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00:06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종교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0:12통일교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00:16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을 상대로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0:23취지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00:26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종교단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00:35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00:42해받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은 겁니다.
00:46이에 조처장은 민법 38조에 관한 사안이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하게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00:54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
01:03주무관청이 법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07이에 이 대통령은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다며
01:10차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1:18그러면서 해산 권한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물었는데 조처장이 문체부라고 답하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01:27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상기시켰습니다.
01:33김건희 특검팀 수사로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난 통일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01:39그런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최근 함께 불거진 상태에서
01:46이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01:51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종교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한 거라며
01:55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02:02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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