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뉴스 가장 처음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또 통일교 의혹을 겨냥한 듯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는 위헌 종교 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통일교발 불법자금 의혹이 여야 가리지 않고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몇 개월간 묵혔던 게 결국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즉시 이첩하는 게 저는 이치에 맞았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이첩을 한다고 하니까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는 별도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으로 여야, 지위고하 따지지 말고 엄정 수사하라. 그리고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해산까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원론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신천지가 방역법 위반했을 때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사법경찰관 행사를 해서 이만희 씨 체포하겠다. 그러고 본당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데다 이런 유사종교나 혹은 사이비종교, 혹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종교의 본래 목적이나 역할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혹은 종교를 빙자해서 사회에 해를 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012462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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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뉴스 가장 처음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또 통일교 의혹을 겨냥한 듯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는 위헌 종교 단체 해산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통일교발 불법자금 의혹이 여야 가리지 않고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몇 개월간 묵혔던 게 결국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즉시 이첩하는 게 저는 이치에 맞았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이첩을 한다고 하니까 공소시효라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는 별도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원론적으로 여야, 지위고하 따지지 말고 엄정 수사하라. 그리고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해산까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원론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신천지가 방역법 위반했을 때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사법경찰관 행사를 해서 이만희 씨 체포하겠다. 그러고 본당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데다 이런 유사종교나 혹은 사이비종교, 혹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종교의 본래 목적이나 역할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혹은 종교를 빙자해서 사회에 해를 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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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00:03오늘도 각이선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5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반갑습니다.
00:10일단 저희가 뉴스 가장 처음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00:16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또 통일교 의혹을 경향한 듯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0:23어제는 위헌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하라,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00:28오늘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00:33오늘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37일단 통일교발 불법 자금 의혹이 여야 가리지 않고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0:44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0:49저는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통일교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00:55지난 몇 개월간 묵혔던 게 결국에는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01:00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01:03그렇다면 그 즉시 이첩하는 게 저는 이체 맞았다고 보고요.
01:07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와서 이첩을 한다고 하니까
01:10공소시효라든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01:14여기에 어떤 의도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01:17그래서 저거는 또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01:19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01:22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01:24대통령께서는 원론적으로 여야, 지위고와 따지지 말고 엄정 수사하라.
01:29그리고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01:34통일교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01:36헌법에 어긋나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01:40해산까지 검토를 해봐라.
01:43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01:44그것도 한편으로는 원론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01:47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신천지가 방역법 위반했을 때
01:52경기도시사 신분으로 사법경찰관을 행사해서
01:57이만희 씨 체포하겠다.
01:58이러고 신천지의 본당에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02:01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02:04그런데다가 이런 유사 종교나 혹은 사이비 종교
02:07혹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더라도
02:09어쨌든 종교의 본래 목적이나 역할을 넘어서서
02:13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혹은 종교를 빙자해서
02:16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02:19엄단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2:22그러나 현실은 과거에 서울시가 신천지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
02:26법인 해산을 시켰는데 행정소송 가서 다쳤습니다.
02:31그거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요.
02:34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02:36위법 조치되고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02:38그걸 이유로 한 해산은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폭넓게
02:42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02:44일본에 통일교 해산 사례가 일던데
02:47일본은 별도의 종교법 위법이 있고
02:49거기에 해산 요건이 있어요.
02:51그래서 과거에 엄질교라든지
02:53이번에 통일교라든지 해산이 된 건데
02:55그거하고 우리 제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02:57조금은 실질적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3:01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03:03특검에서 이 사안을 인지한 즉시 이첩하지 않은
03:08그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03:10지금 어찌 됐든 이 사안이 국수본으로 이첩이 됐고
03:13그 이후에 대통령의 발언이 또 나온 건데
03:16어제 오늘 지금 이틀 연속으로 통일교를
03:19겨냥한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3:22이게 뜻하는 의미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03:25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은
03:27또 해산을 계속 운운을 하고 계시는데
03:30아마 이것은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03:34입틀막의 그런 의미가 아닌가
03:37이러한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03:40또 통일교가 오히려 괘씸죄에 걸린 거 아니냐
03:42지금 이런 이식도 있기 때문에
03:44이것은 법을 뛰어넘어서
03:47어떤 일정한 단체에 대한 해산은 어려운 것이겠죠.
03:52그래서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 이야기로도
03:56이것이 정교 분리 위반이라는 그런 헌법상의 위반으로
04:00문제로 가기는 어렵다.
