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무원과 달리 탄핵 심판을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바꾸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파면'을 포함해 6단계인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검사 징계는 '파면이 없는' 5단계로만 돼 있습니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걸 일반 공무원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40억5천만 원 삭감해서 최종 의결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메신저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기를 해서 법무부 장관 말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국민적인 역풍이 불고 있으니까.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 (메신저 공격이죠, 또.) 그렇죠. 항명이다. 이러면서 친윤 검사의 어쩌고. 가장 웃기는 말이 겁먹은 개가 이렇게 짖는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싶어요.]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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