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대장동 일당 부동산 "시세 2배가량 뛰어"
'재산 지키기' 나선 대장동 일당?
성남시, 대장동 관련 정성호 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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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항소 포기에 관여한 검사를 영전했다 논란입니다.
00:07대장동 일당의 추징찾기 가속 야당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가족이 미국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0:21들어보시죠.
00:23미국 샌디에이고라는 곳에 갔습니다.
00:26그런데 그곳 한인들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00:30한국에서 온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샌디에이고에 왔는데 두문불출하면서 실제 굉장히 호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다.
00:38샌디에이고는 미국 서부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42실제 아주 거액의 호화주택과 또 아이들을 비싼 학교에 보내면서 호의호식하는 것 같은 한 부부가 교회에 매주 수천 불씩의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00:56바로 이 부부가 남욱과 정렁이었습니다.
00:59아시다시피 남욱은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이름도 낯선 맥나렌, 벤츠 마이바흐, 페라리, 포르쉐 같은 슈퍼카를 돌려타면서 본인의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자랑하듯 뽐내고는 했습니다.
01:13여러분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01:15국민들께 환수되어야 했던 7천억 원의 돈이 이 도둑놈들의 호의호식하는 이런 생활에 모두 탕진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01:24매우 처참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01:28배현진 의원이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의 가족이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01:35저 장소가 바로 남욱빌딩 앞입니다.
01:38배현진 의원, 남욱 부부 미국에서 자녀를 비싼 학교에 보내며 수천 달러씩 헌금한다.
01:44재판 나올 때마다 포르쉐패라리 맥나렌, 고급 외제차를 돌려타며 돈 많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겨누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01:57야당 의원들이 왜 남욱빌딩 앞에 갔을까요?
02:00최근에 시세가 많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02:04돈이 돈을 벌어들인다, 이런 말이 있죠?
02:07딱 부동산에 적용될 것 같아요.
02:09남욱, 강남구 땅, 21년, 불과 4년 전 300억 주고 샀는데 500억 대로 뛰었습니다.
02:18앉아서 200억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 셈입니다.
02:22정영학 대치동 아파트 2배, 신사동 빌딩 2배 반 이상 올랐습니다.
02:30억 소리가 나오는 자산들입니다.
02:36샌디에고요?
02:38안녕하십니까?
02:39샌디에고에 대해서 잘 아시죠?
02:41미국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세 개 대도시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죠.
02:46비싼 데입니까?
02:47아주 기후가 좋다 보니까 미국의 노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좋은 곳이죠.
02:52샌디에고 전체가 부촌이라 할 수 없지만 샌디에고에 부촌들이 인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02:57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3:01우리 남욱 씨가 법정에 나올 때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처음 알았어요.
03:09저는 멘탈, 사과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3:12법정에 나온 사람이 떳떳하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저런 외제차.
03:17원래는 좀 있어도 검소한 차 타고 나오고 그러는데.
03:20그럼요. 당연하죠.
03:21그런데 정신구조가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3:26그다음에 어찌 됐든 저 부동산은 대장동 사건 이후에 구입한 것 같고
03:32그 구입해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뛴 것도 맞은 것 같고요.
03:36그래서 저런 재산들, 범죄 용의자들, 범죄 피의자들의 재산을 그대로 용납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3:45저는 사실 이번 론스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하겠습니다만 론스타와 관련해서 사건이 비슷해요.
03:53론스타도 1심에서 졌습니다.
03:56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03:59포기를 하지 않고 끝끝내 정부, 대한민국의 용감한 공무원들이 뛰어들어서 2심에서 이겨왔습니다.
04:044천억의 국민 세금을 찾아왔습니다.
04:07마찬가지예요.
04:08이거 1심에서 썼다 하더라도 2심에 끝까지 해서 7천억 원, 론스타에서 빼앗긴 뻔했던 4천억 원은 두 배 이상 아닙니까?
