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경찰 내부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주장
"보완수사권 폐지 땐 사건 암장 일상화" 법조계 우려
'장윤기 사건'에 檢 보완수사 폐지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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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당 내부에서도 의원 단톡방 등에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
00:06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속 문제로 논의가 이어지던데
00:10현직 일선 경찰마저 이러니 검사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0:22현직 경찰관을 인증해야 글이 작성한 직장인 커뮤니티 작성자의 광주사권 보니
00:30검사가 직권 갖는 게 맞다. 경감급도 저러는데 총경급은 얼마나 더 심하겠냐.
00:36경찰관들이 지금 글을 남기는 거예요. 또 다른 경찰관.
00:39이번에 보니 확신 생겼다. 보안수사권 있어야 돼.
00:42또 다른 경찰관. 누가 봐도 계획살인 정황인데 경찰 당기에서 파악을 못했다.
00:46이건 여러분 검찰과 경찰 중에 경찰이 무너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00:52경찰도 검찰도 완벽한 수사기관은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00:58한쪽이 한쪽을 견제하고 보안하는 그런 보안의 기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01:07경찰 프로파일러 출신의 저희 돌직구의 배상훈 반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01:15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01:18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들과 나눴잖잖아요.
01:22그런데 경찰의 대선배시고 또 경찰의 전문 인력 출신이잖아요.
01:26검찰의 보안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01:28저는 줄곧 보안수사권이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으로서
01:34그런데 자꾸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01:37이걸 그냥 없애면 될까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듭니다.
01:41현실적입니다.
01:41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01:44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0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01:52김건선 변호사님.
01:53그런데 이 사건 하나만 검찰에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01:58수도 없이 손을 셀 수 없죠.
02:00김창민 감독 관련된 살인사건 있잖아요.
02:04개국살인 김은혜 있죠.
02:07제가 손가락으로 짚으라고 하면 10개 이상 짚을 수 있습니다.
02:11돌려차기 사건.
02:12그러면 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가?
02:16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어요.
02:19그런데 검찰이 보니까 사건이 엉터리예요.
02:23암장됐어요.
02:25그럼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02:27왜 수사를 막는 거죠?
02:29왜 권한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02:30아니, 일부 옛날에 정치검사들 일부 몇 명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고 해서
02:37국민의 어떤 피해가 하는 이걸 아예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02:42이게 또 왜 약간 또 이런 경우가 있죠.
02:46보안수사를 직접 검찰이 못하게 하고
02:49경찰에게 보안을 하라고 요구는만 할 수 있게 해주자.
02:53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02:54요구 것만 남겨놓는다.
02:55그렇죠.
02:56그러면 장기 사건 한번 볼까요?
02:58뭐 케이블타 이런 거 다 보이는데
03:01그거 확인해서
03:04압수해서 송치하세요.
03:06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03:08요구 것만 주면?
03:09그렇죠.
03:10그다음에 이거 이거 확인해보세요.
03:13확인했는데 별게 없습니다.
03:15아니면 차량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03:18그냥 면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03:20요구 건은 형식적인 거예요.
03:22요구 건 필요 없다?
03:23그렇죠.
03:23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왜 수사권을 없으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03:30그건 지금 계속 민주당은 참 직시할 게 뭐냐면 이대로 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03:38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03:43그다음에 경찰들 만나면 대부분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03:49자기들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03:52그런데 이걸 폐지한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민주당 의원이 없어요.
03:55폐지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03:57그러면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03:59지금 중수청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수청이 지금 청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갖췄습니까?
04:05인적으로 조직적으로 뭐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04:09킥스라는 전산이 지금 제대로 설치가 됐어요?
04:12지금 10월 때를 검찰이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04:15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뭔가 목표와 이념이 검찰 수사권 폐지해요.
04:21결과적으로 그것은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04:26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 간의 행위임을 직시하고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너무 강선 지지층 의식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을 해야
04:36한다.
04:37저는 그렇게 봅니다.
04:38여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04:39저도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어쨌든 특정 영역이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는데
04:48이 장현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무능했던 아니면 부정부패했던 잘못된 거를 집어주는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
04:59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05:01사실 저도 보안 수사권은 어쨌든 형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05:08이거 필요 없고 경찰이 특별하게 이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저는 상관없겠다.
05:17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장현기 사건 이전에 피해자 어머니께서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05:27이런 이야기를 한 마당에 그 위에 보니까 어쨌든 부모가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그 경찰 가정에서 또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된
05:37것을 보고
05:38저는 진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뭐 어쨌든 당론은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지만
05:47상황이 매우 크게 바뀌었다. 여론도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52여수정 대변인은 민주당이지만 검찰 보안 수사권은 제고해봐야 된다라는 다른 의견이에요.
05:58김은정 의원님.
05:58그러니까 지금 중수청, 공수청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06:06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06:12그것을 전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활용해왔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사 기소를 완벽히 분리하겠다.
06:19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도
06:24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이고
06:31보안 수사 요구권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이라든지 부실 수사
06:37그리고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공감자가 형성되어 있죠.
06:43그래서 당내에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그와 관련된 대안들을 논의하고 숙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06:49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안들이 만들어질 것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6:55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은 경찰의 뭐랄까 무능한 수사 또는 경찰 내에 제 식구 감싸기
07:05이게 합쳐진 그런 내용인데 사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못지않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그동안에 많은 지탄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07:14예를 들면 학생의 시험지를 대리로 작성해 준 교사에 대해서 그게 검사의 아들이었잖아요.
