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국민의힘 퇴장 속 ‘추경호 체포안’ 가결

채널A News

동아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계엄 관련 의원 처음<br>동아 계엄해제 방해 혐의… 秋 "영장 창작" 이르면 내주 초 구속영장 법원 심사<br>중앙 여당 '추경호 체포안' 본회의 단독처리…야당은 표결 전 퇴장

Transcript

00:00추경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00:06들어보시죠.

00:30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깨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00:45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00:51저에 대한 명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대상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람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01:15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01:21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대한 구속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01:28그런데 벌써부터 정천혜 대표는 이런 얘기합니다.

01:32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심판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01:37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춘동하고 있습니다.

01:41윤석열이 불법 겸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01:46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01:49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01:55표결 하루 전에도 정천혜 대표, 위원정당 해산 심판 대상 피할 길 없어 보여 100번이고 정당 해산가입니다.

02:05결국은 추경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쟁점과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02:20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6김구식 교수님.

02:27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저는 충분한 의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02:36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2.3 비상겸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무황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02:44그리고 당시 원내대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의총을 어떻게 어디서 소집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02:53특히 의원총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총 장소를 세 번 옮겼다는 확인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03:00지금 전 원내대표였던 지금 현직 국회의원, 다정 국회의원을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란 특검의 요청이 과연 저는 합당할까.

03:10그러니까 표결 방해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죠.

03:14그리고 그게 계엄동조인지 아닌지도 넘어야 된다.

03:18당연히 그것들을 입증할 것은 물론 검찰 측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03:21만약에 다음 주에 구속전 신문이 있다면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03:29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할 소지는 될지언정

03:35특검이 나서서 죄인 취급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력장 청구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03:42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03:44지금 정청의 대표는 입만 열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연정당 해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03:50제가 정치학자니까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구에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03:55헌법이나 법률에 보장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03:58대부분 정당을 해산한다는 그 말하지를 못해요.

04:00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04:04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된 것도

04:08친북적인 내란 예비후무였기 때문에 해산을 시킨 거예요.

04:12독일은 나치라고 하는 정말 반인륜적인 역사가 있었잖아요.

04:16그러니까 유연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04:20그 외에 모든 민주주의과는 정당 해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04:23스스로 해산하지 않는 한.

04:24그런데 그래도 우리 당에 집권을 했던 정당이고 보수정당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고

04:30지금 제1야당인 정당의 원내대표가 12.3 비상개혁이라는 그 혼란한 상황에서

04:36총장서 옮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친다?

04:40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면

04:45우리 정당이 유연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주진의원도 계시지만

04:48당시에 당대표와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서

04:51비상개혁이 잘못됐다고 표결했기 때문에 해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04:56그런데 어떻게 이게 개혁에 동조했다고 해서

04:58유연정당 해산을 계속 밥에 올라오는 바찬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05:03저는 민주당 특히 정천혁 대표의 유연정당 해산 협박은

05:07완전히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을 숨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05:12저는 정치적 거라고 생각합니다.

05:13정천혁 대표의 상대 제1야당에 대한 정당 해산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05:18계엄의 행위에 대한 부적절성이 헌재에서 인정돼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루어졌고

05:24과연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단정할 수가 없는데

05:30이 재판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상대 국정 파트너인 야당에게

05:36내란 정당으로 해산될 정당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05:40과연 원당하냐 적절하냐와 관련해서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05:44박정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45정천혁의 당대표 입장에서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05:50내란이 성공했다면 체포되어서 아마도 불교의 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5:58그래서 그런 생각에서의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06:01아까 전제가 분명히 달렸습니다.

06:04필요하다면, 일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것은 재판의 결과를 보고

06:08실제로 내란에 대해서에 관여했다고 싶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되니까

06:13거기에 대해서 위원정당에 대한 해산 판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6:21신청을.

06:22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고요.

06:24거기까지 갈 일은 아니다.

06:25갈 일은 아니고.

06:26이건 박정현 의원님의 소신인 거죠?

06:28그렇죠. 제 생각에는.

06:29대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계셔요.

06:32왜 사실 이런 계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06:37찬성이다 반대라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06:40결정을 해야 되는데

06:41장소를 계속 옮겼기 때문에

06:43하고 싶어 했던 야당 의원님들

06:46그 당시 여당이시죠.