04:17그 돈을 찾아와야죠.
04:18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04:19어떻게 범죄 피고 집단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04:22그래서 그 돈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80만 원이 넘는 돈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8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론스타처럼 열심히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 자금을 횟수해야 되는 겁니다.
04:35그걸 포기한다는 건 타당치 않고요.
04:38그다음에 남욱 부부의 호화생활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04:41부인이 언론사 기자였는데 남욱 사건이 터지니까 동료 기자인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04:48그렇게 부자였어?
04:49부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04:51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친 행동을 하고 변호사 아닙니까?
04:57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5:00어쨌든 대장동 1당들이 엄청난 부를 일군 건 맞습니다.
05:06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이들이 동결된 소위 추징 보존된 재산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5:15재산 찾기, 돌려받기 본격화.
05:21남욱의 참병 재산으로 추정되는 청담동 빌딩.
05:26추징 보존 금액이 1,010억이에요.
05:30등기상 소유주는 빌딩 명의 A 법인.
05:34제3자 이의에서 추징 보존 해제 소송.
05:37걸었고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입니다.
05:40빌딩 명의 A 법인은 남욱과 무관하다.
05:42추징 보존 유지되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수송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05:51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1당들이 자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다.
05:57그래서 검찰도 그 재산을 찾아서 추징 보존,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힘든 과정이었다라고 검찰에서는 얘기합니다.
06:06그중에 하나로 지목됐던 게 방금 보셨던 남욱의 추징, 남욱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빌딩의 동결 해제 움직임인데
06:16다른 일당들도 그럴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06:20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06:22국민들 입장에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도 한데요.
06:25원래 이게 범죄의 환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6:27어렵죠?
06:27네, 검찰들에서도 은닉된 재산, 또 차명 이렇게 된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소위 차명 거래라는 당사자들끼리 양심 선언을 하거나
06:37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확실히 잡아내기 어렵죠.
06:42특히 남욱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저게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즉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남욱 씨는 재산을 해외로 다 빼돌렸어요.
06:51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재산과 관련돼서 가족들도 미국으로 다 이전시키고 관련 재산을 미국에 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많이 떠돌았거든요.
07:01본인이 미국 가서 다 정리하고 들어왔잖아요.
07:03기억나시죠, 그때?
07:04맞아요, 맞아요.
07:06추리닝 같은 걸 입었었는데, 체육국 같은 걸 입었었는데, 그게 다 명품이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07:11관련된 미국으로 자신의 재산을 대거 이전하면서 관련된 법적 정리를 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그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07:21구속돼 버렸죠.
07:23그런 것들 감안하면 실제 남욱은 물론이고 대장동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양한 형태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7:33그렇군요.
07:34실제 검찰이 지금 확인한 게 2천억 정도 지금 확액 확보해서 동결시켜놨지 않습니까?
07:427,800억 했지만 그것은 검찰도 다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예요.
07:46그냥 추정한 환수 금액으로서의 범죄 환수 추정한 것이고, 실제 확인해서 동결시켜놓은 것은 한 2천억 정도.
07:55검찰도 다 못 찾은 거군요.
07:56그렇습니다.
07:57대체로 아마 7,800억 얘기했는데, 검찰도 실제로 그것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08:04그렇죠.
08:04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 재산을 확 찾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더군다나 아마 이번에 1심에 항소가 중단됐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건 아닐까.
08:17민사로 얘기하긴 하지만, 분명한 맞습니다.
08:20민사로서의 가능성은 있지만, 민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훨씬 더 많이 걸리죠.
08:24그렇죠.
08:25숨기려는 자와 찾아내려는 자의 싸움이 바로 지난 검찰의 수사 과정이었는데, 검찰도 다 7천억 상당의 자산을 찾지 못했다라는 홍 대표님의 지적입니다.
08:38검사 시절에 이런 은닉 자산 잘 찾아냈던, 은닉 자산 찾기 전문가 김광산 변호사님.
