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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구자근 "대미투자 매년 200억 달러, 어떻게 조달?"
김정관 "기본적으로 외화 자산 운용 수익서 충당"
野 박성민 "투자는 우리가, 결정은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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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 장관 산업부 장관이죠 우리 이번 관세 협상을 이끈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김 장관
00:10만점 외계였다 여당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니다 택지 시트다 야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0:20지난주 발표된 우리의 관세 안보 분야 팩트 시트를 두고 이렇게 정치권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00:26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면 숙제로 남은 팩트 시트가 있을 텐데요
00:35김 장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0:40투자는 우리가 하고 결정은 미국이 하는 구조 그런 합의였죠?
00:48네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0:49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 하기 전까지는 50대 50 나눠갖고
00:55원금이 회수가 되면 부자 이익은 미국이 90% 가지고 우리가 10% 가지고 맞습니까?
01:02통상적으로 우리 4인간의 거래에서도 이런 거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01:06저희도 그 부분에 저희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01:10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제하고
01:18나머지 순수한 이익금에 대해서 50대 50 나눈다 이 말이죠?
01:24저희는 세금 전에 저희한테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01:27네? 장관님 이 발언 아까 보고하신 거 안 보셨습니까?
01:31네
01:31세금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 세금 공제 후에 50대 50씩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01:38그런데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보셨습니까?
01:42아니 그 분 저도 이해는 알고 있습니다
01:45그러니까 그 전문에 보면 미국 세금을 공제하고 한 것은 저희 건 50%가 되는 거고
01:52미국은 세금 내기 전에 되어 있습니다
01:54약 이게 매년 200억 달러 막 우리 하나로 약 한 1년에 30조 원 정도 하기로
02:00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02:03기본적으로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에서 연 수익률이 한 5% 언저리 정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11그런데 이게 이 수익률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02:17고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02:21오늘 김정권 산업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는데
02:29아쉽게 생각한다 외화 자산 운용 수익에 충달할 예정이다
02:32이 각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건요
02:34이현정 의원님
02:35아무래도 야당이 봤을 때 너무 미국에 많이 내준 것 아니냐
02:39굴욕적인 협상이다
02:41이거를 추궁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02:43글쎄 뭐 그런 추궁은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02:46그런데 이번 협정의 팩트시티의 구조를 보면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02:51사실 이거는 국제적인 불균형 이걸 일단 인정하고서
02:56우리는 얼마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우리의 이익을 지켰느냐
03:00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03:01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공표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6어떻게 하겠습니까?
03:07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세계 최강자가 사실 요구하고 있는데
03:11안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03:13그런 점에서 출발해야지
03:15이거를 동등한 기준에 놓고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03:19이거는 비판에 의한 비판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03:22최소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선전했느냐 안 했느냐
03:27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건 만점 외교다
03:29이게 무슨 만점 외교입니까? 아니잖아요
03:31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불균형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03:35그걸 우리가 어떤 국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03:40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03:41그리고 이거는 팩트시티는 앞으로 구체적인 MOU라든지 공식 협정 단계로 갈 겁니다
03:47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미비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사실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느냐
03:52사실은 저는 김정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03:56우리가 조선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정말 세계 1등이 몇 개가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04:03그만큼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면 미국과 경쟁이 될 텐데
04:08지금 우리는 사실은 조선 분야 반도체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은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04:13산업의 기초 체력이 좀 취약하죠
04:15그렇죠 그런 걸 인식했다 그러면 여당 같은 경우는
04:18정말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세계 1위를 만들 것인가
04:22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04:24야당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하는 거
04:27그럼 국민의힘이 정부가 되면 훨씬 더 좋은 협상을 했을까요?
04:32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04:33충분히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37그런데 이제 조한범 박사님
04:38이재명 대통령 말로도 비자발적인 협상도 협상이었고
04:44우리로서는 더 안 내주는 수세적인 협상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04:49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에 어떤 특수목적법위를 찍으면
04:5345일 안에 우리가 그 이후에 하고
04:57그럼 그거 안 지키면 또 투자처 다시 바꾸고
05:00어겼을 때 관세 협상 다시 해야 되고
05:03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05:06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 말씀대로 일반 자연인간의 거래를 하면 0점이죠
05:12그런데 이건 지금 강도하고 협상한 거거든요
05:16강도요?
