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지탄받을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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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일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br>이 대통령 "범죄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 하면 제재"<br>이 대통령 "헌법·법률 위반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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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의 이른바 편파수사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4전직 통일교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죠.

00:22그리고 재판에서 윤모 본부장이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00:29하지만 특검은 국민의힌만 수사를 하고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0:38그렇다면 특검은 왜 비슷한 상황인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00:46그 이유는 바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00:52하지만 특검법은요. 관련 수사 도중에 인지를 하게 된 그런 의혹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규정이 엄연히 돼 있습니다.

01:03그만큼 이 논란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08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편파수사다 그리고 선택적인 수사다라면서 민중기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01:17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입니다.

01:23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습니다.

01:28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더불어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입니까?

01:34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표적수사, 보복수사, 공작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01:42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01:45이렇게 분품비례와 관련된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 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마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01:55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이미 성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1:59통일결환은 자금 출처도 갖고 전달한 사람도 갖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갖고 그런데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02:083특검, 3개의 특검 가운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처음에 출발할 때 알려졌던 의혹 외에 별건 수사를 여러 개 착수했었죠.

02:22그래서 이 별건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02:27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집사 게이티 의혹 뭐 이런 것들.

02:32이 내용들은 대부분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02:39그리고 재판에도 넘겼죠.

02:43무엇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요.

02:46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02:52이것도 엄연히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02:58이런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03:01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관련 의혹은요.

03:04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특검의 해명.

03:06과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03:11국민의힘은요.

03:11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03:14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종교재단 자체를 해산명령할 수 있을지 내용을 검토해봐라.

03:23그러면서 일본의 경우를 한번 찾아봐라.

03:26살펴봐라.

03:27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3:29이 자체가 통일교 측을 입막음하려는 그런 경고가 아니었냐.

03:37이런 또 의심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겁니다.

03:41이재명 대통령은 이 종교단체 해산에 관련된 이 내용을 오늘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03:48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고 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03:58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03:59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죠.

04:03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04:05다른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04:06헌법 문제라기보다는

04:08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04:12그게 이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04:22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4:28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경기를 하는 제재가 있는데

04:37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죠.

04:49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원칙은 이겁니다.

04:52정교 분리의 원칙.

04:55헌법이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04:56이런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을 시켜야 한다.

05:01이런 말입니다.

05:01그런데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통일교를 입막음하려는 그런 압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10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했는데

05:14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05:17입장은 변함 없습니까?

05:18그렇죠.

05:18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시점이 대단히 공교롭습니다.

05:22바로 내일 무엇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05:24그 통일교회 윤모 전 세계본부장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05:28그리고 특검이 수사 보고서에만 기록해놓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진술 조서에도 기록해놓지 않은

05:35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로비, 각종 금품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05:39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소상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05:45그런 마당에 지금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통일교를 해산할 수 있느냐라고 언급한 것은

05:51마치 윤모 전 본부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05:56발설하지 말라는 압력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이죠.

06:00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교가 무슨 살아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섬긴다든가

06:05그런 교리에는 일절 동의하지 않습니다.

06:07그러나 대통령이 다뤄야 될 국정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06:11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06:18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 시점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06:21특히나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06:25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4개월 동안이나 묵혀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06:29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점을

06:34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6:36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말한 취지는 원칙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06:41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문제거든요.

06:43그리고 특검이 지금 끝나가는 시기에 별건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06:48그리고 똑같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06:54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통일교회 해산을 얘기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모양새가.

07:00글쎄요.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7:05오히려 저는 의지가 더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7:07오히려.

07:08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을 로비를 했다라고

07:13지금 윤 전 본부장이 증언을 한 거잖아요.

07:15그러면 정교 분리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 단순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07:19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도 했다?

07:22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니냐.

07:23정교 분리를 만약에 원칙을 어겼다면 이거 해산 빨리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07:28아까 법제처장에게 검토했어요라고 물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31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내일 최후 발언이 있다고 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갑자기 윤 전 본부장이

07:37어? 정말 해산시키는 거 아닌가? 그럼 내일 말을 바꿔버릴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07:42그러면 이미 진술한 게 있습니다.

07:43본인의 진술을 뒤집게 되면 지금까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 떨어지고

07:48오히려 본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07:5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압박을 느낄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요.

07:55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뭐든 정말 정교 분리의 원칙을 통일계가 어겼다면

08:01이거 제대로 들여다봐라.

08:03그리고 특검 뒤에 특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08:06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정치권의 인사들도 통일계로부터 부당한 돈이나 금품 수수했으면 심판받아야죠.

08:13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8:15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의혹도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08:23들여다봐야죠.

08:24대통령도 그런 취지다?

08:25맞습니다.

08:26그러면 특검에서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08:29그러니까요.

08:29저는 특검 얘기를 해보면 특검이 비판받는 부분은 저는 이 별건을 왜 진행하지 않았냐로 비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08:36왜 그때 이첩하지 않았냐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8:408월에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08:42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본인들이 수사할 물리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08:47저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08:49그럼 그때 바로 이첩했어야죠.

08:50그때 이첩하지 않은 것은 저는 특검이 매우 잘못한 거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8:54다만 그때 이거를 왜 수사 안 했냐라는 비판에서는 특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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