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트럼프 "해외 기업 투자 위축 원치 않아"
관세 협상 장기화 전망…한미 간 쟁점은?
韓, 대미 투자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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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미국 조지아주에서 강제로 체포, 구금당했던 우리 근로자들 무사히 다 돌아왔죠.
00:48그런데 이 사태가 터진 지 10여일이 지나서야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민당국이 이제 와서 과도한 단속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초했다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여기에 이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01:07구금 사태에 대한 논란을 의식했던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크리스토퍼 랜더 부장관도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01:22그런데요 지금 보십시오.
01:24우리 근로자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구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와서 전문인력들 데리고 와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01:38한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01:43크리스토퍼 랜더 부장관은 이제 와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01:48그러면서 재입국 씨의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얘기합니다.
01:51우리가 우리 근로자들 데리고 오려고 협상하면서 재입국 씨의 불이익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조마조마했습니까?
02:03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2:07이거는 마치 누군가가 마구 와서 폭행을 한 다음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미안하다.
02:14와서 좀 도와달라.
02:15저는 뭐 이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황이.
02:18네,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02:21그러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민 당국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됐었거니 이렇게 애들러 생각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02:29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미국 조치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35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02:39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추방을 당하면 재입국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입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훌륭한 기술자분들 아니겠습니까?
02:49또 미국 측에서는 이분들을 원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방 형식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일원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02:58어찌됐든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것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이걸 발표했다라는 거죠.
03:08우리가 이제 해외 직원들을 환영한다.
03:10그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의 전문 영역을 좀 아르케다오.
03:15그렇다라면 우리도 그들에게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
03:18특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03:26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3:30그 전에 크리스토퍼 랜더 미 국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03:36외교부 회의를 통해서 그 구금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03:41제익국 씨 불이익이 없겠다라는 것을 무려 11일 만에 발표했다라는 것이 조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49유감 표명을 뒤늦게 했던 크리스토퍼 랜더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03:57우리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04:01동맹국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더니
04:07저 사진에 나오는 키 큰 왼쪽에 크리스토퍼 랜더 부장관입니다.
04:13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묵묵부답하고 들어갔어요.
04:16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뭔가 본인들도 필요한 거죠.
04:22공장 가동 모두 중단됐고 이러다가 국제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04:27해외 투자를 받는데 좀 지장이 생길 것 같다.
04:30이걸 우려했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04:35도대체 그럴 거면 우리한테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04:39그런데 이 말조차 유감이다. 와서 교육 좀 해달라라는 말도 저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6그러면서 우리하고 통상협상 때 우리한테 요구했던
04:52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 원이에요.
04:57이걸 전액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5:04그러니까 과연 이 근로자 구금 사태가 이런 것과 연관이 과연 없다고 해야 될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05:15다시 박믿길에 오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요.
05:18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5:21미국이 직접 투자 비중 높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지점 찾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05:29국익에 부합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3725% 관세로 좀 회개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실까요?
05:41저희가 최소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05:47저희가 이제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05:53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할 금액
05:59우리 정부가 투자할 금액을 3,500억 달러로 협상을 했죠.
06:03하지만 여기까지만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06:06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고
06:11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06:15우리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이 굉장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06:19여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그 3,500억 달러, 486조 원에 달하는 돈을
06:25전액 다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29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06:34돈 투자하기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06:37네, 그렇습니다.
06:37일단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06:41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은
06:44우리가 대부분 빌려주거나 보증을 쓰는 형태다.
06:48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가 이 중에서 얼마 5%를 넘지 않을 것이다.
06:52라고 발표를 해왔었죠.
06:54하지만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06:57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 전체를 SPC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07:01이게 이제 투자 법인인데요.
07:03이게 안전장치인 거죠.
07:04안전장치인 거죠.
07:05그런데 이제 이 법인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07:08여기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출자를 할 것이고
07:13여기에 대해서 운용은 미국 측이 운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07:16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을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07:20이 3,500억 달러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초반대이기 때문에
07:26전체 외환 보유고의 한 8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07:30그러니까 이거 투자해버리면 달러를 투자해버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07:35그렇습니다.
