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2천억 달러 현금·연 200억 달러 상한" / YTN

한미, 지난 석 달 간 직접투자·수익배분 놓고 대립
한때 APEC 계기 한미관세협상 타결 ’먹구름’
정상회담 당일 극적 타결…"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연간 한도 200억 달러…우리 외환시장 충격 방지"


석 달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한미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대미 투자 3천5백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우리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10년간 나눠서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협상 경과와 합의 내용을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됐던 한미 관세협상.

하지만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대출이나 보증, 현금 등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조율 과정은 길어졌고,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24일) :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고 하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안갯속이었던 협상은 당일에 가서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애초 약속한 전체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만 현금으로 하되, 이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눠서 투자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겁니다.

연간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인 만큼,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거로 보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투자 세부 내용에서 일본과 똑같은 안전 장치들은 포함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만 투자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5로 배분한단 점도 일본과 같은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일본 딜(합의)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원리금 상황 전 수익 배분)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대통령실은 협상이 급진전 된 배경에 대해선, 우리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 합의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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