05:17왜냐하면 FTA도 깨버렸잖아요
05:18칼자로 쥐고 나서 날 잡으라는 협상을 한 거고
05:22그러니까 만점도 아니고 백지 시도도 아니고 그냥 선방했다
05:26선방
05:27이렇게 보면 지금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도 들어갔거든요
05:31일본은 적이 없어요
05:33일본은 5,500억 달라고 우리는 그나마 마스가로 1,500억 빼고 2,000억 달라고거든요
05:39그러면 미국이 지금 그러거든요
05:43말 안 들으면 또 올릴 거야
05:44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도 그냥 배짜를 20분 내면 됩니다
05:48할 수가 없으면
05:49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05:56상호 관세 아마 판결에 나올 거예요
05:59제가 보기에는 아마 위협성 높은 쪽으로 갈 거예요
06:03그러면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는 안 하겠지만
06:06지금 이 자체가 불공평이었고
06:09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06:11버티는 게 전략이었다고 그렇게 보면
06:14많은 부분에 불공평 소지가 있다
06:17그러니까 사실은 다세히 따지고 보면
06:20그 상황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은 게 있는 거거든요
06:23그러니까 너무 여기 경제될 필요는 없다
06:26아직도 가능성은 열려 있고
06:28그리고 저는 이 팩트시트 이번 트럼프 정부에 했던 게
06:33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06:35정권 바뀔 거고 또 중간 평가 있을 거고
06:38트럼프 대통령이요?
06:39그렇죠. 중간 평가 있을 거고
06:41그 전에 또 내년에 대법 판단도 있을 거고
06:44변수가 많으니까
06:44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경제될 필요는 없다
06:46일단 선방한 차원에서
06:48디테일 악마들을 조금조금 줄여나가는
06:51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06:52강도라는 표현을 쓰셔서
06:54미국 워싱턴에서 뉴스타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06:57강도가 아니고요
06:58저 하나 더 붙습니다. 날강도
06:59아니요. 그건 저희가 순화를 하려고 했는데
07:02더 붙이지면 어떡해요?
07:02저 미국 안 갑니다. 억짱이
07:04개인적인 시각이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압박했고
07:10지금 다 전 세계 유럽, 우리 일본 뿐만 아니라 다 관세 협상
07:14거의 동네 형처럼 군다라는 정도로 순화를 할 게
07:19그 부분이.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07:22그런데 비준 문제요. 오늘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07:26김정환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이현정 의원님
07:29비준은 우리에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07:34글쎄요. 야권의 시각은 이건 다르거든요
07:36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교적 이번 관세 안보 분야 팩트시트
07:42관세 협상을 비교적 잘했다는 선방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07:45그래도 국회 비준 결차를 거치는 게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에서
07:49우리도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07:52오늘 구윤철 부총리 등 김정환 장관은 비준이 우리에게 구속력을 줄 거다라고
07:58우려를 냈어요.
07:59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08:02헷갈릴 때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 오면
08:05이렇게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것들이 투자될 때는
08:10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08:12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비준을 받도록 돼 있어요.
08:16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지만
08:191년에 지금 200억 달러씩 투자하잖아요.
08:23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08:25정말 우리나라 1년 예산안에 상당한 부분일 정도로
08:28지금 국방 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08:32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어떤 협상 간에 있어서 우리가 얽매인다고 하지만
08:36어차피 이거 지금 협상하면 어차피 우리가 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08:39그렇지만 또 이 협상 자체를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한다고
08:44그러면 저는 비준받는 것이 오히려 법적으로도 보면 또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08:49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8:51이걸 단지 그냥 특별법 형태로 해서 그냥 정부가 알아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08:55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08:59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원자력 원자력 도입하려고 하면
09:04미국도 국회의 어떤 비준을 거쳐야 돼요.
09:07그런 상황이 있는 만큼 물론 우리로서는 이걸 비준을 거치면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09:12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는 비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9:17법대로 헌법대로 절차대로 하자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09:21강성필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09:22왜냐하면 경제수장들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전면에 섰던 두 사람이
09:26국회 비준이 되면 발목 잡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09:30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비준을 해야지
09:36나중에 법적 안정성이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다.
09:41이런 의견도 저는 일괄 타당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45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말을 했던 것처럼
09:49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다.
09:52그리고 또 이유도 그렇고 보니까 완벽하게 의회 비준을 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09:58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받지 않았고
10:01또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의회 비준을 안 받고 관세 협상을 했기 때문에
10:05미국 연방통상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거잖아요.
10:10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당과 야당 둘 다 일괄 타당한 면은 있습니다.
10:15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정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22우리 정부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10:26그래도 정부를 믿고 있다면 이번만큼은 저는 정부의 판단에 야당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10:34우리 측의 성과로 거론되는 것도 일단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43물론 미국이 정확하게 팩스티드에 담지는 않더라도
10:46핵 추진 잠수함, 국내 건조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10:50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쉽지 않을 걸
10:54이런 관측과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58농축 제철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그런 걸 성과로 꼽고 있는데요.
11:03미국이 반대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협력해보자.
11:09이 정도 수준의 문안이거든요.
11:10미국 내에 법적 요건 준수라는 단서가 있고
11:13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11:16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약속한 거라고 해도
11:18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11:21해군참모총장이 결국 끝까지 얘기 안 하고 그런 거니까요.