04:04민법 38조에 따라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04:07그것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04:10우선 조직적이어야 되고요.
04:12그리고 중대성이 있어야 되겠죠.
04:14심각한 그런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04:17세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04:19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04:22어떤 그런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04:24취소는 가능하다 이 정도입니다.
04:26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04:29그것을 뛰어넘어서
04:32어떤 그런 강제의 사안을 의미하는
04:35그러한 뉘앙스로도 드리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04:38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활동도 하셨고
04:43법조인 출신이신데
04:44이런 법리를 뛰어넘는 법을 뛰어넘는
04:48이러한 언급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04:52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04:58오히려 어떤 그런 부당한 지시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05:02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05:05오히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사안을 해결하면 된다
05:09저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5:11그리고 오늘 아까 여야를 불문하고
05:15엄정수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 너무 때가 늦은 거죠.
05:20지금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 말일 특검에서 인지한 것이
05:25여름입니다.
05:268월입니다.
05:28그런데 지금 넉 달 지나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05:32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05:35국수번호로 좀 이척을 했는데
05:372018년에 돈을 줬다는 그런 부분은
05:417년에 공소시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다.
05:44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05:46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한다기보다는
05:51오히려 이런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05:55그동안 뭉개는 오히려 저는 특검에 대한 질책이 오히려
05:58따랐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말이
06:02진정성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건데요.
06:05그러한 질책은 없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은
06:09지금 공소시회가 다 말로 돼가는데
06:11뭘 수사를 더 하겠습니까?
06:13그리고 국수번이 제대로 수사할까?
06:14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06:1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06:19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
06:22오늘 그런 말씀을 또 꺼내신 거 아닌가 하는
06:24개인적 추측도 듭니다만
06:26이 말이 진정성으로 들리고
06:29또한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06:32정말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서
06:34이 부분에 대한 오히려 수사를 덮은 부분에 대한 특검이랄지
06:37아니면 또 여당 정치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06:41즉각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6:45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늦게 이첩을 한 특검을
06:51질책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06:5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했던 발언
06:56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했던 발언
07:00그리고 야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7:04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07:12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07:15민법 38조에서 적용 문제이고
07:18그게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07:22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07:26해산이 가능합니다.
07:29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07:33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07:37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07:40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07:43나중에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07:46예상세에 보강하겠습니다.
07:48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07:52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07:55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07:57통일교 측 관계자가 재판에서
07:59민주당 측에 준 돈 명단 그 내역을 밝히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05그런데 바로 전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08:07종교단체 해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08:10저는 이참에 통일교 돈 받고
08:13통일교 금품 받은 썩은 정치인들
08:17진영 관계 없이 모두 싹 다 처벌하고
08:21퇴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23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이 발언
08:28해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던 발언이
08:32오늘이 마침 또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결심 공판이 있고
08:36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하는
08:40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08:42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08:45그런 언론의 주목이 있는데
08:47이 부분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다라고
08:50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해석을 했거든요.
08:52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08:53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8:56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08:59정무적으로 저런 비판을 부를 수도 있는데
09:03조금은 그 점을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9:05이런 의견도 있어요.
09:07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09:09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9:12그리고 어제 처음 발언을 한 거면
09:14그런 비판이 일견,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09:18이미 한 주 전에 얘기를 했던 사안이고
09:21그 연장선에서 다시 확인하는 법제처장을 향해서
09:23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09:27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과거 신천지 사례도 얘기를 했지만
09:31그에 대해서 조금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9:37이번에 통일교의 이런 정치 개입이라는 게 상당히 조직적이죠.
09:41환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09:45일일이 정치인들 접촉한 정황이 다 보고가 됐고
09:48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해서
09:53국민의힘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09:55때문에 이게 민법의 해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09:59살펴봐야 돼요.
10:01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 거라고 보고요.
10:05이걸 두고서 무슨 통일교가 민주당 쪽 돈 받은 거 불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는
10:10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1차원적인 비판이고
10:12한동훈 대표가 말미에 얘기했던
10:14지휘고와 여하 가리지 말고 싹 다 처벌해서 퇴출시켜야 된다.
10:19오늘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가 다릅니까?
10:21여하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해라.
10:23같은 인식이고 그게 원칙이 돼야 되죠.