07:22검사와 아들은 무혐의 처범받고 교사만 처벌되는 사례도 있었고
07:26김학의 성 의혹 관련된 사건도 있었고
07:29또 많이 국민들이 알고 계신 김건이나 최은순 사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이나 요양병원 관련된 것도
07:37봐주기 수상관이냐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7:40그래서 이것이 보완수사권의 존송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건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필요하다.
07:47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07:49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정부의 입장도
07:54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숙여하겠다라는 게 현재의 입장이니까
07:58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59걱정은 이제 국민들이 그 대안이 없다.
08:03여당 입에서 그 대안이 안 나왔다라는 부분에 좀 걱정을 하고 있어서.
08:06지금 KF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08:10대안을 만들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08:12이런 얘기도 있는데 곽태근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08:17저는 이제 공소를 담당하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바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8:23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의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8:30검찰에서 제대로 된 기소를 위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맞아요.
08:38신속한 처벌이 가능하고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고요.
08:44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폐해를 없애자 하는 것은 이제 검찰청 없애가지고 70년 넘은 기관을 공소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08:56그리고 인지수사, 특별수사 못하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09:02화풀이 충분하게 했어요, 민주당에서.
09:05그런데 이 보완수사를 직접 검사가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09:10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충실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09:21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죠.
09:24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하면 경찰과 검찰 간의 사건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 지연되고요.
09:31내 사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고요.
09:34횡령, 사기, 배임, 이런 재산 범죄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이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09:43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책임을 지고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다.
09:51저는 그렇게 보고.
09:53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완벽 폐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이 숟가락만한 보완수사 권한도 정권을 겨냥한 칼이 될
10:05수 있다라는 발언도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0:08결국 정권의 안위를 걱정하다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보는 건 아니냐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입니다.
10:16사실 김현정 의원 말씀 주셨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완벽히 입장을 정리한 건 아닙니다.
10:22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 건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필요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0:31그런데 한병도 어느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37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에 이견이 없습니다.
10:44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임을
10:51이번 사건은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00이런 상황에서 범죄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11:03경찰이 범죄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11:14여성부 대변인 저희 언론들이 취재하기로는 의원 단톡방에서 얼마 전에 이견이 있었던 걸로 취재했는데
11:20한병론 대표께서는 이견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마라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당론을 유지하자라는 질소유지 차원의 발언으로도 또 선해가 되는데
11:29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은 많죠.
11:31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제 언론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어떤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11:40의원들이 의원총회에 모여서 당론으로 이제 결정하잖아요.
11:44우리는 이게 이 법 통과가 당론이다.
11:46그래서 어쨌든 투표 다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50이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총회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11:56어쨌든 정부는 최초에 법무부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12:03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거치면서 이 보완수사권이 사실은 전당대회에 뭔가 서로 싸우는 이슈로 올라가니까
12:11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12:12네.
12:12합의를 해서 보완수사권은 전당대회 끝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일단 민주당 내에서.
12:18그런데 이게 이제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22그 형사수법 개정 맞춰가지고 공소청인가요?
12:24공소청 나오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2:30강영포가 있어서 안 된다?
12:31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전당대회 이슈랑 맞물려가지고 사실상 당론으로 된 것 같긴 한데요.
12:38저는 이 장윤기 사건에서 국민들이 약간 진짜 새로운 교훈을 많이 얻었다고 봐요.
12:43이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그냥 형사소송 수사사건에 뭔가 기법이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12:53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때처럼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기관이 견제나 감시받지 않고 그냥 독보적으로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3:04이게 크게 부정이나 부패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13:09이런 생각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신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13:12이게 전당대회 쟁점으로 저는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13:16어쨌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경찰이 잘못된 부분을 누가 짚어주는 거냐.
13:22거기에 대해서는 당이 좀 답을 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3:25덧붙이면 한병도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변인 하면서 같이 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13:32그렇군요.
13:32그런데 저 어딩 저 발언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3:38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를 만들어서 지금 빠르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13:42법사위와 정책위와 원내와 등 같이 모여서.
13:46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전제에서의 그런 문제점,
13:52예견 가능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13:55그리고 보완수사권 저것이 형사존법 조문 하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14:00형사존법 체계 전체를 많이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14:03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단해서 그동안 정리해놓은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14:10결국은 김민석 전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논의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14:17그 내용들도 지금 TF 안에서 같이 다 참조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14:21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14:24당연히 이제 10월 2일에 공소적, 순식적인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28그 이전에 빠르게 형사존법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건 맞죠.
14:34다만 빨리 한 달에서 그걸 날림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14:37빠르게 하되 신속히 하되 충분하게 숙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14:42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14:43김현정 의원님이 당내에서 좀 국민들의 걱정도 많이 전달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48네, 그럴까요? 실제로 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14:51제가 뭐 부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14:55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경찰에서 한 단계 이제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15:01인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에서 한 번 더 그런 인권보호 차원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봐주는 것.
15:06이것이 필요하다. 사실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15:09그렇죠.
15:09그런데 그동안 사실 또 반대로 70년 동안 이렇게 검찰이 어떻게 보면
15:14기소득점주의하에서 무소부리의 권력들을 행사했다.
15:17정치검찰 때 패해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것이라서
15:22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서 아주 최적의 안을 신속하게 만드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15:28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당내 전당대회 때문에
15:32그 전당대회 이슈에 가라져서 졸속히 처리되면 안 될 일이다 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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