11:30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11:32정부의 설명을 신뢰를 하고 싶은데
11:34이때까지 정부가 이렇게 다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11:36그다음에 아닌 게 많아서
11:38핵 추진 잠수함처럼 우리가 필요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11:41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11:43앞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할 때는
11:47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11:49이런 선례를 남기는 게 좋은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1:52앞으로 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11:54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12:00완벽한 같은 위치에서 협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12:04저희도 국력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2:06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12:08이 외교관 출신인 김건희연 지적처럼
12:11해군참모총장도 다녀갔는데
12:13핵 잠수함 건조장소 명확히 얘기 안 했고
12:15백악관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12:17우리만 뭔가 위성란 안보시장 비롯해서
12:19마치 샴페인 일치 터뜨리고 김치국 먼저 마시는
12:22이런 정도를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거 아니냐는
12:25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27미국이 세계에서 샘법이 제일 빠른 날인데
12:30우리한테 원자력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줬다면
12:35그냥 선물은 아니에요.
12:37지금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와서 그랬거든요.
12:40핵 추진 잠수함 갔는데 책임이 질다른다.
12:43중국 견제라고 말했거든요.
12:44중국 견제요.
12:45그다음에 오늘 브런슨 사령관이
12:47한반도를 중심으로
12:50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12:53지금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얘기했거든요.
12:57이미 한미동맹은 분업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13:00분업 구조예요?
13:01분업.
13:01그러니까 한국은 재력 전력, 오위 전력으로
13:04북한을 막아라.
13:05확장, 확장해준다.
13:06그다음에 한국의 전략적 능력의 재고는
13:09이미 중국이나 주변국을 억제한다.
13:12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그랬잖아요.
13:15굳이 중국 쪽 잠수함에 표현을 넣었거든요.
13:18말 실수는 아니야.
13:19실수가 아니잖아요.
13:20지금 뭐냐면.
13:21결국 뭐냐면 해주는 건 미국 쪽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가 없어요.
13:26자기네도 못 만들어요.
13:27자기네도 못 만들어요.
13:29이런 팩트시트에 미국의 존스법을 개정해서 그런 내용은 없지만
13:33한국에서 잠재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
13:36여기서 미국 전투함도 건조한다는 얘기가 들어있고
13:39또 한미 SCCM 연리안보협의회 국방장관 들어보면
13:43MRO.
13:44미국 전투함의 MRO도 여기서 하게 돼 있거든요.
13:47그러니까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3:49그리고 미국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면
13:52우리 전력이 생각되니까 니네 선물이다.
13:54이걸 떠나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13:57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을 견제하는 게
14:02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14:04그러니까 미국에서 굳이 막 그래야 할 이유가 없죠.
14:07그럴 능력도 안 되고 이유도 없거든요.
14:09그런데 왜 트럭크 대통령의 SNS에
14:11미국 필리건조 얘기를 그냥 쓱 써놨기 때문에.
14:14알거든요.
14:15미국의 지금 처참한 조선업 현실을.
14:17그러니까 조선업이 부활을 원했던 거예요.
14:20그러니까 그게 깨어들고 보니까
14:22한미 팩트 시트에 그럼 한국에서 건조한다고 하면
14:24트럼프 대통령 말이 허공에 떠버리잖아요.
14:27트럼프 대통령은 뭐냐 하면
14:28팩트 시트나 SCM도 나오잖아요.
14:31미국 조선업을 성실하게 부활시켜준다는 대목이거든요.
14:34그 대목을 충족시키고
14:36건조는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14:38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대안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14:42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4:43그래서 사실은 해군참모총장
14:45핵점수함과 연관 있는 미국의 장성도
14:50이렇다 저렇다 언급을 뾰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고
14:52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4:54조한범 박사님께 물어보고
14:55핵연료 제처리.
14:57협력해보자 수준이고
14:58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과제가 남는다.
15:03김견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15:04우리가 재차 얘기하지만
15:06동등한 협상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15:09아니 우리는
15:10봐라 구윤철 부총리나 김정관 장관
15:14국회 비주를 받는 게 족쇄와 자충수라고 얘기하는데
15:17공교롭게 미국은 자기네가 이렇게 팩트시스 쓴 게
15:21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면
15:23그럼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15:25핵점수함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면
15:27누구는 동의받아야 되고
15:29우리는 동의 없이 자충수니까 안 받아야 되고
15:31이것도 맞지 않지 않냐는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5:34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부분에서는 국회가 관계되죠
15:37그러나 팩트시트 자체는
15:40합의문이 법적 구성력이 없는
15:42그냥 내용만 나열한 거니까
15:45팩트시트를 가지고 국회 동의받는다?
