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연예계는 주사위 논란뿐만 아니라 또 시끄럽죠. 탈세 의혹으로도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00:07가수 겸 배우죠. 차훈우 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00:16월드스타라서 그런지 탈세 규모가 글로벌급이다.
00:20그러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탈세 논란이 됐던 판빙빙, 정샹 그리고 호날두까지 등장시키면서 그 액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규모의 탈세 의혹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0:40그런데 차훈우 씨의 탈세 의혹의 핵심은 이거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소득을 했을 경우에는 세금 45%를 내야 하는데
00:53실체 없는 어머니의 법인을 내세워서 그 소득세율보다 낮은 20% 이상 낮은 기업의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율로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
01:06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이 200억 원이라는 세금이요. 전부 다 탈세한 세금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01:17그러니까 내야들 세금은 한 100억에서 1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가산세가 붙어서 200억까지 올라간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설명도 있더군요.
01:30그렇습니다. 차훈우 씨 활동의 폭이 넓은 만큼 매출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매출에 대한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01:37이 현재로서 국내 최대 추징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01:44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200억이 아니라 수십억 대의 세금만 냈으면 됐을 것을 지금 가소신고, 불성실 신고로서 가산세를 받는 경우에는
01:54훨씬 더 높은 금액의 어떤 추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40% 이상을 가산세로 때려서 나온 금액이 200억이다.
02:04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02:06그만큼 차훈우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인으로 모두 소득을 매출을 기속해서 소득세를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
02:15이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또는 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다른 법인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
02:25탈세 혐의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02:27또 그 탈세를 했다라는 법인이 또 부모님과 연관된 곳이고 또 주소가 부모님 식당이라고 알려짐으로 인해서
02:36실질적인 용역계약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했다.
02:41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42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02:45법적으로 제가 듣기로 탈세와 절세는 굉장히 아주 외줄타기처럼 한 끗 차이라면서요.
02:54종이 한 장 차이라면서요.
02:55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2:58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세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조세포탈 혐의로 이렇게 처벌을 받거나 또는 가산세를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03:07이 차은우 씨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외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개인소득세를 주기 위해서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세로 세금을 줄인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03:21네. 그게 대표적인 사례죠.
03:22네. 일부 연예인들이 이미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개인소득세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있었죠.
03:29이 사건도 원래 소득세로 정산한다고 한다면 수십억을 더 내야 되는데 법인세로 이렇게 가장해서 우회해서 법인세 처리를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개인소득이라고 법적인 평가가 이르면 아무리 법인으로 용역계약을 해서 매출을 분산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그대로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03:48이런 점을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회피 전략을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3:55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과실인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이렇게 세금 처리를 하며 이런 불법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07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 혹시 고의로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04:18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입니다. 국세청에서 만약에 이거는 넌 고의로 이렇게 탈세한 거야라는 게 인정하는 액수가 10억이 넘어가버리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요.
04:30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의 범죄이기 때문에 차은우 씨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세금과 회계 관리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소속사와 법인사의 거래 내역을 충분히 알았는지 또 전문가의 자문 과정에서 이것이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알았는지
04:47그리고 실제 용역 계약으로서 법인에서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차은우 씨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제적인 용역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04:58통상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연예인들의 주장은 나는 회계 관리나 세금 관리는 전부 소속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항변하기 때문에 고의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05:13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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