07:36그래서 특정 얘기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과거 IMF 때 아직까지 그 악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07:42우리 외환 보유고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외환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07:46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07:51만약에 정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에서 3,500억 달러를 직접 SPC에 투자한다면
07:58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었던 곳간이 비계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08:07들으셨죠.
08:08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한마디로 터무니없이 너무 강요하는 조건들로 가득합니다.
08:21이런 내용으로 하필이면 시기가 이렇게 근로자들 강제 구금 체포한 직후에 압박을 또 가하고 있습니다.
08:31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08:34각종 안전장치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08:43양국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08:46대한민국의 입장은 대한 국민과 국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에서
08:51다양한 부분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08:55외환시장 영향이라는 부분도 우리로선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58충분히 그 사안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03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09:09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IMF 때 어땠습니까?
09:13외환 위기로 온 나라, 온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09:18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09:19정말 직장 잃고 우리 가장들이 길거리로 나아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09:26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09:27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측에 통화 스와프라는 걸 제안한 겁니다.
09:33여기에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09:35무제한 통화 스와프.
09:37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미국이 요청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09:42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로 직접 다 현금 투자를 해버리면
09:47우리 달러 보유고, 곳간이 다 텅텅 빈다고 그랬잖아요.
09:51그렇습니다.
09:52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다고 그랬어요.
09:55뭔지 일단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09:56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원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
09:59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2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5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쓸 수가 없겠죠.
10:07그러면 우리가 480조 원화를 주면
10:10미국에서 3,500억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통화 스와프인데요.
10:14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줄 테니까 달러처럼 너희가 써라.
10:18써라라는 겁니다.
10:19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486조를 주기도
10:23그것도 우리한테 또 만만치 않은 거니까
10:25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한 겁니다.
10:27이거는 마이너스 통제한 것 같은 겁니다.
10:29우리가 일단 돈을 먼저 주기보다는
10:31그쪽에서 필요한 금액, 만약에 우리가 SPC에 진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10:35미국 중앙은행에 3,500억 달러를 SPC에 넣고
10:38우리가 나중에 갚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10:40그런 것들을 한다는 건데
10:42이게 이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은 것이
10:45미국이 달러가 기축 통화다 보니까
10:48몇몇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10:51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
10:54우리가 이제 달러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10:57몇몇 통화들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11:00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들을 보면
11:03달러 인덱스 내에 들어가 있는 EU라든지
11:06아니면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만 맺고 있기 때문에
11:09그 말은 죄송합니다만 기축 통화로 쓸 수 있는 화폐의 나라들만 스와프를 맺고 있다.
11:15달러도 그렇고 N화도 그렇고 EU화도 그렇고
11:20유로화
11:21유로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도 그렇고
11:24다 기축 통화로 쓸고 있는 돈이니까
11:27거기는 스와프를 맺지만
11:29우리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니까
11:32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더 강한 걸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11:36그렇습니다.
11:37이제 특정 위기 있을 때
11:38우리가 이제 2021년
11:40이때도 우리가 한 600억 달러 정도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11:44그때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덤이 그때였었는데요.
11:47지금 우리가 요구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11:50미국 측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한이다라는 것도
11:55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58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11:59진짜 우리 외환고유고의 80%를 다 털털 털어서
12:03지금 미국 측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12:08게다가 그 돈이 어디 투자할지도 미국이 결정하고
12:13수익도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주장
12:16우리가 지금 한치 앞
12:18그러니까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12:21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12:24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28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12:30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는 거죠.
12:34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략 한 1,48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데요.
12:40그렇게 된다면 관세 부과가 한 1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2:43우리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
12:45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50따라서 미국의 경제 전문가조차도
12:53우리가 관세를 전반적으로 차라리 부과하는 것이
12:56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12:58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13:02우리가 외환보위고를 또 방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4그렇죠.
13:04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13:07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13:10우리가 과연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하는 것이
13:13과연 좋은 것인가?
13:15미국과 국내에서 각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20우리 근로자의 강제 구금 사태가 비자 발급 문제의 원래 예상됐던 문제다라는
13:29초기 분석도 많았습니다만
13:32지금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하고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13:37결코 단독으로 그냥 별개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13:43이걸 지렛대 삼아서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협상에 임하고
13:48이런 상황으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53우리 정부 절대 서두를 필요 없고
13:56우리가 잃을 것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14:01이런 것들을 빨리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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