10:26지금 민주당 쪽 돈 받은 의원들 관련해서 일부 실명도 나오고
10:31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35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0:37그런데 이게 민주당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38동시에 국민의힘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에
10:42정치인들에 관한 폭로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0:46여하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고 또 당시에 대선 시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10:50통일교는 양쪽에 다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10:53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10:55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차제에 이런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단체의
11:01말하자면 어두운 그런 정치 개입의 시도나
11:04혹은 그의 호응은 정치권 일부의 물밑거래나
11:08다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11:09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통일교 측에서도 분명히 어제 대통령에서 발언을 접했을 텐데
11:16오늘 윤 전 본부장의 최후 진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1:21영향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11:24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통일교론 막바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11:30그동안에 민주당 인사에게 준 그런 내용이랄지
11:36이런 것을 오늘 본인에 대한 마지막 재판이 오늘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11:42오늘 형사재판에서 그런 것을 밝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47지금 8월에 이미 특검과의 면담에서 밝힌 것들이 있고
11:51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11:57또 두 명의 의원들에게 돈을 줬고
12:00또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12:04또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측에도 접근을
12:09어프로치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12:12그래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갈래로 움직였다.
12:15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재인 정부 쪽의 사람이랄지
12:21아니면 또 이재명 캠프 쪽에 있는 사람이랄지
12:24이렇게 두 쪽으로 움직였다.
12:26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12:30그래서 이런 것에서 오늘 또 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2:34여당 정치인의 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2:37지금 이런 것이 오늘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이
12:42법정에서 밝힐 수도 저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45그리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12:49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했다.
12:52진짜 그 범죄를 보고도 눈감았다는 그런 생각을
12:55안 할 수는 없습니다.
12:56왜냐하면 이렇게 몇 가지의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13:01이야기를 했죠.
13:02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서
13:05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또 구속도 되고
13:09기소가 됐습니다.
13:10그런데 민주당 인사에게 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는
13:13특검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13:15그래서 기소 사실을 보면
13:18국민의힘에 돈을 준 것만
13:20또 후원금을 준 것만 지금 선택적으로
13:22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3:25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13:282023년 4월 당대표 시절에
13:32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한 인사가
13:37알고 보니 통일교회 인사였다.
13:39지금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41과연 민주당은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가.
13:45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진술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13:50민주당에도 가까웠다.
13:51이런 진술도 하고 있고요.
13:53그리고 2022년 통일교회에서 주관한
13:56그 선밋 회의에 또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도 참석시키기 위한
14:02그런 접근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기 때문에
14:05그러한 면에서 이것이 과연 통일교한테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해서
14:11닫아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15그런 면에서 오늘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에
14:18귀추가 쏠리는 건 맞습니다만
14:20일단 국수본의 또 수사를 지금 의회를 특검에서 한 상황이고
14:26대통령이 오늘 엄정 지시를 주문을 하셨으니까
14:30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국민의 힘에 했던
14:34그러한 수사의 잣대를 민주당에도 좀 대서
14:38집단적인 그러한 입당을 한 사례가 있는지
14:42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14:45또한 자금이 주고 갔다면 그러한 것을 속속들이 밝혀야
14:50아마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14:54그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56지금 구체적으로 여권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
15:00바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입니다.
15:02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는데
15:04내일 기자회견을 귀국을 해서 바로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15:08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15:10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15:13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15:17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15:21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15:24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15:26어쨌든 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15:29그렇게 되면 이 정부의 도덕성이나
15:33이런 것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15:35물론 아직 사실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15:38어쨌든 윤영호 씨의 주장이고
15:40전재수 장관의 SNS를 통해서 그 일체에 대해서
15:43다 부인을 했고
15:45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5:49그런데 윤영호 씨가 특검에 진술한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5:54전재수 의원이 찾아왔다는 거고 당시에
15:57그리고 한학자 총재도 만났다는 거고
16:00돈을 어디에 담아서 어떤 브랜드의 시계
16:04이런 얘기까지
16:05그래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16:07그러면 윤영호 씨나 통일교가
16:10저런 얘기를 만들어내서
16:12전재수 지금 장관의 함정에 빠뜨릴 동기가 뭘까
16:16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16:18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16:21밝혀야 될 것 같고
16:22한 가지 변수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16:27지금 통일교 내부에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별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16:312018년 9월 10일이에요.
16:33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만약 본다면
16:35시효가 지났거든요.
16:37공소권이 없어요.
16:39그래서 일각에서는 특검이 공소시효로 의식해서
16:42이걸 뭉갠 거 아니냐
16:44이첩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16:46이런 의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16:48물론 특검이 이걸 윤영호 씨로부터 진술을 접수했던 시점도
16:538월이었거든요.