06:47여당 의원님들이 표결에 참여한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06:51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 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06:56다른 상황이면 모르지만 이건 정말 계엄과 내란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07:01이거는 그 중요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07:06또 추경호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있고 좋으신 분이에요.

07:10그런데 이분이 자기 원내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이 잘못됐다.

07:17또는 혹시 전화를 통해서 전 대통령의 전화를 통해서

07:21이거 좀 지연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나온 건 없습니다만

07:24혹시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했다면 큰 문제죠.

07:28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실비비를 가리지 않고 가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07:33이건 분명히 재판을 받아보셔야 되고

07:37또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07:39영장이 창작되었다.

07:41또 그리고선 법원이 공정한 게 판단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했기 때문에

07:45그 전에 이재명 우리 당대표도 그 당시에 23년 9월인가요?

07:51이렇게 구속 접구심이 나오기 전에 일단 국회에선 물어봐야 돼요.

07:57법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07:59그래서 국회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재판을 받아보세요.

08:02이건 엉투상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08:04하면 표결을 통해서 정하는 거죠.

08:07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가 당연하지만

08:10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해산정당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든 이런 것들은

08:16또 여러 의원들이 있고 또 당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08:20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속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24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08:26그래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투표했던

08:31물론 무슨 투표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08:33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이 주진호 의원이거든요.

08:36만약에 충격 원내대표가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08:40적극적인 계엄 해제를 반대했었다면

08:43그래서 계엄에 동조했었다면

08:45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석 못해야 됐는데

08:51실제는 어땠습니까?

08:53제가 증인 아닙니까?

08:54저는 표결을 누구로부터 방해받은 적이 없거든요.

08:57그러니까 표결 방해가 없는데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우기는 것이고요.

09:01당시 오히려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09:03그 계엄 해제 요건인 150명이 딱 봐도 넘은 상태였는데

09:08그 넘은 상태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간을 끌었습니다.

09:12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들어오자마자 표결이 시작됐어요.

09:17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19사실은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09:23사실 150석이 넘는 순간 바로 해야 되거든요.

09:27그런데 그 시간을 1시 이렇게 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9:31급하면 해버려야죠.

09:32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 최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는 것이 문제고요.

09:40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09:42이재명 대통령이 참 정청래 대표를 얄미워할 것 같다.

09:45왜냐하면 위원정당 해산심판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09:50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보고

09:53정청래 대표가 위원정당 해산심판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09:57대통령이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09:59그러니까 먼저 선점에서 세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란특별재판부도 먼저 질렀어요.

10:05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원래는 부정적이었는데 강성 지지층이 확 몰리니까

10:10얼떨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찬성한다는 식으로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10:16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10:18우리 헌법 81조는 복수정당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10:24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는 주장은 일당 독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어요.

10:30대통령한테도 엄청난 정무적 부담입니다.

10:32그런데 대통령 권한을 차용해서 가져와서 먼저 선점한다.

10:36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의 갈등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10:41마지막으로 이 특검팀의 영장 너무 허접합니다.

10:46논리적인 정합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 일단 공범이 없어요.

10:50지금 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모관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10:55누구와 누구와 공모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 내란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범이 없어요.

11:00그럼 내란을 추경호 대표 혼자 합니까?

11:03그러니까 그 자체로 공범을 설치 못했다는 게 입증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11:07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1:09그때 표결 참여하셨잖아요.

11:12개혐을 해제해야 한다고 투표하셨습니까?

11:14개혐을 유지해야 한다고 투표하셨습니까?

11:15그때는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11:18그렇군요.

11:19해제를...

11:19개혐을 해제해야 된다?

11:20해제해야 된다고 표결을 했고.

11:22알겠습니다.

11:22두 번째는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했는데

11:25방해받은 의원을 저 포함해서 저는 당연히 방해받은 적이 없고요.

11:30알겠습니다.

11:31누가 방해를 받았는지를 특정을 못했어요.

11:33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는데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꼴입니다.

11:37그게 좀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11:39이 특검팀이 기존에 박성재 장관이라든지 한도수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해서

11:46특검팀도 사실은 기준을 딱 법원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11:50기각될 거 뻔한 거를 청구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53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