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동아 '年 200억 달러 한도 대미투자'…한미, 관세협상 타결
조선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 달러씩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한·미 정상, 공동합의문 발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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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주 근무관이 효과가 있었나요? 관세 협상 전격 타결.
00:07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했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00:12일단 타결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00:18대미 투자액은 총 3,500억 달러예요.
00:22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00:25그리고 조선업협력에서 1,5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00:31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우리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죠.
00:36이 부분은 상한, 캡을 씌우는 건 우리 측 요구였고
00:39전체 3,500억 달러는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가 된 거죠.
00:44원리금 상환전 투자 수익은 5대5.
00:46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00:50정책식장 얘기 들어보시죠.
00:55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00:59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01:05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01:09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1:13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01:17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01:21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01:26그러면 자동차 등 25%의 높은 관세를 맡고 있었던 우리 산업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01:37이 대목인데 자동차 관세는 15%로 예정대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01:43이게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01:45상호 관세 15%, 반도체도 대만 수준 적용, 쌀, 쇠고기 포함 농협 분야 추가 개방은 안 하는 방향 선에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01:56전성훈 원장님, 조금 걱정되는 게 한미가 같이 타결 소식을 알렸으니 다행입니다.
02:07한미 간의 이견, 다른 목소리는 안 나와요, 지난번 때처럼.
02:09그래서 타결은 맞은 것 같아요.
02:12그런데 일단 합의문이라도 좀 써놔야 국민들이 덜 불안할 것 같아요.
02:17아직 합의문 발표는 없고 15%로 언제 자동차 등 관세가 내려가는지에 대한 시점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02:24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지만 원자력 협정도 협정이 타결된 것은 아니어서
02:29아직은 가야 할 길은 좀 있어 보여요.
02:32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02:33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대 기업뿐만 아니고 정부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타격 소식이 돼서 다 안도의 숨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02:46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문제는 이원단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02:51일본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다카이치 수상하고 서명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건을.
02:58우리가 어제 갑작스럽게 타격이 돼서 문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03:04다만 이제 하루빨리 문안을 준비해서
03:07일단은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변칙적이지신 분이기 때문에
03:13또 우리의 일말의 불안감 같은 거는 이 양반이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떡하나
03:18이런 걱정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03:21또 우리 한국적 정서는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합의문에.
03:26그래서 이걸 합의문에 빨리 만들어서 서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03:31우리 국민 전체가 아, 이제 좀 됐구나, 불확실적은 끝났구나 이렇게 좀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37대통령실에서 또 외교안보 정책을 다 총괄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03:42그간의 중요한 한미 간의 나라 간의 협상 때는
03:46정상 간의 합의문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03:49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리 말이 오고 가고 의사가 교환이 되다고 하더라도
03:54국가 간에 결국 남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도 그렇지만 문건이고
03:59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건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04:03빨리 완성된 합의문을 만들어서 서명하고 교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4:10김용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아직 한국에 방한 중이고
04:13오늘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으니까
04:15트럼프 대통령 한국 떠나기 전에 가서 급한 대로 좀 지장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04:21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합의문이나 종이나 싸인을 안 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04:26오히려 일본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선물했기 때문에 아주 협족한 것 같고요.
04:34실제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낮에만 해도 우리 정부조차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게 사실인데
04:42어렵사리 좋은 어떤 결과를 낸 것 같고요.
04:45또 그것은 먼저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04:51그리고 또 어제 큰 훈장도 드리고 또 경주의 금관도 드리고
04:58금관도 가고 훈장도 가고
04:59트럼프 대통령이 내 박물관 제일 앞자리에 저거 전시해라 라고 하고
05:05또 훈장에 대해서는 당장 차고 싶다.
05:08그 안에 한 2억 정도 되는 금이 있는 거고요.
05:12훈장에 순금이 들어왔군요.
05:13네. 그런 부분을 흡족하게 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어제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05:213,500 중에 2,000억 정도를 말하자면 200억씩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05:28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투자위원회 한국은 협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아서
05:34실제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05:38그다음에 정책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우리 정부가 기재부가 채권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05:455대5 수익률이기 때문에 처음만 하더라도 90%를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1그런 부분에 충분히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민간을 통해서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05:58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오늘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06:06먼저 우리 대통령이 의견을 떠난 데 대해서 답을 준 것으로 봐서는
06:10아마 머지않은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 지금 사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06:18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06:20저 사인은 방명록 사인이라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인이고 합의문의 사인이 돼야 됩니다.
06:27아, 이게 뭐 지장이라도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06:32자, 지금 지난 8월에도 어제에도 합의문 도출은 없었어요.
06:38왜냐하면 정상회담 이후에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06:42합의문을 만드는 최소한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해 보였어요.