16:54시효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16:57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할 건지
16:59아니면 이첩을 시켜서 수사기관으로
17:01다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할 건지
17:03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17:04특검에서는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만
17:09그것도 3개월 지나서 작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7:11여러모로 특검의 당시에 그런 결정이나
17:15이런 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요.
17:17일단 전재수 장관 개인에 관한 판단은
17:20지금 당장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17:23내일 기자회견까지 보고서
17:25또 이런저런 상황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27윤 전 본부장의 진술의 구체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17:32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37이렇게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17:39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온 직후에
17:42국민의힘 쪽의 공격이 거세지자
17:44오늘 아침 윤건영 의원 이런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7:47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17:48공소시효가
17:53공소시효가 이렇게 다 끝난대요 12월에
17:56공소시효가 언제로 형성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17:59오히려 어제 음성 녹음을 보면
18:04나경원 의원이 미국에서 펜스가 왔을 때
18:07윤석열 전 대통령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
18:10그리고 자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 나왔잖아요.
18:13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선거에 실제로 통일교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18:21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18:25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18:29그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8:31나경원 의원 관련 건도?
18:32당연하지 않을까요?
18:36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사안은 또 새로운 사안입니다.
18:40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였을 때
18:45나경원 의원이 중간에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18:51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18:54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지금 저 이야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죠.
18:58쟁점을 완전히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0지금 여기서 핵심은 통일교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를 했는지
19:07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줬고
19:10또 후보와 어떠한 그런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접근을 했고
19:16이런 거잖아요.
19:18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19:21나경원 의원은 펜스 부통령과의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지
19:26지금 통일교회 티읍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19:30그런데 이걸 뭘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19:33나경원 의원이 또 3선 시절에 외교통일 위원장도 하셨고
19:38또 미국 쪽에 나름대로의 그런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19:43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본인이 어떠한 그런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는지
19:50사실 그것도 물론 또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19:55지금 이 사안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19:59지금 이거는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20:03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교가 누구에게 언제 돈을 줬냐
20:08그리고 쪼개기 후원이나 이런 것을 했느냐
20:11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20:13지금 여기서 완전히 본질이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20:16저는 이런 민주당의 물타기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말입니다.
20:23그런데 저게 통일교 간부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통화 내용을 어제 법정에서 튼 겁니다.
20:28육성이 다 나왔고요.
20:30지금 통일교는 지난 대선 시기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으로
20:35어떤 다리를 놓고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20:39심지어 경선 과정에 당원 가입 지켜가지고 특정 후보를 미는 이런 행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20:46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20:49신천지 통일교 이런 종교들이 개입했을 거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20:53그러니까 이게 금품 전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20:55그것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통일교가 정치권에 접근하고 로비를 시도한 거고
21:03다양한 형태의 유착이 있었다.
21:04마크 펜스 전 부통령이 국내 통일교 초청으로 온 겁니다.
21:08그리고 그 윤석열을 당시 후보하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단독 회동을 가졌어요.
21:13그거를 이제 주선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윤석열 캠프 주변에서 움직였고
21:17통일교 측에서도 그게 장래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21:21자기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그걸 주선한 겁니다.
21:24나경원 의원이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성사됐으면 좋겠고
21:28제3의 장소, 그 얘기는 통일교가 연상되는 장소가 아닌
21:31이를테면 호텔이나 당사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고
21:35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21:36이렇게 발언하는 게 나와요.
21:38무관치 않고요.
21:39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입니다.
21:44유착에는 꼭 금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1:46그런 면에서 저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슈라고 봐요.
21:49여기서 언급된 게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21:53민주당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도 언급이 됐는데
21:56그건 통일교 관계자들끼리 통화하면서 정진상한테 접근하자.
22:01그런데 실제 정진상한테 접근이 됐는지.
22:04접근의 대상을 그러니까 언급을 한 거군요.
22:05그렇죠. 언급을 한 거죠.
22:06그리고 정진상 당시에 정무실장이었던가요.
22:10그 사람하고 통일교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던가
22:13아니면 어떤 소통을 했던 기록이 있는지
22:15이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22:16통일교 관계자들끼리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22:21어쨌든 영양인 연결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22:24이 사람한테 접근하자고 자신들끼리 공모하는 듯한
22:27그런 내용이 나오죠.
