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일 ‘사법부 흔들기’…일각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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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 깨끗해야"<br>김문수 "'李 면소법' 날치기… 유례없는 독재자"<br>민주당, 사법부 전방위 공세… 일각선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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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0:59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지선거법의 일단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던 그 한 곡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에요.

01:15이거를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고 나중에 당선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공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면소법이 아니냐.

01:28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01:31국민의힘의 비판을 넘어서서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왜 이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01:38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01:42러시아의 푸틴이 본인의 연임 제안을 없앴고요.

01:45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특히 많은 독재자들이 이런 뇌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렸을 때 본인이 법을 바꿔서 바로 이 면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01:55이것이 과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02:01이거는 정말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02:04평상시에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자라고 주장을 해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법원이 조금 속도 있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것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 발목을 잡을 것이 우려돼서 법을 바꾼다.

02:19이게 과연 법치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02:25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완전 법 앞에 특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02:28정말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02:30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말 심의 우려하면서 이번에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37국민의힘은 지금 면소법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02:46유례없는 사법부 압박에 선대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2:58저는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뭐 이런 문제 등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03:04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03:05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전화인 강금실 선대위원장.

03:10이건 좀 지나치다 해가지고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03:17솔직한 말로 제1야당에 유력한 후보를 후보 등록 후에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라.

03:26이건 저는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03:27적어도 사법개혁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가 됐다 하는 것만큼은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03:33마지막으로 들으신 우상호 위원장의 발언.

03:38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03:42그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03:47일단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03:50지금 들어보니까.

03:51이번에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대법원의 전례 없는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대법원 또한 개혁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당내에 대법원 공감대가 있습니다.

04:06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장의 특검이나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그렇게 급하게 더 예민한 대선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04:22그래서 실제 최초 추진했던 특검은 일단 추진 자체를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04:30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파기 환송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04:35적어도 왜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에 이르는 정도의 효과를 이루는 판결을 9일 만에 왜 그렇게 했냐.

04:45그 과정은 법이 정한 대법원 내규라든가 사실심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법원 법 위반, 위원 소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04:57이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내놓는 해명은 왜 우리 판단에 12번을 거느냐.

05:03이거 외에 위법의 요인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전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국민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05:14그나마도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서 실제 의미 있는 시간은 보내지는 못했지만

05:20이후에 적어도 이번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 그리고 사법부나 대법관들이 실제 이번 선거에 관여해서

05:30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위법을 감내하면서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05:37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다시 어떤 형세로든.

05:40그렇죠. 이제 그거는 시기와 방법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될 겁니다.

05:45알겠습니다.

05:47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죠.

05:53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 재판을 맡았던 지기연 변호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입니다.

06:0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의혹이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다.

06:08그래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06:13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기연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찍힌 사진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6:22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06:29의혹의 장군인 지기연 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습니다.

06:39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랍니다.

06:43거짓말입니다.

06:44이미 대상자를 특정했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06:50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06:59자, 지기연 판사의 얼굴이 찍힌 것을 사진을 공개하겠다.

07:06금방이라도 지금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사실은 어제도 나섰는데 계속 언급만 하고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07:14그거는 또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7:17이 압박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지요.

07:22저는 이 사태가 또 자칫하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가짜 뉴스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7:30실제 어제 한 유튜버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를 두둔하자 주진우에 대한 사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평범한 그냥 와인 술자리의 사진이었거든요.

07:44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룸살롱에 대한 의혹 제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고소고발에 대한 경고장이 날라오자 황급하게 영상을 내리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07:54지금 민주당이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도 아니고 판사에게까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동반한 의혹 제기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08:07지금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만약 이것이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맞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08:16굉장히 비본질적인 사안까지 동원해서 사법부를 부적절하게 흔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8:27사진 공개 언제쯤 하는 건가요?

08:29공개가 아니라 제공 쪽으로 아까 바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진을 제공해 줄 테니

08:40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진행을 시켜라. 그리고 자정작용을 정말 하는지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08:48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여론재판 성격의 분위기로 몰아간다면

08:53뭔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과 국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09:01뭔가 사법부와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공해서

09:05뭔가 일단은 사법부에게 공을 좀 넘겨보자라는 의견이 좀 더 다수로 나온 것 같고요.

09:09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 유튜버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9:1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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