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병기·법사위 엇박자…교통정리 왜 안 되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엇박자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요. 왜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Q. 패턴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후 발생한 일들 쭉 살펴보면 반복되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여권 온건파로 분류되죠.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강경파로 꼽힙니다.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가 각종 사안에 따라 이견 보이며 충돌하고 있는 거죠.

Q. 강온파가 어떻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실 텐데요.

지난 9월 김병기 원내대표가 '수사 기간 연장 없는 특검법' 국민의힘과 합의했었죠.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가 제동 걸면서 합의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재판중지법은 강경파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였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안마다 건건이 부딪혀온 겁니다.

Q. 검사장 18명 고발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도 비슷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검사장 18명 고발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성호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검찰 반발 수습되는지부터 지켜보자는 거죠.

반면, 강경파 법사위원들은 신속하게 검찰 반발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내란전담재판부도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하자는 입장인데 법사위원들은 지금 사법부 믿을 수 없다며 추진하자고 합니다.

네 가지 이슈, 대립하는 패턴이 비슷하죠.

Q. 강온파, 왜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건파인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 장관은 잡음 없이, 시끄럽지 않게 개혁해야 한단 생각이 강합니다.

중도층 생각과 가깝죠.
 
반면, 강경파는 "내란 세력 뿌리 뽑자"는 강성 지지층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Q. 그래서 검사장 18명 고발이나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맞붙는 과정인데요.

수사 기간 연장 없는 특검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뒤집어 수사 기간 연장시켰잖아요.

강경파의 승리였죠.

반면, 정 대표가 밀어붙인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실이 중단시켜 사실상 온건파의 승리였습니다.

그때그때 승자가 달랐죠.

남은 두 이슈도 결국 대통령 생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대통령이 순방 끝나고 돌아와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입장에선 외연 확장도 중요하고, 강성 지지층도 중요하잖아요. 

결국 여론을 지켜보면서 명분과 실리가 더 있는 쪽에 대통령이 힘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