22:29저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22:31지금 어떤 정경 유착이나 이런 것은
22:35어떤 그런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오고 가야 되는 거지
22:40이게 뭘 어떠한 그런 면담을 주선했다?
22:43단순히 통화를 했다.
22:44이걸 가지고 할 수는 없다.
22:45특검에 그것을 수사할 시간에 저는
22:47민주당 인사에게 돈 줬다는 것
22:50그것을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22:52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 재판에 나온
22:57전 통일교 지구 회장이 이런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23:002022년 당시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당원 가입 동료를 한 것은
23:05국민의힘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23:09사실 이런 것을 특검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23:12동일한 잣대를 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3:14그런데 갑자기 이게 갑툭트로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23:20이것은 본질에서 너무 지나간 것이고
23:23지금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23:27민주당 의사도 만났죠.
23:29그 당시 캠프에 있었던 위성락
23:31지금 현지 안보실장
23:33김현종 본부장 이런 분 다 만나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23:38그러면 그분은 누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23:41누가 그러면 중관리 역할을 해서 만났는지
23:44사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지
23:46이게 국민의힘 쪽 만난 것만 지금 문제고
23:50거기에 대한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23:52관련 다 다 수사해야 된다.
23:54민주당 쪽은 아무것도 수사 안 한다.
23:56저는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이 아니고
23:59만약에 이것에 눈 감는다고 하면
24:02정말 정치 특검인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24:05그리고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24:10그러한 면에서 본질에 맞는 수사는
24:12현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원지급
24:17그리고 또 어떤 그런 당원 가입이랄지
24:20이러한 유무형적인 이익을 줬는지
24:23민주당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4:25그리고 전재수, 현재수 장관에 대한 것도
24:28저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24:30사실관계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33그래서 국수본으로 지금 사건을 이칩한 상태이기 때문에
24:37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것은
24:41또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4:45그러한 면에서 기소 여부, 공소시효 여부와는 관계없이
24:48사실을 명명백백히 신속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53일단은 내일 전재수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4:57저희가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
24:59내란전담제판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2지금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25:04여권 내부에 속도 조절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25:08우상호 정무수석,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5:17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내란전담제판부에 관해서도
25:21내란전담제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
25:26대통령 생각이 그게 그럼 지혜롭지 않냐.
25:28위원 소지가 없는데요. 위원 시비가 있죠.
25:33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25:37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25:40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하는 걸
25:47일단 어제 저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투톱의 만찬이 있었고
25:56이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26:01대통령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26:03지금 녹취를 함께 들으셨는데
26:062심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26:11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26:12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26:14지금 1심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잖아요.
26:17진행 중인 재판을 가져와서 내란전단법 재판부에 넘긴다는 거
26:21물론 국회법사에서 통과된 법안도
26:23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26:26이렇게 돼 있습니다.
26:28그러나 그 자체가 논란을 키우지 않습니까?
26:30진행 중인 재판을 가져온다는 게
26:32때문에 한다면 2심부터 하자.
26:34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1심 결과를 좀 보고
26:37이거 여부를 판단하자.
26:39이런 어떤 행간에 의미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요.
26:43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계속 위원 소지가 없다고
26:46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조국 혁신당처럼 민주당의 우당이었던
26:50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의 의견이 같았던 정당에서
26:54아주 깊은 우려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26:58뿐만 아니라 민변이라든지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단체나
27:02시민사회 단체들에서 마찬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7:05그래서 속도를 이렇게 내는 거나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7:11법적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27:13내란 재판이라는 중단 재판을 하는데 자칫 그게 위원 시비에 걸려서
27:16위원 재청 심판이 넘어가거나 이러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고
27:22또 주요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라도 위원이 나누는 순간이
27:27재판 무효거든요.
27:27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7:30때문에 신중하게 안전하게 하자는 건데
27:33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속도를 내왔기 때문에
27:39민주당 의청에서도 그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27:42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하고요.
27:46아무튼 미룬 겁니다.
27:47본회의 처리를 안 하고.
27:49정청래 대표는 연례 처리를 여전히 공언하고 있지만
27:52저는 연례 처리도 쉽지 않다고 봐요.
27:55왜냐하면 어쨌든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8:00대통령 말씀의 행간도 국민 높이라는 거는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면서 하더라도 하자.
28:07이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다.
28:10저는 개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심 결과 정도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28:15그런 생각입니다.
28:16전 의원님 앞서 녹취 들으시면서 약간 헛웃음을 지으셨는데
28:20그 의미는 뭡니까?