08:45아니,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검찰은 어떻게 저거 찾아놓은 거예요?
08:50명의를 따른 사람으로 했는데, 이건 남의 자산이다라고 묶어달라고 신청을 해서 법원이 맞네 하고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08:56그런데 항소를 포기해버린 바람에, 이거 빨리 해제하라, 안 풀면 국가 배상으로 소송하겠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09:04검찰은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09:07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잖아요.
09:08그런데 수사를 하면, 재산 내역이랄지, 이게 배임죄하고 범죄 이득, 구폐 범죄 재산, 이런 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찰하고 금감이, 금융이 다 합쳐서 하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09:25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찾아듭니까?
09:26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림도시개발공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09:30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법인명으로, 법인도 제가 볼 때는 페이퍼 컴퍼니 아니면, 약간의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해서 저 빌딩을 샀을 거예요.
09:43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저 법인은 남은과는 상관이 없어요.
09:47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추징 보전하겠습니까?
09:50그게 공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죠.
09:52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추징 보전을 간신히 해놓은 거예요.
09:56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걸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랄지 일반 민간인 재판에서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랄지, 부패 재산 몰수법 같은 걸 만들어놓은 겁니다.
10:10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몰수 추징해요.
10:16그러면 그 돈 가지고 피해자한테 주는 거예요.
10:19줄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10:21그런데 항수 포기해버리니까.
10:23다 포기한 거예요?
10:24그렇죠. 다 포기해버린 거죠.
10:25그래서 성남시가 최근에 제발 검찰이 묶어놓은 이 재산들 추징 보전, 동결 풀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도 보내고 강국하게 성남시가 요청한 게 그 이유 때문이군요.
10:36그렇죠.
10:37검찰이 수사를 해서 아마 저거 배임죄 입증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산 찾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10:47그걸 몇 년 동안 해온 노력을 한순간에 없애버린 거죠.
10:50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항소를 당연히 하게 하고, 대장동 일당 재산 몰수 추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11:03특별법 만들어라.
11:04민주당 얼마나 특별법을 잘 만들고 만드는 걸 좋아합니까?
11:07그러면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11:10이게 당군 이래 아마 개인에게 로또 당첨된 것처럼 재산이 돌아간 그러한 범죄단 말이에요.
11:17지금 대장동 일당이 얼마를 투자한지 아세요?
11:21표면적으로는 3억 5천만 원 투자했어요.
11:243억 5천만 원 투자하고 7,800억, 2,200배 이상을 같이 한 거죠.
11:30그러니까 나무, 긴만배를 한 5천억 정도 가져갔다는 거고 배당받았다는 거고 나무 건 1천 원 이상 받아가니까 이 1천억이 어떻게 보면 한 회에서 떨어진 거죠.
11:40이거 쓸 데가 없어요.
11:42그러니까 슈퍼카, 페라리, 몇억 원 하는 거 아닙니까?
11:45차를 아무리 많이 사도 돈이 남아 돌아가요.
11:49그리고 이걸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니까 곽상든 아들 50억, 50억, 50억, 50억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11:58물론 50억 관련된 수사 결과는 봐야 됩니다, 재판 결과도.
12:01아니, 약속은 한 거니까.
12:03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12:05성남 시민의 돈이잖아요.
12:07성남 시민의 돈 가지고 슈퍼카 타고 돈 잔치하고 샌디에그 가서 집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12:15그런데 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항소포구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검찰의 항소포구 아닙니까?
12:21그래서 항소포구 외압 논란이 더욱더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29유동규도 항소포기를 민사재판부에 참고하라고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12:37이렇게 검찰의 항소포기가 민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단면인데요.
12:44유동규 민사재판부의 의견서, 1심 형사재판 결과와 검찰의 항소포기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민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12:53검찰 항소포기하고 일주 만에 바로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12:57이거 봐라, 검찰도 항소포기하지 않았냐?
