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국토차관, ‘갭투자’ 내로남불 논란

채널A News

국토차관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與 사과<br>국토차관 배우자, 지난해 분당 아파트 갭투자 의혹<br>국토부 관계자, 갭투자 논란에 "불가피한 상황"

Transcript

00:00우리 성추윤 부의장께서 이 얘기를 했어요.

00:03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된 신호를 줘야 된다.

00:07지금 비투해갖고 영끌해갖고 집 사봐야 안 된다.

00:13좀 더 안정되면 살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파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00:20그게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00:22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좀 더 안정되면 집 사라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구설에 오른 인물이 있죠.

00:29바로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00:32국민의힘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00:37장동혁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까지 하고 나섰는데요.

00:41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00:44그러면서 여당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47특히 이번에 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 고위 인사들이요.

00:56한 4명 정도가 다주택 보유자 또는 심지어 갭 투자를 통해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01:09자 이쯤 되면 서민과 청년을 농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01:17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습니다.

01:28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01:38지금 제 뒤에 백드롭에 쓰여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01:46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이러한 왜곡된 공포감 조장이야말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의 꿈을 날리는 것이다.

01:58저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백드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뒤에 붙이는 최고위원들 앉아 있는 자리에 저렇게 벽에 붙이는 현수막이죠.

02:11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02:16지금 여당의 부동산 대책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또 이를 주도한 고위급 인사들의 아파트 보유 현황을 비꼬는 그런 말입니다.

02:27저 백드롭이라는 거는 그 해당 정당이 주로 모토로 그 시기에 내세우고 있는 기치를 걸고 있는 말들을 저렇게 각오처럼 내뱉습니다만

02:39문구가 담긴 현수막까지 내건 걸 보면 저거 백드롭이라는 거는 쉽게 교체 안 하잖아요.

02:48그럼 지금 지방선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 백드롭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02:54일단 한동안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58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과 그리고 당사자들 말하자면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03:08여기에 대해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3:13지금 이상경 국토부 1차권 같은 경우에는 집값 떨어지면 집사라 이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03:22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혹시 지금이 가장 싼 시점이 아닐까.

03:28특히 예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속설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03:36공급 대책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불확실하다라고 국민들께서는 판단하고 계시거든요.

03:43그런데 지금 백드롭에 있는 김명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미아파트 문제로 지난주에 굉장히 시끄러웠었고요.

03:51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도 분당에, 분당도 이번에 토어제 신규 지정이 되었거든요.

03:58여기에 있어서 3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던 집에 갭 투자가 있는 거예요.

04:03현재 4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04:05갭 투자라는 게 전세 끼고 샀다는 거잖아요.

04:07그렇죠. 그렇습니다.

04:08지금 그런 형태로 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내로남불 아니냐.

04:14혹시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정부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04:23그러지도 못하고 말로만 지금 국민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04:28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번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있습니다.

04:36갭 투자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갭 투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니까.

04:42그런데 정작 이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고위급 인사는 갭 투자로 30억 원대의 아파트를 포유를 했다.

04:50글쎄요. 이게 갭 투자가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04:54그럼요.

04:54갭 투자가 되면 상관없지만 갭 투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갭 투자, 갭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은 갭 투자를 했다.

05:05그런데 이게 또 이사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05:08이 이사라는 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교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05:11이게 물고 물고 물고 물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05:16이산경 차관의 설명이 딱 그거죠.

05:20원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입주와 퇴거 시점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05:30하지만 좀 의구심이 드는 건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드릴 생각, 매수하실 생각이면

05:38이전에 살던 집 처분 계획까지 미리 세워놓고 보통 매수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05:44본인이 살 실거주자라면 한 채만 있으면 되니까요.

05:47그리고 보통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 그 다음 집을 살 수 있는 자금도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5:54보통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논란이 되니까 설명을 저렇게 내놓으신 건데

05:59저 말을 저 해명을 고지곳대로 들으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6:06일단은 부동산 거래를 해본, 이사를 해본 분들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06:12저 해명이 납득이 되는지 여부를요.

06:16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논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06:25그러면서 언행을,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06:32여당에서 직접 나섰다는 건 이번 파급 효과를 적지 않게 본 것 같아요.

06:40이번 10, 15 대책이 자꾸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거죠.

06:45그러니까 10, 15 대책은 우리는 강남 아파트 샀는데 이제 너네들 빚 내서 못 사.

06:49이게 아니잖아요.

06:50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아니면 청년들, 서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LTV는 유지가 됐거든요.

06:57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주택을 사도록 해야 되는데

07:00아닌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뭔가 집값이 올라가버리니까 실수요자들이 못 사지 않느냐.

07:05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을 통해서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07:09자꾸 지금 프레임 자체가, 포커싱 자체가 너네들은 강남 아파트 갖고 있지 않냐.

07:13너네는 수십억짜리 갖고 있지 않냐.

07:15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의 선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07:19당에서도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07:23아니면 그러면서 또 갭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07:26발언에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07:29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심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07:32이런 것들을 좀 글쎄요, 저는 당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분들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39지금 들으신 것처럼 본인이 갭 투자 의혹이 있으면 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07:48김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갭 투자로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다.

07:54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그 4명 중에

08:01나머지 3명의 아파트 보유 상황을 보겠습니다.

08:06구윤철 경제부총리 8억 9천만 원에서 시세 45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08:152013년도에 경매 낙찰 후에 개포동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이 이뤘습니다.

08:222억 원 금융위원장, 갭포 아파트 역시 똑같습니다.

08:26또 갭 투자 의혹 8억 5천만 원에 구입해서 시세 40억 원까지 올랐고요.

08:32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실에 이번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또 핵심 인물이죠.

08:41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구입했고 약 4억 원대에 구입했는데 시세가 30억 원에 달합니다.

08:47자, 이렇게 국토부 차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갭 투자, 갭 투기 의혹 내지는 지나친 부동산 차액을 얻었다.

09:05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9:07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갖고 있는 게 무슨 죄냐가 아니라 지금 대책으로 막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본인들은 한 게 아니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09:18그렇죠.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백드롭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가 바로 이런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9:24그리고 심지어 문진서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09:28모든 서민이 빚 내서 집 사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09:32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9:40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 갭 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잠실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지금 지역구 전세로 살고 있는 동작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면 돼요.

09:53그런데 장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호재가 있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10:00본인이 나서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서 집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0:06지금 민주당과 이 정부의 고위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이미 이런 형태로 갭 투자를 통해서 쏙 비싼 아파트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0:16서민들의 사다리만 걷어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23알겠습니다.

10:24알겠습니다.

10:24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