15:48그건 어불성설입니다
15:49그러나 문제는 의원 말씀대로
15:52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
15:53비준받아야 되는 성격이 있는 건 맞아요
15:56한 대가 한 4조 든다면서요 핵점수함 안 됩니다
15:58미국 얘기는 뭐냐면요
16:00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건 미국 의회 승인 상황이 아니에요
16:04우리 허락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들면 돼요
16:07이게 MPT 위반도 아니고 한미 원자력 결정 위반도 아닙니다
16:10근데 원자력에 들어가는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16:13그러면 농축 이 부분이 이제 걸리거든요
16:15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본의 농축 재처리 권한을 줄 때도
16:21미국 의회가 신나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16:2460일 정도 기간을 경과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16:28그런 형식을 거쳤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은
16:31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을 해줬거든요 농축 재처리
16:34일본 해줬죠
16:35그럼요 그리고 우리한테 미국이 핵 연료 제공하는 것
16:38그 부분도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하거든요
16:41그러니까 팩스 시스트 전체 문제가 아니다
16:44바로 미국 에너지법 핵 연료 관리 이 부분이 된 부분인데
16:49일본을 지금 참조를 하고 또 미국 에너지법에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16:5391조에 그 부분을 아마 위성락 실장께서 공개적인 브리핑이라고 할 때
16:59의대문이 나오니까 비공개로 전환했거든요 비공개로
17:02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 허드를 넘을 수 있는 보관들이 충분히 있다
17:08이렇게 볼 수 있어요
17:08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하고 그리고 미국의 의회 통과 부분이나 법 개정
17:17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했고
17:20글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17:25보수적으로 팩트 시트의 모호한 두루뭉술한 부분이 이런저런 문제는 있으니까
17:30이제부터 협상 시작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챙겨라라는
17:34채찍 혹은 비판 목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17:37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7:39아까 그 조한범 박사께서 얘기했던
17:42주한미군 사령관이 거꾸로 뒤집은 지도
17:46뭐 화면을 지금 TV를 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지도가 원래 정상적인 지도일 텐데
17:51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도를 뒤집고
17:55이 캠퍼 홈프리스 북한을 밑으로 놓고
17:58이런 부분의 의미를 간단치 않게 보는 것 같거든요
18:01저게 올 초에 나왔어요 벌써 또다시 올린 거거든요
18:05그건 뭐냐면 미국이 일본은 미국 인태 전력의 코너스톤
18:10주춧돌 우리는 린치핀 그러거든 핵심축
18:14좀 쉽게 표현하시면
18:15그러니까 주춧돌이 더 중요하잖아요
18:17주춧돌이요 그렇죠
18:18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둥 하나다 이렇게 해석해왔는데
18:21요즘 미국 친구들 얘기를 보면 주춧돌은 주춧돌이고
18:25린치핀은 이게 기둥이니까
18:27이걸 뽑으면 집이 무너지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18:31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일본이 항상 중요했고
18:36한국은 그 전초기지다 그랬는데
18:38사실은 브로드 사령관이 올 초에
18:41밤 지도를 한반도 지도를 보니까 북한은 시커머잖아요
18:45그렇죠
18:45한반도만 밝으니까
18:46전기 안 들어오니까
18:47이게 바로 불침 항모다
18:50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반도가 불침 항모다
18:55미국은 항모 전력이잖아요
18:56그런데 이 거대한 항모 전력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19:00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린치핀으로 역할을 한다
19:03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19:06그러니까 저 지도 자체는 지금 미국의 인퇴 전략에서
19:09한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19:13그런데 저렇게 진짜 얼핏 보니까
19:14유럽으로 치면 일본이 한 영국 정도 되고
19:16프랑스에서 북유럽 쪽으로 쭉쭉 나가는 게 우리나라로
19:20비교하자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19:22지금 저러면서 뭐라고 부른 상황이 말했냐면
19:24지금 한반도 일본, 필리핀을 있는 삼각형
19:28코드가 인도 서쪽에서 중국을 막고
19:31남쪽에서 호주가 막고
19:32동쪽에서 일본이 막는데
19:33지금 삼각형으로 바로 코앞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19:39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0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19:44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을 충분히 억제하니
19:47확정 억제만 주고
19:48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19:50영내 안정적인 지역 안정권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19:54그러면 한반도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19:57핵심지함도 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19:59알겠습니다
20:02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20:04지금 손익계산서를 매일매일 따져보고 있는데
20:07야당에서는 이걸
20:08백지시트까지는 너무 나간 비판이라고
20:11과도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20:13핵심지함은 참 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협상이 됐는데
20:17너무 우리는 뾰족하고 정확하게 수치 언급해서
20:21내년 200억 달러씩 28조씩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20:24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0:26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정관 산자부 장관 얘기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20: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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