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등등 3대 특검에 대해서 더 세고 더 긴 그런 특검을 예고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취임 일성부터 듣고 있습니다.
00:24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36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00:39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00:48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낙마가 있었고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01:04당장 내일 법사위가 소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01:10김여사 집사 김모 씨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 국외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를 또 인정하는 것 등등.
01:18이 모든 특검, 3대 특검에 대해서 더 길고 더 많은 사람을 검사를 투입해서 세게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통과될 가능성은요?
01:29저는 일단 부분, 상위 특검 중에 특검마다 다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01:36일단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민성 씨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1:43역시 국외토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역시 지금 산부통원 이기훈 부회장 역시 잠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죠.
01:52특히나 김민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검이 시작했을 때부터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02:00그 구속영장에 보면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02:04그렇기 때문에 김민성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근거가 좀 부족해질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02:1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성 씨가 분명 김건희 씨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내내 김민성 씨와 관련된 김건희 씨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들을 지우기 위한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저는 그 주장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02:37그렇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늘린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거는 저는 특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47아마 세계 특검마다 지금 본인들이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특검마다 참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2:53내란 특검은 아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가장 진척상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인력 보충에 있어서 좀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07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늘리고 기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특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수사 진행 사항도 참고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03:16네. 최수현 평론가. 지금 보면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 두 배로 늘리고 서영규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이렇게 되면 수사 기간 90일이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가 됐던 그 수사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03:34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특검 국면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의심하겠네요.
03:43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연말되면 특검 연장한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03:49그런데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그렇게 갈 것이다.
03:52왜냐하면 16개 정도 혐의가 되는데 추가해서 계속 사건이 인지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04:01조금 전에 우리가 전현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04:04만일 암살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 우리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포함시켜서 또 특검하려고 하겠죠.
04:10그러니까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04:13특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보충성 예외성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헌법에서 운용하라고 특별하게 해서 특별검사 아닙니까?
04:22그런데 이 특별검사를 일반검사식으로 남발한다?
04:25그러면서 또 사법개혁을 한다?
04:26아니 그 많은 검찰청 검사들 인력 해체하겠다고 해놓고 다 갖다 쓰는 사람들은 또 이 검사들이에요.
04:32그럼 이렇게 충돌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뭐로 설명할 겁니까?
04:37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수사를 해보고 최소한 10월이든 11월이든 16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된 다음에
04:43이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여론의 힘을 빌어서 가야 되지
04:48이렇게 정략적인 말하자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아예 보수 세력을 아주 무력화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빌드업은
04:56이거는 특검 수사의 정치화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05:00그런가 하면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 구인하는 과정에서의 신랑이 충돌을 CCTV를 공개하겠다.
05:12그 공개하는 여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공개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05:17지금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 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단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고발한 상황 아닙니까?
05:30그렇다면 이미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진실 공방들 속에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5:44지금 공개 여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05:46지금 처음부터 공개하자고 했던 건 아닙니다.
05:50열람해서 양측의 의견 중에 누구 쪽 의견이 먼저 맞는지를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05:59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통해서 공개 여부를 확정 짓는 것 그리고 이미 이 사안은 법의 트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06:13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23특검법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06:28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06:39여권의 주도로요.
06:41관련해서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06:43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6:49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07:02투자 의혹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07:12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7:22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07:24문재인 정부 때의 소주성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07:34네. 노란봉투법.
07:35일요일에 본회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데 빌리버스터가 끝났고 끝나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고 보죠.
07:46우려는 뭡니까.
07:48지금 가장 걱정이 된 것은 원청업체와 교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는다는 거예요.
07:56예를 들어서 조선업체, 건설사, 자동차 회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하청의 하청, 제하청이 굉장히 만연해 있거든요.
08:05그런데 그 제하청에 있는 기업들마저 원청업체와 교섭권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08:14민노총이 개입할 수 있는 산별, 노조별 교섭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 경영하는 경영자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08:26불법 파업에 대한 피해 배상 요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08:31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파업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08:37사업장을 점거하고 전체 공정이 멈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피해 배상에 대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08:47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기업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08:54그래서 유예 기간을 지금 6개월 두고 있습니다.
08:58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로 연장해달라.
09:01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09:04이게 왜 꼭 6개월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특별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09:10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9:13민주당에서는 근로자의 교섭권 또 파업권을 존중해야 하고 권리가 올라갈 것이다.
09:19그리고 법원 판례도 이런 비슷한 판결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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