:35법 체계를 흔드는 바로 나치 특별 재판부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11:39그런데 지금 최근에 강대강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11:42다음 화면을 볼까요?
11:43이현정 의원님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 아이디어던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
11:52이미 뭐 3, 4개 특검이 있는데 더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별개로 아예 개헌 당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12:03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12:03국가기념일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12:09또 이런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12:12글쎄요.
12:12지금 민주당은 그냥 자기들이 정하면 다 그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12:18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12:19대통령도 지금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12:22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
12:28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걸 일으켰던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들도 동시에 지적을 하고 하고
12:37또 국민적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42그러면 12월 3일 날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12:46결국 이런 상처들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는 대통령의 다운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12:53그런데 이런 날 나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속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13:00지금 사실은 특검에 의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13:04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심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13:15특히 지금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는 아예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13:2012월 3일 글쎄요 이제 이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일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았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13:29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사실은 기념일을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13:37그렇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내고 이걸 다 추진하겠다? 추진하면 결국 되는 거거든요.
13:41그냥 민주당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13:47뭐 기념일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라는 게 야당 시각이에요.
13:58추진봉 교수님.
13:59내란 몰이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14:02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14:03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4:09그러다 보면 계속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특검에 수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4:15그리고 이제 2차 특검 문제는 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1차 특검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미진하다고 하면 2차 특검을 할 수 있겠죠.
14:23지금으로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4:27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국민들이 함께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14:32그리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들어와서 함께 막았고요.
14:34그 내란, 친위구태탈을 일으켰던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나서지 않았으면 못 막았습니다.
14:40국회의사 본당이에요.
14:42본회의장에 만약 본회의장 근처에 우리 국민들 없었으면 막았겠습니까?
14:46못 막습니다.
14:46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잘했지만 저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14:50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저는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4:55그래서 민주화의 어떤 한 핵을 그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14:59특히 국회에 와주셔서 군인들과 맞서면서 끝까지 국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의 노고를 치아하는 첨에서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15:10보통 기념일을 하는 데는 아까 여러분들만 사회적 공감대.
15:14찬반이 너무 엇갈린다면 그 기념일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5:18이것도 정말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고요.
15:23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분자 다 강행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15:29알겠습니다.
15:30종교해산 관련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이었습니다.
15:33알겠습니다.
15:34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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