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양국은 무역, 안보 관련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00:04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00:10앞으로 대미 투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00:14박기현 기자, 먼저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0:19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511조 원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00:27김 전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00:35먼저 3,500억 달러 안에는 한미 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될 1,50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00:42조선 협력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보증과 선박금융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00:48투자 수익 역시 모두 우리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00:51다만 나머지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여러 조건이 달렸습니다.
00:55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에너지와 반도체, 의약품 등 분야에서 투자처를 선정해 추천하면 미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01:05여기에 한국이 투자금을 보내게 됩니다.
01:07다만 투자위는 투자 대상을 추천할 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01:15또 선정 과정에서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01:22이런 투자 사업 편정은 오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01:31한 해에 수십조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는데요.
01:36어떻게 결정됐습니까?
01:37양해각서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나서 45 영업일이 지난 뒤에 납입한다고 적혀있지만,
01:45이대로 달러를 모두 송금하면 외환시장에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01:49이 때문에 2천억 불의 투자는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01:57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02:02또 한국이 투자금을 보내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미국이 대신 기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고요.
02:09만약 약속된 투자금을 계속 보내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02:14정부는 이와 별개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특별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02:18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 채권 발행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02:27우리 정부는 투자금 횟수를 위한 방안도 양해각서에 포함했습니다.
02:31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 여러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와 이자 회수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02:38그러니까 일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프로젝트를 합쳐서 이익이 난다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셈입니다.
02:46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이나 발효 시점은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됐습니다.
02:55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3:03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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