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00:05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0현장 최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00:15서울 법원 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00:18공청회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죠?
00:23맞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이곳 법원청사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주최하는
00:29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00:32민주당이 여러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공청회인 만큼
00:36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00:39일단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00:43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00:46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고요.
00:5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축사를 보내서
00:53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00:59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01:02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01:05법원 재판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이 다뤄지고요.
01:09내일은 인권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 토론이 이어집니다.
01:15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서
01:17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01:20이번 공청회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01:25사법개혁안이 화두가 될 걸로 보이지요?
01:30맞습니다.
01:31민주당 대법권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더불어서
01:35최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01:40관련해서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판사회의체가
01:43잇따라 우려의 뜻을 밝혔고
01:45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도
01:50위헌성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01:53이에 따라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01:56이런 상황 속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01:58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02:03첫날인 오늘부터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02:06사법개혁 논의 현황과 상고심 절차 개선 요구 등에 대한
02:11개괄적인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02:13이어질 토론에서는 사법의 정치와 그리고 논란이 된
02:17내란전담제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02:20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02:23내일은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 문제 등
02:26핵심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요.
02:29종합토론 때도 역시 사법개혁안이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02:34사법부는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02:38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2:44지금까지 서울 법원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46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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