28:211심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그건 위원이고
28:262심에서 설치하면 그건 위원이 아니다.
28:30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8:32특별재판부 자체가 위원입니다.
28:35그래서 이거를 2심에서 설치한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8:41아까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는데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시면 이 법은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 법이죠.
28:50아예 지금 발의한 것을 오히려 철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8:56지금 이번 주에 법원장들 회의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29:00내란특별재판부는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원적인 법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29:09그리고 또 다른 대한변협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만
29:15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9:17이런 사법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되고
29:24또 사법부의 의견도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9:27그런데 아까 보십시오.
29:30아까 저 자리는 대통령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결국은 사법부는 쏙 빼고
29:39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29:40거기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29:46이런 것이 사법부가 패싱된 단계에서 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29:52지금 상권분립을 위반하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29:57저 장면이.
29:58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그런 자체적으로
30:02자체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모르겠습니다만
30:06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권분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고요.
30:13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이 좀 안 좋고
30:16그리고 이러니까 1심은 그냥 그대로 하고 2심 때 하자
30:19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헌적인 법이라는 것을
30:23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30:25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30:27그럼 왜 1심에서 물러난 걸까
30:30왜냐하면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면
30:33재판 지원이 뻔하거든요.
30:36새로운 재판부도 만들어야 되고
30:38또 거기서 또 위헌도 재청 신청을 하게 되면
30:41현재 또 위헌 판단을 받는 동안에 더 지체가 될 수 있고
30:46그 사이에 또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석방될 수도 있고
30:50지금 그런 게 머리 아프니까
30:521심은 그냥 그대로 가고
30:54그리고 재판 결과 보고
30:56재판 결과 마음에 들면
30:59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면
31:07이 법을 그냥 관철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관철하겠다
31:12저는 그러한 의미로 들리거든요.
31:14그래서 그런 면이기 때문에
31:15이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법은
31:19이것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조하는 바입니다.
31:22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1:24전담 재판부법이 어떤 경우에도 위헌인 건 아니고요.
31:27다만 이제 추천을 누가 하느냐
31:29이 쟁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31:31조국혁신당이 내놓은 대안을 보면
31:32조국혁신당은 법관대표자 회의나
31:35이런 데서 추천을 하도록 하자
31:37사법부 자체 구성이나 마찬가지죠.
31:39그리고 더 나아가서
31:40법으로 하지 말고 대법은 예기로 하는 방안도 있다.
31:43이런 방안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1:45할 수 있다고 보고
31:46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
31:48사법부 내부에서 세월호 전담제판부 안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31:51물론 하지는 않았습니다.
31:53그런데 그 당시에 사법부 내부에서
31:54위헌 논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31:57때문에 지금 법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추천이라든지
32:00헌재 추천이라든지
32:02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32:04좀 기존에 관행에 맞지 않는
32:06그런 추천을 갖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 건데
32:09그런 점을 보완한다면
32:10이걸 입법한다고 해서
32:12그 자체 위헌이라고 보는 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32:15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사법부의 의견이
32:17많이 들어간 법이기 때문에
32:19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법을 시행을 만들고
32:23또한 국회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는
32:24사법부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32:27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2:28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2:30어제 회동은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당에서
32:33이한 것만 있는 게 아닌데
32:35거기에 사법부 대표가 안 앉았다고 해서
32:37저게 사법부 독립 침해 현장이라는 건 비약이죠.
32:40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32:42마지막으로 짧게
32:43지금 오늘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32:46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32:48그러니까 어제 사실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32:50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우원식 의장과
32:53나경원 의원이 부딪히는 장면도 있고 했는데
32:55그 다음 날에 이렇게 사퇴를 한 거라서
32:57좀 이런 정치권의 회의감을 느낀 건가
33:00이런 생각도 드는데
33:01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3:03저도 뉴스만 보고 상당히 놀랐기 때문에
33:07추가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
33:11오늘 성명을 발표하셨잖아요.
33:14그것이 본인의 생각에 다 담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33:18그동안의 여야 간에 너무 충돌이 많았고
33:22또한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사실
33:25야당, 이당 의원으로서는 사실
33:28무력감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33:31또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
33:36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라
33:38국민의힘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33:42하지만 또 인 의원께서 그런 결심을 하는 만큼
33:46또 앞으로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33:48충실히 또 사회에 기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3:51알겠습니다.
33:52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53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33:57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3:58말씀 고맙습니다.
33:59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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