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법제도 공청회...'사법개혁' 논의 주목 / YTN

오늘 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
’사법개혁’ 움직임 속 개최…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천대엽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공청회가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기자]
오늘부터 모레(11일)까지 이곳 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공청회인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단 입장을 전할 예정이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축사를 보내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 재판 현황과 문제점이 다뤄지고요.

내일은 인권 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기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 개혁안과 더불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사법개혁 논의 현황과 상고심 절차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가 예정돼있고요.

이어질 토론에선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다...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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