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에 앞서서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00:06그러니까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재단 해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00:30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00:37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41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00:49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00:55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보시고.
01:00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최근에 정치 개입에 논란이 됐던 종교가 통일교죠.
01:11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01:18그래서 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01:25그런데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어요.
01:30과거에 아베 총리 총격 이후에 그 총격범의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큰 재산을 기부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01:40재단 법인 해산을 정부에서 명령을 했고 지금 아직 법원에서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01:47이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해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종교 탄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서 시끄럽기도 했었거든요.
01:57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 사안까지 언급하면서 종교 해산을 지시했습니다.
02:03검토하라고.
02:04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기억하실 게 옴질리교 사건이 있었죠.
02:10그때도 해산 결정이 있었습니다.
02:12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딱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요.
02:18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교재단을 법으로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02:22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재단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법인들과 비슷하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2우리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02:37신천지 사건 때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거든요.
02:41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행정법원에 가서는 서울시 측에서 패솔했습니다.
02:46그러니까 취소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것이죠.
02:50우리는 지금 종교 분리에 대해서 헌법이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02:56이것을 현행법상으로 관리하기에는 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03:00대통령께서 너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03:05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03:10정치가 종교에 너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3:15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조금 아까 답변한 사람이 법제처장입니다.
03:22법제처장은 최근에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변호인 출신인데
03:26대통령 모든 사건 모든 혐의가 무죄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었죠.
03:32결국엔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바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03:35자체적인 해석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40사실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얘기는 특검 수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03:48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어요.
03:51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20대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에
03:55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03:57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04:02그런데 특검이 이번에 기소를 할 때
04:04민주당 의원에 대한 후원 내 건은 제외하고 기소를 했어요.
04:12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지금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04:19대통령께서 해산을 검토해보라고 했잖아요.
04:22그런데 민주당도 지원을 받은 게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04:26단순히 후원금을 보낸 것만으로 지금 통일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04:31후원금을 통해서 후원금 이외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04:35뭔가 목걸이, 명품백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04:37본인들이 원하고자 했던 사업, 언론사 인수라든지 ODA 사업이라든지
04:43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4:48만약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통일교에 관련된 통일과 수건 사업에 관련돼서
04:53법을 내줬다든지 그렇다면 이건 기소하고 수소를 받을 명분이 되는 거죠.
04:58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없는 겁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민주당에 후원금 준 거는 왜 안 하고
05:02국민의힘에 준 것만 왜 하느냐.
05:04이건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05:08분명 윤석열 정부 때 특정 종교인 통일교와
05:10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의 김건희 씨와 등등의 인사들이
05:15뭔가 무적의 이런 계획을 했다라는,
05:17뭔가 혐의가 있다는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0그것과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5:23일본과 사례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05:25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종교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05:31아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건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05:35이거는 국가가, 종교도 어차피 종교도 국가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5:40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05:44언제든 우리는 이건 해산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05:48저는 뭐 위헌적인 얘기, 위법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5:51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꼭 하지 않더라도
05:56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무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06:02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06:04그런데 민주당이 후원을 한 부분도 분명히 수사는 필요한 것이죠.
06:07왜냐하면 현행법상 정치 자금을 단체가 기부할 수는 없거든요.
06:11그러니까 통일교가 아마도 개인의 명의를 통해서 김영록, 강기정, 이광재
06:17이렇게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에게 우회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들이 밝혀졌는데
06:23그렇다면 후원을 한 이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26이게 통일교 자체에서 어쨌든 돈을 보낸 것이라면
06:30나름의 청탁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06:33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것인데요.
06:36그런데 특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06:41마치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몰아주기가 있었던 것처럼
06:44이런 형태를 그동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06:49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5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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