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 YTN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개혁안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 법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인데요.

현장 보겠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 단장]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전현희 위원입니다.

오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 저희 TF에서 논의해 온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보고드립니다.

이 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전체회의, 관계기관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고 지도부와도 두 번씩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일부 차용해서 최종 개혁안을 완성했습니다.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의 개혁안은 거듭 강조하지만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재판과 행정을 분리해서 법원 내에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존중하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이 세 가지 개정안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정상화 3법은 내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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