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가결…“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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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2표·반대 4표·기권 무효 4표<br>정성호 "사안 중대성 비춰 추경호 구속 필요"<br>추경호 "특검, 결론 정해놓고 죄 구성"

Transcript

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이 중에 찬성이 172표가 나오고요. 반대가 4표 그리고 기권 부여 합쳐서 총 4표가 나와서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00:46지금 보시는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언급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들리죠.

00:54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정성호 전관 사퇴하라 외치면서 반발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01:01이후에 추경호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했고요.

01:05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가고 그 이후에 표결이 이뤄져서 바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는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01:13그렇군요. 신상 발언 얘기가 있어서 추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1:19애초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특검의 영장 자체가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

01:27그 목소리 조금 전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01:32특검이 청관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01:44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 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02:02이제 시선은 다음 주에 있을 영장 심사로 쏠립니다.

02:06국민의힘 부디가 어떻습니까?

02:07일단은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믿는다라고 성원석 원내대표가 발언했지만

02:15여러 가지로 혹시나 발부되지는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고집도 깊은 상황입니다.

02:21일단은 기각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요.

02:24구속영장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엮었다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02:28가령 국정감사 앞두고 대통령과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했는데

02:32이거를 계엄 앞두고 결속을 다진 거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02:36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02:39또 하나 우려하고 있는 대목은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날 이뤄져서

02:44결과가 계엄 1주년이 12월 3일쯤 나온다.

02:48이것도 뭔가 자꾸만 우리 국민의힘을 계엄과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02:54이런 불만들도 감지가 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03:00그래서 저희 취재교재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 관련한 영상을 촬영한 게 있어요.

03:04이혜두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3:07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보면 야당 탄압 그만하라면서

03:12지금 김동하 의원이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03:18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03:20국민의힘에서 이제 야당 탄압이다라고 반발 기자회견을 하는데

03:25이제 김동하 의원은 기자들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03:27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03:32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03:34잠깐 김동하 의원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3:37그러니까 저도 들어보니까 뭘 잘했다고 떠드십니까?

03:50그러니까 저기 본회의장 밖에서 바로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03:56그리고 민주당의 김동하 의원이 또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표정까지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04:02상당히 날선 상황이에요. 지금 이후에도 그렇고요.

04:06그러면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04:07일단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고.

04:09서정민 변호사.

04:10법조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04:12결과를.

04:12일단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은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4:20일단 이 사건에서 지금 영장 청구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소명을 할 수 있었냐 이 부분이 될 텐데

04:29지금 혐의 자체는 중대합니다.

04:31내란과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를 변경하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라는 것인데

04:41과연 이 정도 내용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점이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04:51그렇다면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법원에서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04:57그래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5:03이제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통과가 됐고요.

05:07다음 주로 예상되는 영장 심사가 국민의힘의 명운을 가를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5:13그 이유가 여권에서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05:17위원 정당으로 해산되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깨닫고 있기를 바랍니다.

05:28내란 딱지를 붙여서 아무나 체포하고 또 구속하고 이러한 내란몰이 정치 보복의 광풍이 몰아치는데

05:40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05:44만약에 이제 추 의원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 더 몰리게 될 거고

05:49또 여당 주도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가 지금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05:54그러면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 절차,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5:59사실 저처럼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04물론 정당 해산 심판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해산이 될 것인가,

06:10그 청구가 인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당 정치에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

06:17사실상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해산 결정은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06:24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그런 목적과 활동이 해산이 필요할 만큼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06:31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로 사건화가 됐을 때 매우 신중하게 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06:37조금 더 많은 그런 의견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40지금 표결 이후에 이렇게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06:44그런데 표결 전에 이남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06:48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영장 심사까지 그냥 지켜보겠다, 이런 분위기.

06:52일단은 고민이 깊어요. 가장 지금 핫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은

06:58계엄 1주년을 놓고 바로 지도부가 사과의 메시지를 낼 것이냐.

07:04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논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7:07오늘 보면 비공개 의총 때 김용태 의원이 지도부 면전에서

07:12계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07:15국민들이 당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07:20SNS뿐만 아니라 오늘 지도부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07:24하지만 지도부 입장은요.

07:26이미 계속 사과하지 않았냐.

07:28오히려 내부 분열 가능성이 있다.

07:29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07:31가령 영장이 만약에 기각됐으면 오히려 민주당 공격에 다시 역공을 해야 되는데

07:36사과를 하면 안 된다.

07:38오히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07:40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사과한 걸 놓고

07:44오히려 내란 전단 심판 프레임으로 더 내란몰이 할 것이 아니냐.

07:49이런 우려 때문에 사과가 고민이 된다라는 당 지도부의 생각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07:54어쨌든 12월 3일 날 메시지 수위 놓고 고민해서

07:57관련해서 메시지는 낼 걸로 보입니다.

08:00반면에 기각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8:03민주당 분위기는 오늘 어땠어요?

08:04일단은 지금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08:07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정말 내란 세력 첩결, 국민의힘 해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08:12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또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서

08:17어떻게 이 국면이 흘러갈지 민주당도 또 신중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08:22네, 또 표결 직후 상황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27감사합니다.

0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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