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학개미 행렬을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09서학개미 행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00:15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10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00:26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 보관 금액은 240조 원에 이릅니다.
00:56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11현재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01:19서학개미들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01:29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01:32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01:40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01:42이총재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01:51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하락인데 당국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의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02:01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미국은 1.6%입니다.
02:09또 앞으로 매년 최대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02:13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춰주는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정책, 산업 간의 경벽을 허물어가지고 투자를 유인해주는 것.
02:30R&D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02:33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율 변동폭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02:41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