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국민 반대 여론 ‘폭발’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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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중앙 여당 15명 참여한 '국보법 폐지법'…야당 "간첩 활개 치게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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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5여권 일각에서 국법법 폐지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00:11일제 잔재 청산 제7조 찬양 인권침해 통신비밀보호법 36개 관련 규제 삭제 국보법 폐지 법안이 민영배 김용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고요.

00:22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00:26그러자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00:30조용술 대변인 국보법 폐지 의도가 불순 주진우 대통령은 국민 북한 억류 사실 파악 못했었다.

00:40북 적대활동 심해지는데 대한민국은 무장해자 해제.

00:43그러자 민주당 원내 관계자 개별 의원의 주장이다.

00:46법안 처리 계획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0:50지금 논란인데 일단 박성민 최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은 분명히 보여요.

00:56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법안 처리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국보법 폐지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진 상황이고.

01:08그리고 민주당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이 각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인 것이지.

01:19당론이다 혹은 당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01:25실제로도 지금 원내에서 저렇게까지 법안 처리 계획이 없다.

01:29심지어 논의를 해보겠다고 아니고 법안 처리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어떤 당론으로 무언가 급속도로 추진이 되고

01:37어떤 향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다면 저렇게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01:43그러니까 일각에서 이 법안을 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4명 이렇게 공동 발의를 31명이 한 법안이기 때문에

01:52의원들의 어떤 법안 발의권은 존중하지만 이 부분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01:59신속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통과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06그렇군요. 과연 이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02:13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고 해요.

02:17절대 무조건 반대, 작정하고 국가 안보를 해체하려 하냐, 도를 넘은 법안이다.

02:21먼저 국민 안전 생각하는 법안을 내달라, 10만여 건 의견이 등록됐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라는 보도가 맞습니다.

02:30입법 예고 시스템에 9시 기준으로 반대가 10만 건이 넘었다라는 말씀 보도드립니다.

02:36감사합니다.

02:38감사합니다.

02: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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