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국힘,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집결
국힘, 靑에 '특검법 철회 요구서' 전달
靑 정무비서관 '항의성 서한'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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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00:07오늘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는데요.
00:11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30공소청 검사들에게도 촉구합니다. 특검 파견을 거부하십시오.
00:35해명법상 여러분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00:39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00:45이 법안이 거부권 행사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00:53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00:58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죄를 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01:04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재판받아야 합니다.
01:09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01:14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01:20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01:26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01:30그런데도 장동혁 대포는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01:39탄핵 선동을 단장 멈추십시오.
01:44국민의힘에서 연일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01:47원래 청와대 앞에서 이런 일정을 소화를 하면 정부 수석실에서 누군가 나오긴 하는데요.
01:53이렇게 철회 요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01:55이현정 위원님, 그러면서 또 요청을 한 게 대통령을 향해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는데
02:02이건 사실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02:04그럴 것 같아요.
02:05왜냐하면 국회에 통과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이 되면 15일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관보를 통해서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02:15그런데 지금 오늘 국무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02:18상정되지 않았습니다.
02:19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은데.
02:22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02:26그렇다면 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제일 관심인데
02:30문제는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동안 만들어놓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트랩에 자기들이 빠지는 결과예요.
02:38왜냐하면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했지 않습니까?
02:41그렇죠.
02:42형사수석법에.
02:44박탈해놓으니까 검사들한테 특검 가서 수사해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02:49그러니까 지금 국법을 적용해서 지금 수사라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어요.
02:53그래서 조국원장조차도 이거는 수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2:56그리고 이제 법외국자는 걸 또 만들었잖아요.
02:58신설했잖아요.
02:59그러면 이거 여기에도 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03:02즉 민주당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에서 지금 이 특검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03:08예를 들면 만약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박상영 검사가 수사 대상일 거 아니겠습니까?
03:14박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거예요.
03:17이거 지금 보니까 수사할 수 없는 검사들이 수사한다.
03:20나 수사 못 받겠다.
03:21가처분을 내요?
03:23그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면.
03:26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03:27그러면 이게 수사가 중단이 돼요.
03:30이게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수사를 못합니다.
03:32그럼 헌법재판소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03:35그러면 200일 안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03:38못하잖아요.
03:39이런 지금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진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고.
03:44만약에 정말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가서 나 조사 못 받겠다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해버리면 나중에 또 법원에 가서 이거
03:54보니까 이거 지금 위법 수사인데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데 왜 국법을 종료해서 수사하지?
03:59이 검사의 증거 수집 능력과 수사 능력 이거 안 되라고 해버리면 꽝이 돼버리잖아요.
04:04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아까 지금 한병동 원내대표가 공소수사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없죠.
04:12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4:19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함정이 있고 이게 지금 내년에 중요한 내년에 한 7, 8월까지
04:28할 수 있는 거잖아요.
04:29그러면 이 결과가 그 내년에 지금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04:34이 결과가.
04:35정성호 전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조작까지 나오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4:41그러면 민주당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04:44자칫하면 자기들이 만드는 법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04:50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요.
04:54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도 특검의 인력 파견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4:59또 실제로 지원자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05:04지금 특검 지원자가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05:08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구인난에 봉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5:14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05:16왜냐?
05:17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오기 때문입니다.
05:23이게 검사가 아니라 마법사를 뽑아야 돼요.
05:26왜냐하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시는데 조작 기소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본 게 나타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05:35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파견 가서 수사를 하다가는 본인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05:42한동훈 의원은 지금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5:47특검 파견 가면 조작을 해야 될 텐데 수사 동조하면 감옥을 가게 될 것이다.
05:51이렇게 야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05:54이동학 최고위원님.
05:56특히 이제 파견 못 받을 거다.
05:58가려는 검사가 누가 있겠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06:00야권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06:05글쎄요.
06:05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06:08어쨌든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모집을 할 겁니다.
06:11그리고 적절한 배치를 하겠죠.
06:13이게 무슨 위헌이다라고까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06:17아니 헌법에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게 있습니까?
06:21법을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06:23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놔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6:26그런데 우리가 통과시킨 특검법은요.
06:28특별법입니다.
06:29예외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06:31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06:34만약에 검사들이 실제로 파견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06:38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든 아니면 외곽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든
06:42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들을 좀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06:47지금 이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06:51이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들이 녹취록을 들어봐도
06:55그리고 그거를 다 기록해놓은 걸 보더라도
06:59아니 실장님을 재창영으로 바꾸고
07:01그다음에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꾸고
07:04몇 가지 증거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07:06그런데 이거를 수사로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07:10무엇보다도 정리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조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07:15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07:17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돼요.
07:19이 부분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결돼 있다.
07:22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7:23잘못한 검사들도 처벌받는 역사를 만들어 놔야
07:26앞으로도 중수청이나 공소청이나 공수처나
07:30여러 가지 군데에서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07:33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
07:36그런데 정치적 후가는 있을 것 같아요.
07:38혹시라도 안 나오게 될 경우.
07:39이러면 그걸 감수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07:43네. 개혁신당의 김정철 전 최고위원 변호사 출신인데요.
07:48검사가 아닌 마법사를 뽑아야 된다.
07:50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51정혁진 변호사님.
07:52그만큼 수사가 어려울 거다.
07:54마법을 부려야 된다.
07:55이런 얘기인가요?
07:56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07:58그만큼 이 특검이 코미디라는 이야기입니다.
08:00검사가 필요 없고 마법사 같은 사람 나와서 해야 된다.
08:04그런 이야기인 게
08:05그런데 왜 그러냐면
08:06조작이 됐던 조작이 되지 않았던
08:09기소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11기소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08:12재판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고
08:15재판이 시작이 되면
08:16그 기소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08:19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08:20특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08:22그거는 특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08:24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08:26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08:28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
08:29만약에 그 기소를 조작했다고 하면
08:33그러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08:36조작한 검사를 처벌해야 되는 거죠.
08:38하지만 공소 취소는 하면 안 되고요.
08:40그거는 만약에 그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08:43판사가 무죄를 갖다가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08:46그게 우리나라 법의 원칙이고요.
08:48그런데 조금 전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지만
08:51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08:54지금 왜 있냐면
08:55특검법에서 뺐지만
08:57그 특검법이 뭘 준용하냐면
08:59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잖아요.
09:02형사소송법에
09:02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09:03형사소송법상의 공소청 검사와
09:06똑같은 권한이 있거든요.
09:07공소총 검사는 공소 취소할 수 있어요.
09:10그러니까 공소 취소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09:12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14제일 지금 김정철 변호사가
09:16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09:18뭐가 웃기다는 거냐면
09:19자기들이 폐지해놓고
09:21폐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09:23그 법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09:26그게 마법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09:28그게 정말로 한심하고 웃기다.
09:30그런 이야기다.
09:31저는 그런 생각 들고
09:32이런 우스운 특검에 지원하는
09:35검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09:37과연 얼마나 있을까
09:38저는 그 다음에 얼마나
09:39훌륭한 검사들이 지원할까
09:41저기에 대해서는
09:42제가 굉장히 회의적이다.
09:44이런 생각 듭니다.
09:45네.
09:45네.
09:45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