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기자판 불가능”…‘사법의 정치화’ 우려

[앵커]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전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결론을 낼 조짐이 보이자, '파기자판'은 안 된다고 견제했습니다.

2심 무죄를 뒤집더라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아닌, 대법원이 직접 양형을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이것은 아마 통계상 영 점 영 뭐 몇 퍼센트라고 할 정도로 극히 관행이 없는 일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파기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세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바로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지요."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후보의 무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심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고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선무효형 파기자판이 아닌 이상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승은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