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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 무산…“수의 안 입고 누워 완강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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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전
김건희 특검 "윤, 수의 안 입고 누워 거부"
특검 "안전사고 우려로 체포 영장 집행 중지"
문홍주 특검보 현장 지휘…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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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직접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00:15
2시간 대치 끝에 체포가 무산됐는데 이후에 또 다른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00:30
특검은 2, 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00:45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01:00
특검 브리핑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그러니까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서 완강히 거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1:09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도 정말 좀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01:13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01:14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01:20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언론에 공표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01:25
사실 모든 수사 상황은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01:29
엄밀히 금지가 되어 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수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01:36
그런데 그 허용 범위조차도 수사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을 하라는 것이지
01:42
이런 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내밀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풀어내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01:48
결과적으로 특검이 아무런 수사상 실익이 없는 이런 식의 언론 여론전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을 줄 수는 있겠지만
01:55
이것을 수사를 원활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01:59
억지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02:03
같은 내란 특검마저도 바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6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
02:08
결과적으로 김건휘 특검이 아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02:11
그런 실적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여론전을 통해서 무마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
02:17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02:19
어제 민주당 국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표현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02:25
정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2:28
국민들께서 이런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까지 봐야 되는 건가.
02:31
특검이 정말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2:34
여론전을 위한 무리수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02:38
국회에서도 이 논란이 언급됐습니다.
02:4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02:46
여야 의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02:49
듣고 오시죠.
02:51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위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03:01
장관으로서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행태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03:05
그런기도 하고요.
03:07
앞으로 부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수사기관이 부르면 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03:14
다 옷 벗어버리고 드러누워서 나 못 잡아가니까 한번 해봐라.
03:18
이렇게 할 때 법 집행 안 할 겁니까?
03:20
법무부.
03:21
괜히 불필요한 이런 가식거리로 혀화되지 않게끔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3:29
억지로 망신죽이 억지로 이런 강제 집행 이런 식의 불공정한 행위는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십시오.
03:36
정성호 장관 설명에 따르면 반팔 수위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니까 벗었고 그 이후에 다시 입었다.
03:46
이런 자세한 설명까지 좀 나왔습니다.
03:49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루는 건 망신죽이다.
03:56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성치훈 부의장님.
03:58
저희가 좀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들을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데요.
04:01
사실 들으신 분들도 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04:04
그래서 굳이 이런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겠느냐 들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
04:08
그럼 왜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굳이 이야기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04:14
저는 특검이 국민들께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04:19
왜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 집행도 못하고 왜 돌아오는 거지?
04:23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04:25
아까 진술 거부권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를 수사 장소에 나와서 행사하면 됩니다.
04:32
그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04:35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서 뭔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그걸 누가 비판합니까?
04:40
그런데 수사 장소까지도 나오지 않는 것, 아예 수사 행태, 사법 시스템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것
04:45
이런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04:49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왜 대체 수사 장소로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야?
04:55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 정도 힘도 없는 거야?
04:58
대체 뭐 때문에 끌어내지 못한 거야라는 말을 아마도 할 것이기 때문에
05:01
어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끌어내지 못했는지를 아마 설명하기 위해서
05:05
굳이 저희도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아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05:11
저는 그래도 결국 귀책 사유는 특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05:15
굳이 본인이 만약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저렇게 수사 장소까지 나오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05:21
아마 사지를 들어서 끌어왔을 겁니다.
05:23
그런데 지금 본인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05:26
전직 대통령에게 사실 전직 대통령을 들어서 수사 장소를 옮기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05:32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행위를까지 하면서 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05:36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3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05:43
어제 한 대변인이, 변호인이 입장을 냈는데요.
05:47
언론 브리핑을 핑계로 한 저열한 언사다, 그리고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5:54
정광재 대변인님,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한 게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거든요.
06:01
상당히 연출되는 과정 하나하나에 코멘트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06:06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라면
06:12
당연히 응하는 것이 저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06:16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특검의 수사가 정해진 방향대로
06:21
어차피 내가 수사를 받아봤자 본인의 의견이 반영된다기보다는
06:25
거기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06:29
본인에게만 더 불리한 형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6:33
윤석열 전 대통령은.
06:35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에 가서
06:39
묵비권,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인데
06:43
이런 모습까지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06:47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06:52
특검이 본인들에게 어떤 정통성,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06:5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07:03
수위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
07:05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특검으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07:10
다음에 또 한 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특검 수사로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7:17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과거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07:21
방문 조사, 이거를 차선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도
07:26
특검으로서는 고려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07:31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죠.
07:34
그러다 보니 관전 포인트는 다시 집행을 시도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07:38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건희 특검에선 다음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07:44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07:49
김 전 대변인님, 그러면 정말 다음 주에 다시 체포를 하는 건지
07:54
아니면 내란 특검처럼 조사 없이 기소할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7:58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한 번 더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시도할 것 같습니다.
08:06
오늘과 내일은 주말이니까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기한이 7일까지예요.
08:12
그런데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미 통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8:17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이 겹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08:21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4일이나 5일 중에 저는 다시 한 번
08:27
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08:30
지금 법치주의를 강조해오고 공정과 상식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장본인이 누구냐.
08:40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특검에서도 다시 한 번 얘기했습니다.
08:45
일반 피의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저항을 하고 있다.
08:52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냐.
08:56
집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09:02
분명하게 체포영장은 다시 한 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09:06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09:09
본인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출석해서
09:12
수사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정당함을
09:15
묵비권이든 아니면 얼마든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09:20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해놓은 어떤 법 집행의
09:24
그런 당위성마저도 흔들 수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09:28
명확한 그런 처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09:31
저는 다시 한 번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9:33
알겠습니다.
09:34
알겠습니다.
09:35
알겠습니다.
09:36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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