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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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br>추경호 체포동의안 180표 중 172표 찬성으로 '가결'<br>추경호 체포동의안… 찬성 172·반대 4·기권 2·무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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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위는 바로 이겁니다.

00:02보이시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0:06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 의안이

00:12국제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00:15법원의 영장 심사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쯤에 잡힐 걸로 보이는데요.

00:19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운명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4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기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00:30집결 장소 등의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00:36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기엄 해제를 막으려는

00:40윤석열이 내란형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00:49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00:54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군입니다.

01:01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대상으로 몰아가

01:06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01:13총 투표 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부여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33사실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다, 가결은 예상이 좀 되어왔었습니다.

01:44찬성 172표였습니다.

01:45주진우 의원님 아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01:48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01:49재적 의원 180석인 거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기 전에 나가셨던 것 같아요, 본회의장을.

01:59일단 추경호 대표 자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2:04또 본인이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결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었고요.

02:10저는 이 장면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고 지금 행정권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02:18사법권력까지도 계속 침탈하는 과정인데 그나마 소수 야당까지도 완전히 말살하겠다.

02:26결과적으로 뒤집어보면 1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02:30우리 헌법 81조는 복수정당제를 아예 명시하고 있어요.

02:37왜 복수정당제를 명시하겠습니까?

02:40아무리 어떤 한 정당의 입장을 다 반영해서 독재정당으로 가게 되면

02:45결과적으로 상권 분립도 무너지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02:51그래서 민주당이 정한 특검이 또 이제는 민주당이 재판부도 정하겠다라고 합니다.

02:57내란특별재판부도 만들겠다라고 버젓이 공언하고 있잖아요.

03:01민주당이 수사하고 민주당이 재판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민주당에서 직접 결론을 내리지 그러세요.

03:06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03:09내용으로 보더라도 저도 그 구속영장 내용을 봤어요.

03:13좀 황당한 것이 제가 간단히만 두세 가지 설명드리면

03:16일단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면서

03:20슬슬쩍 누구랑 공모했는지가 빠졌습니다.

03:25영장이나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다 공모관계를 썼는데 공모관계가 빠졌어요.

03:30그러면 내란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란을 혼자 합니까?

03:35누군가와 공모했다라고 하면 공모관계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03:38그만큼 증거가 없다 보니까 공모 자체를 설치를 못했고요.

03:42핵심 내용이 저도 비상계엄 관련해서 가결표를 던지러 본회의장이 있었거든요.

03:50저는 방해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03:52제가 저야말로 직접적인 증인이죠.

03:54그런데 방해받았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쓰면서

03:59누가 방해받았는지를 한 명도 특정을 못했어요.

04:02방해받은 사람을?

04:04뭔가 의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04:06제가 이런 식으로 방해받았는데요라고 하는 진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04:10그런데 방해받은 사람은 없는데 방해한 사람만 있는 어처구인이 없는 상황이고요.

04:17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04:19이게 지금 당시에 추경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04:23민주당은 왜 이렇게 특검 남발하냐, 탄핵 남발하냐, 왜 이렇게 국정을 마비시키냐

04:28이거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04:30그런데 그것을 내란과 관련해서 뭔가 비상기관과 관련된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덮어 씌웠는데

04:39아니,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공식적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04:45이것을 뭔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겠습니까?

04:50반대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고

04:54저는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요.

04:56영장 기각되고 민주당에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고

05:00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03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05:06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반발하고 있습니다.

05:0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당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5:12오늘 정청래 대표도 위헌 정당 해상 심판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05:18들어보시죠.

05:19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05:28오늘 본회의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됩니다.

05:35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05:39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05:49내란 속에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05:59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06:05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06:10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원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06:20공고롭다고 해야 될까요?

06:23아마도 지금까지 나오는 예상되는 것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06:29비상계엄 1년 되는 날을 전후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06:35정치권에서는 좀 더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6:38만약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대변인님, 정말 정당 해산 신청할 가능성,

06:46민주당이 신청할 가능성, 그리고 정말 정당이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6:49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06:51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어떤 피해자성을 부여할 필요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06:57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07:0112시 1분에 의원식 국회의장이 온 의원들은 전부 본회의장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합니다.

07:07설사 계엄이 적법했더라도 이 부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07:13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입법부이기 때문입니다.

07:1818분의 국민의힘 의원분들밖에 못 갔죠.

07:21왜냐하면 바로 2분 뒤에 걸어서 한 10분 이상 떨어져 있는 당사로 집결할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시했기 때문으로 보는 겁니다.

07:30그 당시에 딱 12시 3분에 한동훈 대표와도 통화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07:36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정확했습니다.

07:39본회의장으로 모여라.

07:40왜 반대를 했습니까?

07:41본회의장이 아닌 곳에서는 의결을 할 수 없거든요.

07:44거기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그 국민의힘의 당시 지도부, 원내대표,

07:49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이 저는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07:53그 이후에 그렇다면 줄줄이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국면, 국민들이 심판하실 겁니다.

08:03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08:05정말 위헌 정당 갈, 위헌 정당 심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08:10간다고 하더라도 그 헌재 관계자들 들어보면

08:13그날 하루의 일만 가지고 정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08:18분명히 추 대표가 정책 판단은 잘못한 겁니다.

08:24그런데 사법적 판단은 전혀 달라요.

08:26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08:28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08:30국민의힘은 비상기업을 막은 정당이에요.

08:33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주진우 의원은 18명 가서 막은 정당입니다.

08:37그런데 이런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08:40결국 저는 최근에 당 지도부의 행태 이것 자체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8:45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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