06:47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06:50지금 기분 좋을 때 합의문의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라는 거가 중요한 이유가
06:57자, 전성훈 원장님.
07:00일단 정부도 현대차도 국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는데
07:05당장 도요타에 비해서 현대차가 관세를 많이 몇 개월간 얻어맞고 있었잖아요.
07:1225%.
07:13이게 언제 15%로 내려질지에 대한 시기도 아직 조율이 안 됐잖아요.
07:19이런 저런 것들 포함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07:21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갑작스럽게 타결이 돼서
07:28공식적인 합의문을 만들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07:31이런 부분은 참 외교에 세심한 부분인데
07:34국민들한테 타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7:39동시에 구체적인 성과가 이게 있습니다라고 하나 던져야지만
07:43이게 좀 확실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07:45예를 들어서 다음 달 1일부터 현대기아차는 이제 관세가 내려갑니다.
07:50계속 내려갑니다라든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입에서
07:53그런 말이라도 하나 나오게끔 좀 더 밀어붙였으면
07:57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모양새가.
08:00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데.
08:01그래도 곧 내려가겠죠, 설마?
08:03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08:05지금 현재 한미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08:09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관세가 내려가서
08:13현대도 좀 숨을 돌리고 우리 경제도 좀 주름살을 피고
08:17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08:18안희원님.
08:19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08:23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08:26정상회담은 이미 하기 전에 다 조율이 끝납니다.
08:29그래서 발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08:31가끔 실패한 정상회담이 있죠.
08:34에렌스키가 워싱턴 방문해서 명방, 구방망 받고 쫓겨났다든지.
08:38하노이 북미회담도 마찬가지로.
08:39그렇죠.
08:39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
08:42이번 정상회담도 거의 직전까지 정리는 된 것 같아요.
08:47그런데 트럼프가 마지막까지 오케이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8:50그렇군요.
08:51그래서 트럼프가 회담 끝나고 오케이를 했으니까 발표를 했고
08:54그런데 구체적인 사안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안보 관련과 경제 관련을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는데
09:02트럼프가 원자력 관련해서는 회담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09:06그러다가 그 후에 가는 과정에서 참모들로부터 이에 대한 한국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이야기 듣고
09:12아마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09:15오늘 새벽에 오케이를 하면서 트럼프가 발표를 했고
09:18이걸 묶어서 공동합의문이 나오겠죠.
09:20그래서 당장 공동합의문이 안 나오더라도 충분한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09:25네, 곧 나올 것 같아요.
09:27그리고 특히 이번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약속과 강대국의 차이가 크다.
09:34아니, 우리가 현금을 내는데 왜 이자 수익을 5대5로 배분합니까?
09:39우리가 다 가져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09:41투자하는 사람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5대5 배분.
09:44원래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 9대1이었다.
09:48우리가 90% 가져온다.
09:4910만 그냥 주는 건데 결국 5대5로 끝났어요.
09:51일본과 똑같습니다.
09:52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는 처음에 5%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지불 보증 이런 거다라고 했었는데
10:00결국은 사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10:06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죠.
10:08현금으로 징수해 온다.
10:09걱정 말아라.
10:10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동북아시를 방문하면서 미국 가서 이를 자랑할 셈이었어요.
10:16그런데 동북아시 한 번 휙 돌면서 1조 달러 모았다.
10:19수금이 왔다.
10:21일본 5,500억 달러.
10:22한국 3,500억 달러.
10:24대만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10:25지금 1,500억 달러 요구를 하거든요.
10:26그러니까 1조 달러 수금이 왔다라고 할 판이었어요.
10:29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10:31그런데 오늘 아침 트럼프의 페이스북인가요?
10:35엑세에 보면 어프론트라는 말이 빠졌어요.
10:39선불로 가져왔다.
10:40어프론트.
10:41선불로 가져왔다는 말은 빠졌습니다.
10:43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거두었다.
10:46그런데 과거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어프론트 선불로 다 가져올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은 빠졌습니다.
10:51협상이 전략일 수도 있고요.
10:53아니, 이제 완결됐으니까.
10:54우리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주는 건 아니니까.
10:58분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59분할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11:01그러니까 우리 협상팀이 수고한 건 맞습니다.
11:04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터프 리고시아이러.
11:09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협상가였다.
11:13칭찬했지 않습니까?
11:14그래서 그런 것 보면 우리 정부가 애쓴 건 맞고요.
11:17다만 200억 달러를 매년 분납하는데 그게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안 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11:27그러니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11:28그 최대치라는 게.
11:29우리 경제가 좀 흔들리면요.
11:30그래서 앞으로 사후 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11:33특히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특정 종목을 찍고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11:40그런데 그 종목이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투자가 적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11:45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47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11:51이런 논란들.
11:52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11:56앞으로 이제 추후 협상 과정, 진행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0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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