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대장동’ 민간업자들 법정구속…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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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김만배·유동규 각각 징역 8년형<br>법원 "김만배 등 민간업자 업무상 배임 인정"<br>법원 "성남도개공 재산상 손해…유동규 배임 인정"

Transcript

00:00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3무려 4년 만입니다.

00:05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00:13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0:15일단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0:214년 만에 난 선거인데 소감은 말씀해 주시죠.

00:25혹시 검찰 구역량 어떻게 보시나요?

00:27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의 11조인데요.

00:34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00:36지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00:39증거가 입각해서 판결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0:45잠시 뒤면 선거가 이뤄질 텐데 법원의 일단 첫 판단이 4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00:52그런데 앞서 보면 서정민 변호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랑 유착을 해서 한 7천억 대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봤는데

01:04지금 재판 과정 어떻습니까?

01:06일단 결론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01:11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에서 형법상 배임죄에는 해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1물론 특경법상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1:25다만 형법상의 배임은 인정이 된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고

01:28정확한 이유가 확인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손해액을 엄격하게 증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01:34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로 일단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01:41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할 때는 양형과 관련된 부분 선고를 하고 있긴 한데

01:46조만간 조금 있으면 곧 결론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1:50그렇군요.

01:51그런데 앞서 보면 검찰이 이랬거든요.

01:54서동민 변호사.

01:55그러니까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한 6,700억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02:02이게 민간업자가 우선시되면서 어느 정도였죠?

02:05한 4,800억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02:08이게 인정이 될지 여부도 궁금하고

02:12그러면 지금 일단 형법상 배임죄가 인정이 됐다는 것은

02:15성남시도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02:18우선 지금 이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는 사항이 아닌가 조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02:24왜냐하면 특견법상 배임에 해당을 하기 위해서는

02:27일정 금액 이상이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02:30그 손해액이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02:33지금 재판부의 입장을 조금 보자면 그렇게까지 증명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02:38특견법상 배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2:42따라서 이 금액에 있어서 손해는 인정을 하지만

02:45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02:50이외에 성남시가 공범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2:57일단 배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성남시이기도 하고

03:00그렇다면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시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03:04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관계자들이 공범에 해당을 한다라는

03:10라는 정도까지는 판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03:13그렇군요.

03:14그러면 어쨌든 이번 이 재판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03:18그 당시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인데

03:24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 이런 것도 지금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세요?

03:29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03:34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3:37일단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기도 했었고

03:40지금 이 재판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혐의를 따지는 것은

03:45오히려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03:48관련자들에 대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3:53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03:56그런 중요한 내용도 사실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3:59적어도 이 사건 재판 선고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04:04별다른 언급 없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07그렇군요.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04:11법원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한 428억

04:16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5억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어요.

04:20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4:21일단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04:25관련 법률에 따라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4:28따라서 지금 이 추징금을 정한 것을 봤을 때

04:31혐의 사실 중에서 최소한 428억 그리고 5억에 대해서는

04:35검찰 이입증을 충분히 했다라고까지 판단을 했고

04:38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추징하도록 명령까지도 내렸다

04:43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44그렇군요. 이남희 기자 지금 이 재판 정책권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49어떻게 보고 있죠?

04:50일단은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과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4:56오늘 결과를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05:00보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5:06형을 선고하겠습니다.

05:08이러면서 지금 재판부가 지금 한 명씩 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05:13김만배 씨의 경우는 징역 원래 당초 구형이 징역 12년이었는데요.

05:20지금 징역 8년에 지금 추징금이 428억 정도 됩니다.

05:27일단은 김만배 씨 1심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05:33김만배 씨의 경우 징역 지금 8년과 추징액이 428억 165만 원입니다.

05:40그리고 유동규 씨 그러니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죠.

05:46유경규 전 본부장의 경우도 징역 지금 8년이 선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05:54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이었는데

05:59지금 보면은 선고하는 것은 지금 징역 8년으로

06:05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히려 구형보다 늘어났네요.

06:08징역 8년을 지금 법원이 선고를 하고 있고요.

06:11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형을 선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6:15지금 형 선고가 들어왔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06:19법정 구속됐다고 전부 다 법정 구속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06:24어떻게 보세요?

06:24일단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

06:29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을 하고

06:32그다음에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06:36물론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무척이나 많이 다투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06:42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조금 신경을 썼을 수도 있긴 한데

06:46무엇보다도 지금 선고 자체가

06:48최소 8년이라는 그런 상당히 큰 중한 실형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06:53이런 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추후에 도주의 우려 등에

06:57염려가 된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07:00법정 구속을 하는 사례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07:02그래서 실제 혐의도 상당 부분 인정이 됐고

07:05형 역시도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07:08법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했다.

07:11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7:12김만배 씨 징역 8년,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07:17앞서 검찰이 했던 형량과 비교해보면

07:20좀 더 낮아졌다라는 이남희 기자 설명이 있었죠.

07:23일단은 김만배 씨의 경우는 징역 12년을 처음에 구형을 했었는데

07:29지금 오늘 선고는 김만배 씨의 경우 징역 8년으로 4년이 낮아진 거죠.

07:33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구형이 징역 7년이었는데

07:38지금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07:42벌금액과 추징액 수는 유동규 씨가 추징액이 처음에 구형되는 8억 5천만 원이었는데

07:48지금 5억으로 추징액은 낮아진 상황이고요.

07:51다시 한번 지금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7:56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법정 구속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8:02또 더불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요.

08:08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이 또 선고됐습니다.

08:15또 이외에도 추징 명령 등이 또 내려졌는데 관련된 소식 조금 전에 법원에서 들어온 대장동 관련된 재판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08:24또 이외에도 추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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