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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로 웃는 건 대장동 5인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만배는 추징금 더 토해낼 필요가 없게 돼, 감옥 몇 년 살고 재벌이 되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여당은 항소 포기해도 민사로 환수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기자]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업자 돈 상당수를 추징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테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자들 5명을 콕 찍어 대신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사 소송으로 환수할 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배임죄가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이 '환수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무민에 불과합니다."

평론가 조갑제 씨는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며 "사법리스크를 무리하게 지우려다 거대한 자충수에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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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권은 이번 항소 포기로 웃는 건 대장동 5인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04특히 김만배는 추징금을 더 토해낼 필요가 없게 돼 감옥 몇 년 살고 재벌되게 생겼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00:11여당은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민사재판으로 추징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0:18손희네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안 기자 이어갑니다.
00:23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을 꽂아준 것입니다.
00:30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00:34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업자돈 상당수를 추징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00:42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김만배는 좋겠다.
00:46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테니까라고 비꼬았습니다.
00:49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자들 5명을 콕 찍어 대신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00:56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폐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01:09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01:13반면 여당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01:18배임죄가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인 손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01:27그러므로 국민의 힘이 이 환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 무민에 불과합니다.
01:39평론가 조갑재 씨는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며 사법 리스크를 무리하게 지우려다 거대한 자충수에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01:48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01:57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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