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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내지도부-법사위 '검사장 고발' 엇박자 논란
민주 '내란재판부 설치' 놓고 또 엇박자 논란
"자기 정치하는 의원들"…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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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김병기 원내대표 등 온건파에서는 검찰 조직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00:38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면서 불쾌감까지 드러냈는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어제 뒷감당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00:49들어보시죠.
01:00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01:06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13뒷감당은 잘할 수는 있으신 거죠?
01:14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1:17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반나절만에 추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01:27김용민 의원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가도록 하겠다.
01:32좀 무마에 나선 모습인데 성치훈 부대변인님.
01:34그런데 어쨌든 무마를 했지만 이 정도면 정말 공개적으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01:40부딪혔다, 갈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01:46그런데 김용민 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부와의 소통, 원내대표와의 소통이 좀 더 있어야 되고 후속 조치도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53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검사 18명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01:59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18명의 집단 행동은 부적절했다.
02:02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이 징계 법안, 그 관련된 법안을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한 거거든요.
02:09그걸 통해서 이 민심의 흐름도 보면서 수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적 판단인 것인데
02:14거기에 더 강하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02:17만약에 민심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하면 어떡하냐.
02:20이렇게 공개 표출을 하신 거예요.
02:22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간사께서, 김용민 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02:25뒷감당 우리가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02:29김병기 원내대표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02:32정말 심각하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02:36이걸 김병기 원내대표 입에서 소통을 해보니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을 하든
02:40아니면 반대로 김병민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소통을 해보니
02:44민심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02:46그래서 이걸 철회하겠다고 하든 저는 갈래를 타면 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2:50이대로 그냥 하겠다고 끝나버리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02:53갈등이 있는 채로 끝났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02:55이거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후속 조치, 결과물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00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03:04김용민 의원은 충분히 사전에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08윤기찬 부위원장님.
03:10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3:12저는 두 분 간의 결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03:17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장 18분을 고발하지 말다라는 것이 아니고
03:22고발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03:24지금 양당 대표가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03:27국정조사 계획에 들어갈 여러 가지 대상 범위 이런 것들과 협의 중에 있거든요.
03:32그런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저 검사의 18명을 국정조사장이 불러야 되는데
03:37고발을 해놓으면 형사사건 결의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03:40그것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 등이 하는 일은 치밀하지 못하다라고
03:45그런 취지의 국회감인 것이지
03:47내가 볼 때는 18명은 고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고발한다고 했어?
03:51이런 취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03:52따라서 두 분 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법 위반적인 고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03:59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04:01왜냐하면 집단행동 금지인데 그 집단행동 금지의 집단행동에는
04:06공무외일 이슈로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데
04:09이거는 공무외일 이슈로 정당한 집단행동을 한 거예요.
04:13집단행동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04:15그런데 불구하고 저걸 고발한다?
04:17저 고발에 대해서는 사실 무고로 맞대행해야 될 것이고
04:19개인적으로 보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 올바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04:23결론은 똑같아요.
04:25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느냐 치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04:27시기의 문제다.
04:29방금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장 고발로
04:34당 지도부와 법사위의 엇박자 갈등이 드러났다면요.
04:37또 당내 온도차가 드러난 안건이 또 있습니다.
04:42먼저 어제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4:43영장들도 기약되어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04:50그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04:55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04:59대통령의 순방위가 빛이 발해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05:09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당원동지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05:17머지 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다.
05:21내란 범들과 국정농단 범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05:27특별한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05:30그래서 내란전담 재판부 영장전담 판사 도의 반드시 필요하다.
05:36국민의 명령이다.
05:37검사장 고발을 둔 이견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내란전담 재판부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의 논란이 있는 건데요.
05:51전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서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통과시키겠다는 상황이에요.
06:00그런데 방금 들으셨듯이 당 지도부에서는 당정대가 조율하고 있다.
06:05신중한 입장이거든요.
