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00:07정부는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15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한국과 미국의 줄다르기 끝에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
00:24먼저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된 1,500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00:33보증, 선박금융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00:39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00:48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00:58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어디에 쓸지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습니다.
01:04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처를 지목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01:10대신 투자 대상은 최대한 한국 기업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01:20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01:27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방안도 담겼습니다.
01:30투자금을 보낼 때 개별 사업 진척 상황에 맞게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01:36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01:52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대미투자 이행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합의돼 정부가 다음 주, 적어도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내면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02:02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선 쌀, 쇠고기 등 휴가시장 개방 요구는 막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02:09대신 미국산 원예작물 검역을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02:17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22YTN 박경희입니다.
0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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