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시작...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 YTN

대법원서 오후 2시부터 전국법원장회의 진행 중
법원행정처장 "국민 눈높이 못 미쳐…성찰해야"
"사법개혁, 법원 본질적 역할·기능에 중대한 변화"


대법원이 전국의 법원장들을 소집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법원장회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만큼, 숙의에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영 재 / 법원행정처장 : (사법개혁 3법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이미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두 차례 논의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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