06:07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만 봐도 당정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06:14그러다 보니까 최 교수님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6:19아무래도 좀 역풍이 우려된다라든지 법사위원들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06:25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얘기 나눴던 그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06:29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필요성이 있어요.
06:32왜냐하면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직위원 판사의 행동과 태도를 보세요.
06:36재판하는데.
06:37아니, 그렇게 재판을 웃으면서 하고 또 변호인들의 맥이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6:44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납니다만.
06:48그러나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6:53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할지.
06:57이걸 언제 추진하는 게 맞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07:01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외교라든지 아니면 관세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07:09이게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저런 논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빛이 바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7:15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게 필요할 텐데
07:22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7:25그래서 너무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계속 걸게 되면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를 표명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07:33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게 맞을 텐데
07:40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급격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07:45분명히 그래서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의 성과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07:51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07:56그래서 아마 저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07:58물론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08:02또 저는 뭐 민주당은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08:06그러나 당장 그게 필요하냐.
08:07왜냐하면 또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를 바꾸는 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08:12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8:15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08:20처음부터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08:24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08:28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08:30직위원 판사도 내년 1월, 2월 안에는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08:36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이제 6개월이 1월 정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08:41그 이후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08:46만약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08:50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꾸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08:53이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08:57그러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09:00그때까지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09:02지금 이미 11월 말이잖아요.
09:04결국에는 선고가 다가오다 보니까
09:06민주당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09:09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09:12아까 전현희 의원은 특별한 재판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09:16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서 재판부를 채워넣겠다는 것이 아닌가
09:20그 진정성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25그래도 이번에는 좀 새로운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09:28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09:32강경 발언을 자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09:35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지난 17일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떠났었는데요.
09:43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경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겁니다.
09:46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연설할 당시에도
09:51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강행하면서
09:55그때도 이 대통령의 어떤 순방 부분이 주목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10:01성치훈 부대변인님.
10:02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때를 반성하고 순방 성과를 좀 돋보이게 하겠다는 거였던 것 같은데
10:08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10:09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10:11대통령께서 해외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10:13외교적 성과를 저는 성실하게 걷어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10:17그런 것들을 계속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10:19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강경한 이슈를 두고 싸움이 붙게 되면
10:22국민들의 관심은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통령보다는
10:26아무래도 정치권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10:29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뭔가 순방 기간 만이라도
10:32좀 강경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10:35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10:38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그런 뒷감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10:42결국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10:43이번에도 대통령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이번에 가둬오는
10:47성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홍보할 거냐
10:49이거에 뒷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10:52것이거든요.
10:53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의를 중심으로
10:56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10:59당원들 중 일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11:01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03국회의원의 역할은 당원의 목소리를 녹아내는 것, 의정활동을 녹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11:07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11:08이 정도 순방을 몇 달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가는 건데
11:12그 정도의 기간 동안 좀 수위 조절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11:16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당 차원에서 정청려 대표가
11:19법사위 위원들이든 아니면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께
11:22좀 뒤에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시면서
11:24순방 기간 동안은 좀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29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강경 발언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배경에는
11:34지방선거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11:38다음 주부터 최고위원들의 줄 사태가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11:41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지방선거 출마 거론되는 분들이 많아서요.
11:46전연히 최고위원 지금 강경 발언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11:49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11:51또 경기지사, 전남지사, 충남지사까지
11:54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줄 사태를 하는 것 아니냐 전망이 나옵니다.
11:58그러면 지도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1사실상 다 거의 비대위나 다름없는 구도가 될 것 같은데
12:05저는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
12:08다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2:11저분들 일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만
12:14일부의 분들은 지금 하마평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12:17본인도 의사를 지금 파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2:21100%는 누구입니까?
12:22글쎄요. 이걸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요.
12:24아무래도 수도권에 나오는 분들이 좀 거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12:28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12:30아마 지도부 내에서도 비공개로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12:33우리가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12:35그럼 손은 누가 지키냐 이랬지니까 나올 거기 때문에
12:38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41이거는 12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이거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12:44사퇴를 하는 과정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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