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00:05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1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00:16서울 법원 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00:18오늘 시작된 공청회,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죠?
00:21맞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11일까지 이곳 법원청사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00:33민주당이 여러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00:39일단 오늘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00:43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를 언급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요.
00:49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00:56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01:00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01:12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간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01:19네, 지금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6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의 재판 현황과 문제점들이 다뤄지고요.
01:32내일은 인권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집니다.
01:37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01:43네, 이번 공청회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01:50맞습니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더불어서 최근 내란전담제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02:03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판사 회의체 그리고 변협과 민변 등이 잇따라 우려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02:13이런 상황 속에서 공청회가 진행 중인 만큼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0첫날인 오늘부터 내란전담제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되고요.
02:28내일은 상고제도 개편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02:35사법부는 공청회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43지금까지 서울 법원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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