12:591심 재판부는 유동규는 중간관리자 역할이다.
13:07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3:13대장동에서 막대한 부를 일군 대장동 일당들도 그리고 중간관리자 유동규도 모두 다 검찰의 항소포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26유동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13:29제가 정진상에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만별을 왜 제가 당선을 시켰겠습니까?
13:36김만배가 사업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13:38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제 뒤에서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에 오다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3:49검찰의 항소포기로 가장 황당해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성남시 성남시장일 겁니다.
13:54성남시가 정성호 법무장관을 고발했습니다.
13:58들어보시죠.
13:59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대장동 개발 수익금 수천억 원이 김만배 등 범죄일당에게 돌아가도록
14:10직권 남용을 하여 항소를 포기하도록 한 법무장관 등의 고발장을 제출해서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우리 성남시민의 뜻을 담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14:22범죄자들에게 수익을 몰아주고 우리 시민에게 해를 끼친 법무장관 등의 그런 결정 라인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고
14:332070억에 대한 범죄자들이 추징보존을 해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목록을 입수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또 바로 낼 것입니다.
14:43성추윤 부의장님, 지금 쭉 본 이야기가 규결되는 논란은 그러니까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인데
14:54사표 던지고 자연인이 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위쪽, 저쪽, 저짝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5:03그래서 정성호 본부 장관이 지금 성남시장에 의해서 고발도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8일단 신성진 시장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13직권남용, 결재권자가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적 고발입니다.
15:21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으로서 뭔가 민주당 정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15:27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5:32저렇게 고발을 할 거였으면 노만석 전 대행에게 고발을 했었어야죠.
15:36왜냐하면 노만석 전 대행이 결정한 겁니다.
15:39뭐 이쪽, 저쪽 다 필요 없습니다.
15:41결재권자가 아니었습니다.
15:42뭐 차관이든 장관이든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든 전화를 했든
15:46결국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결재권자, 최종 결재권자,
15:49최종 나 이거 사인 안 해줄 거야, 너 다시 해와, 신중히 검토해와, 사인 안 해줘.
15:53이렇게 했다면 압령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15:56그 사람들은 결재권자가 아니라니까요.
15:58노만석 전 대행이 최종 결재권자, 최종 사인한 사람입니다.
16:01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16:04신상진 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던 변현진 의원도 그렇고
16:09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마치 민주당이 허용해 준 것처럼
16:12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16:14저는 이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6:177,800억을 못 받아낸 것은 1차 판결에서 검찰들입니다.
16:22정확히 말하면 2차 수사팀입니다.
16:251차 수사팀이 원래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하에
16:29이 수사팀을 싹 다 바꿨습니다.
16:322차 수사팀이 어떻게 보면 1차 재판에서
16:341짐 재판부를 향해서 설득을 못 해낸 겁니다.
16:37그들이 못 받아낸 겁니다.
16:38그러면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은 수사팀을 싹 바꿨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45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을 싹 바꿔서 그 사람들이 7,800억을 못 받아낸 겁니다.
16:50재판부를 설득 못한 거 아니에요?
16:51그런데 왜 지금 비판의 화살이 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16:54항소 포기.
16:55글쎄요.
16:56저는 법리적으로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는데
16:58정무적으로는 항소 포기를 안 했던 게 좋았다.
17:01항소를 계속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17:04그 모든 책임은 결국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17:07또 만석 전 대행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17:10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 성남시민들의 돈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갔는데
17:15그걸 민주당이 허용했다.
17:16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7:19아까 다른 폐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21저희 당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7:23저희가 뭔가 저는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17:27정말 1원 한 장이라도 다 받아 냈으면 좋겠거든요.
17:29방법이 있다면.
17:30그런데 법리적으로 저희가 감정적으로는 정말 다 받아내자
17:34특별법이라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만
17:36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17:38하지만 저는 저희 당이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17:42어떻게든 이걸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모습들을
17:45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7:4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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