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불' 대미 투자 양해각서 체결..."국익 부합 최선" / YTN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 국익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 끝에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

먼저,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된 1천5백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보증·선박금융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어디에 쓸지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렸습니다.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처를 지목하면, 우리 정부가 투자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대신 투자 대상은 최대한 한국 기업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 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자금을 보낼 때 개별 사업 진척 상황에 맞게,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대미 투자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합의돼, 정부가 다음 주, 적어도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내면 지난 1일 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쌀·쇠고기 등 추가 시장 개방 요구는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미국산 원예 작물 검역을 전담할 데스크를 설치하고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를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완...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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